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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석씨 (외할머니인 줄 알았던)
석씨:
사체은닉미수 - 유죄
미성년자약취유인(아기 바꿔치기) -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간접증거만ㅇ 직접증거x)
대법원 입장 ‘유전자검사로 친모인 것은 확인됐으나 아기를 바꿔치기한 것은 확인할 수 없다’
->추가심리하라고 대구지법으로 파기환송 시켰고 대구지법에서 증거부족으로 바꿔치기 인정x
김씨(석씨딸)
2심에서 이미 징역 2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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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뉴스데스크
구미 3세 손녀-딸 바꿔치기 정황 의심받는 친모 집행유예 확정
김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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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316
23.02.02 14:37
댓글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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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나도 딱 이 생각..ㅋㅋㅋ
왜 집유....? 아동학대에 이렇게 벌을 가볍게 줘서 되겠냐고..
저사람은 아동학대가아니라 사체은닉미수, 미성년자약취유인(증거불충분) 으로 기소된거야
@김태평 아아 그렇구나..!! 내가 잘 모르고 댓 달았네ㅠㅠ 알려줘서 고마워!!
@김태평 아동학대보다 기소된 죄들이 더 큰 거 같은데 그래도 집유라니
@한동희어로 저사람은 사실상 사체은닉으로만 처벌받고 그것도 기수도아니고 미수라 집유뜬거..
1심이 이지랄이면 대법 가겠네...
애기만 불쌍하다 진짜...
대법 갓다가 돌려보내서 환송심인거
@김태평 벌써 갔다왔어...?ㄴㅇㄱ
아 파기환송심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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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관계 인정이 안되서 집유를 받은거야 법원도 편 들어줬는데 더 부인하겟지
아 찾아보니까 친자관계는 법원도 인정했고 친자관계 유무는 그냥 팩트일뿐 죄가 되지는 않으니까 대신 애 내뺀게 무죄래
아니…아 토나오는 사건
아이만 불쌍해…근데 중요한건 피해아동은 두명이란거야….자백은 절대안하고 진짜…최악
진짜 어떨때 법은 진짜...우기면 장땡인것 같아...짜증나 진짜
와 개쩌네 그냥 끝까지 박박 우기면 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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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직접증거를 못 찾은듯
아니 난 제일 궁금한게 바껴짐 당한 애기 어디갔냐고 그걸 못 찾아서 그런거야?
엉 그 애기도 못찾고 바꿨다는 증거도 못잡음ㅠ
@김태평 그래서 미성년자 약취유인? 저부분이 증거가 없아서 무죄가 떴구나 바껴짐 당한 아이를 찾을 줄 알았는데
@세계서열0위배구짱김연경 응 사실상 사체은닉미수만 갖고 처벌받아서 이건 기수도아니고 미수라 집유뜬듯ㅜ
@세계서열0위배구짱김연경 그럼 저 석씨의 딸은 20년 확정이고 석씨는 집유로 인제 다 끝난건거지? 와 애들만 불쌍하다 진짜
@세계서열0위배구짱김연경 응...이게 말이되나 싶다 사라진 애는 찾아야할텐데
나도 혹시나 법원 가게 된다면 끝까지 우겨야지
진짜 희생당한 아이들만 불쌍하지
근데 그래서 딸의 딸 ( 바뀐 아기) 는 찾은거야?이 사건 진짜 기괴해..
노..
아기는 진짜 어떡해?너무 무서워...
어쨌든 애기 둘 중 한명은 불쌍하게 죽었고 진짜 손녀는 어딨는거야
딸은 학대할 때 자기 친자가 아니고 동생...이었단걸 알았을까
ㄴㄴ몰랐대 경찰도 진짜몰랐던거같다고 함
@김태평 그건 또 그거대로 충격 장난아니겠다
사라진 애기는 대체 어디간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