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금지원칙

[후핫후헤호]

선생님

평등권심사가 자의금지원칙이고
특별히 중요하거나, 기본권침해시에만 엄격심사로 알고있습니다



자유권적 기본권 = 기본권 제한적 법률유보
청구권적 기본권 = 기본권 구체적 법률유보

1. 이 두가지 해당하는 기본권들은 과잉금지원칙,엄격심사라고 보면 될까요?

청구권에서도 근로2권은 기본권이 아니라는 이유로 엄격심사가 아니라고 알고있는데

2. 기본권 = 기본적으로 엄격심사 라고 큰 전제 세워도 괜찮을까요?

[윤우혁]

그렇습니다 만 사례별로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