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서 올려드립니다.

[청솔2]

상고이유서 올려드립니다.

123 택시 상고 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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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고이유서

사건 2022다274875 손해배상금

원고 (상고인) 황 0 구

서울노원구 덕릉로 100길 40-4

피고(피상고인)

1.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한동훈

소송수행자 이현관, 남궁명, 이형진, 임길원, 홍영수

2. 민일영

서울 종로구 종로3길 17, D2 23층(청진동, D타워)

3.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4. 중동산업주식회사

서울 강서구 양천로75길 24(염창동)

대표이사 신 0 혜

위 원고 상고이유서입니다.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2022. 9. 28. 송달 받았습니다.)

                                  - 다 음 -

제1심 판결 서울 북부지방 법원 2022. 3. 24. 선고 2020가합28720 판결

변론 종결 무변론 각하

판결선고 2022. 9. 2. 무변론 기각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상고 이유의 요지:

1. 1심 피고들을 위하여 소송비용 담보제공 결정 ‘무변론’ 각하

2. 원심(항소심) 법원 피고들을 위하여 소송비용담보제공 결정 ‘무변론’ 기각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 사건 무변론 각하. 기각은 위법, 부당함으로 파기 하고 원심법원으로 환송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2. 원심법원법원 판결 이유:

제1심 법원이 2021. 11. 30.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파고들을 위하여 이 결정을 고지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26,942,4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담보제공결정(이하 ‘이 사건 담보제공결정’이라 한다)을 하고, 이 사건 담보제공 결정이 2021. 12. 2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21. 12. 14.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제1심 법원이 2021. 12. 15. 항고기간 도과를 이유로 항고장 각하명령을 한 사실, 원고가 위 항고장각하명령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22라20042호로 즉시항고를 하였으나 위 법원이 2022. 2. 17. 원고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결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제1심 법원은 2022. 3. 24. 원고가 이 사건 담보결정에 의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변론을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는 내용의 제1심 판결을 선고한 사실, 원고가 당심 판결 선고 시까지도 이 사건 담보제공결정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담보제공결정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민사소송법 제124조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원고가 이를 제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가 아니라 제1편 ‘총칙’에 위치하여 그 체계상 항소심에도 적용될 수 있다. 한편 위 규정과 별도로 민사소송법 제413조는 “부적법한 항소로서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변론 없이 판결로 항소를 각하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항소심에서 소송요건외에 항소의 적법건요건까지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따로 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법원의 담보결정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제1심 법원이 변론 없이 소 각하 판결을 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를 하였으나 여전히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제124조에 의하여 변론 없이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3.상고이유:(법리오해 및 심리미진 판단유탈 고지의무)

4. 상고이유 1점 (고지의무)

1. 제1심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담보결정을 하였고,

2021. 12. 2. 원고에게 도달 함 하여 원고는 소송비용담보제공 결정에 불복하여 2021. 12. 14. 항고를 하였다.

민사소송법 제439조(항고의 대상)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면 항고할 수 있다.

2. 1심 법원은 판결 즉시항고 무변론 각하 판시 하고 있으나 이 사건 원고는 소송비용담보결정 불복하여 항고하고 1심 법원은 각하 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재항고를 한 시실이 명기 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14일이 지나지 않은 (2일 전) 12일 많에 항고 하였다.

상고이유 2점 (법리 오해 및 판단유탈)

1. 소송비용 부담 민사소송법제98조에 근거한 소송비용은 패한 자가 부담한다.

2. ‘공무원’은 국민에게 이 사건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법제32조 제32조(소송비용의 부담)

취소청구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되거나 ‘행정청’이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인하여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피고의(이하‘공무원’) 부담으로 한다.

3. 민사소송법 제117조2항,제1항에 위반되는 담보제공결정입니다.

상대방(피고)가 신청하여 법관이 담보제공명령을 내려야 하는데

그러한 절차 없이 결정을 하였습니다. 소송비용담보제공결정 피고의 신청이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17조(담보제공의무)

①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ㆍ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장ㆍ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담보가 부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상고이유 3점 (심리미진)

항소이유에서 명기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2013마488 결정 요지

소송비용담보제공 결정은 자격있는 당사 자가 신청이 있어야 하나 자격있는 자는 소송비용 담보 신청이 없으며 요건있는 자는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은 소송비용을 청구 할 수 없음이 명백 합니다.

결론 :

이 사건 소송비용담보결정은 위법 부당합니다. 1심 법원 무변론 각하 원심법원 무변론 기각입니다.

본건은 위법 부당합니다. 원심 법원으로 파기 환송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10. 10.

위 상고인 (관청피해자모임공동대표 회장) 황 0 구

                                              대법원 민사제3부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림,무죄5개]

청솔화장님 필승........토요일 12시 국회의원 만날때 저도 갈께요

[청솔2]

관심 감사합니다. 투쟁 !!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필승 기원 합니다

[청솔2]

관심 감사합니다. 투쟁 !!

[소신]

필승기원합니다

[청솔2]

관심 감사합니다.투쟁 !!

[한번뿐인삶]

필승 기원 합니다!

[청솔2]

관심 감사합니다. 투쟁 !!

[최미희]

첨엔 이런 글 뭔말인지 단어가 생소해서 ㅎㅎ
통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도 일단 읽기를 했어요.
이젠 읽혀요.

[청솔2]

열정적인 최고의 행동 관심 감사합니다. 투쟁 !!

[김성진]

상고이유
절대적으로 지지합니다.
대법원은 바르게 처리해야 합니다.
투쟁투쟁투쟁~~~

[청솔2]

대한민국 법치 국가라고 합니다. 법치국가 인지 확인중 입니다. 감사합니다. 투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