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특정 직업군이라고 벌금더받는게 맞나?
유럽은 교통위반시 재산비례 벌금이라네
@선배녀 ㄹㅇ?
@엔트레프레네얼 ㄴㄴ 그런게 어딨음과속시 +1km당 얼마가 정해져서 과속 세게 할 수록 벌금이 더 높은적도 있었고,불법주차는 그냥 고정값이고.(어쩔땐 그냥 주차장 넣는 대신 벌금내고 불법주차 하는게 낫더라)
@펀치앤킥
@펀치앤킥 유럽에 소득비례 벌금제 있잖아. 조국도 법무부 장관일 때 이거 하려고 했을걸~
@엔트레프레네얼 내가 옳았제?
@선배녀 킹배녀
@선배녀 재산비례 벌금은 이해한다만 저건 특정직업이라 벌금을 준거니 이게 옳은것인가 라는뜻 그리고 유럽은 재산비례지만 한국은 아니지 않은가
@마케도니알 의새놈 참교육힌다는데 불만이왜이리많나 약사면 잘알지않는가 리베이트받아쳐먹으면서 약국에는 갑질하는 적폐세력인데
왜저럼
첫댓글 특정 직업군이라고 벌금더받는게 맞나?
유럽은 교통위반시 재산비례 벌금이라네
@선배녀 ㄹㅇ?
@엔트레프레네얼 ㄴㄴ 그런게 어딨음
과속시 +1km당 얼마가 정해져서 과속 세게 할 수록 벌금이 더 높은적도 있었고,
불법주차는 그냥 고정값이고.(어쩔땐 그냥 주차장 넣는 대신 벌금내고 불법주차 하는게 낫더라)
@펀치앤킥
@펀치앤킥 유럽에 소득비례 벌금제 있잖아. 조국도 법무부 장관일 때 이거 하려고 했을걸~
@엔트레프레네얼 내가 옳았제?
@선배녀 킹배녀
@선배녀 재산비례 벌금은 이해한다만 저건 특정직업이라 벌금을 준거니 이게 옳은것인가 라는뜻
그리고 유럽은 재산비례지만 한국은 아니지 않은가
@마케도니알 의새놈 참교육힌다는데 불만이왜이리많나 약사면 잘알지않는가 리베이트받아쳐먹으면서 약국에는 갑질하는 적폐세력인데
왜저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