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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 배포 |
□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인 추진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10월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배포
<디지털 뉴딜>
□ 디지털 뉴딜 분야 주요사업으로는 해운물류의 패러다임을 바꿀 미래유망 신산업인 ‘자율운항선박* 분야의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10월 중)
* (기대 효과) 물류흐름 효율성 10% 이상 개선, 운용비용 22% 절감, 환경오염 최소화, 해양사고 75% 이상 감소 등
ㅇ 동 로드맵을 통하여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조기 상용화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
□ ‘디지털 뉴딜 2.0’의 핵심 기술인 메타버스(Metaverse)를 국민들이 직접 체험 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플레이그라운드*’ 개소식을 개최할 계획(10.13, 코엑스)
* 5G MEC(모바일엣지컴퓨팅)기반 메타버스 서비스 체험관
ㅇ 증강현실 기반의 길 안내, 가상 비서 체험 등 메타버스로 달라지는 미래의 모습을 국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
□ 또한, 관광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인 ‘한국관광 데이터랩*’ 활용사례 공모전을 개최할 계획(10.18~)
* 관광 분야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지역별 관광이동·소비행태, 여행트렌드 등 시의성 있는 맞춤형 관광특화 분석 서비스를 제공(datalab.visitkorea.or.kr)
ㅇ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을 통해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관광산업 발전 가속화 추진
<그린 뉴딜>
□ 그린뉴딜 분야는 미래차 메가스테이션 조성시범 사업을 본격 착수*하는 한편, 친환경 경비함 건조** 사업 추진 등 해양부문 친환경 전환도 본격화
* 미래차 메가스테이션 조성 시범사업의 사업자 선정(환경부, 10월2주차 22.5억원 보조)
** 3000톤급 친환경 하이브리드 경비함 건조, 친환경 유류방제정 2척 건조
□ 풍력 너셀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사업자 선정 공모(10.6~11.15), 풍력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2단계 사업의 용역 착수(10월중) 등 풍력 인프라 구축과 보급 확산을 가속화
사업명 | 사업규모 | 사업내용 | 사업비 (총사업비) |
풍력 너셀테스트 구축 | 15MW급 너셀 테스트베드 구축 | 너셀 테스트베드 실증․기술센터 및 장비 구축 | 36억원 (400억원) |
풍력 테스트베드구축 | 5MW급 이상 대형 풍력발전기 테스트베드 구축 | 3개 실증사이트 추가 구축(2단계 사업) | 25억원 (260억원) |
□ 아울러, 지자체 건축물 및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탄소중립 모델 구축․확산*을 지원하고, 그린리모델링의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는 등 공공시설과 건물의 친환경 전환 확산
* 건물에너지 효율 개선,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 공공부문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공공건물(5개소) 설계․공사비 지원(‘22~23년, 국비 400억원)
** 수상작 전시(에너지 및 온실가스 저감 등 5개 부문) 및 시상식 개최(10.15)
<휴먼 뉴딜>
□ 휴먼뉴딜 분야는 특고·플랫폼종사자를 중심으로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마련할 계획(10월 중)
ㅇ 특히 이번 방안은 지난 7월 1일부터 적용된 고용보험과 더불어 특고·플랫폼종사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 확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대상> | ||
(’21.7월 적용)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조종사, 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 (’22.1월 적용)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
<지역균형 뉴딜>
□ 지역균형 뉴딜 분야는 지역균형 뉴딜 `21~`22년 중점 추진사업을 선정할 계획임(10월중)
ㅇ 제도적·행정적 지원이 필요하거나 지역별 우수사업으로 홍보 가능한 사업을 선정하여, 중점 추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및 성과관리 예정
□ 아울러, 지자체간 협력 뉴딜사업을 발굴하여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사업 발굴·구체화를 지원할 예정
※ (붙임)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10월)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10월) |
1 | 디지털 뉴딜 |
< 10월1주(1~10일) >
구분 | 사업내용 | 주요내용 | 관련부처 |
공모 (공공) | 청정어장 재생사업 사업대상자 선정 공모 | ㅇ(내 용) 지속가능한 어장환경 조성을 위한 ‘22년 청정어장 재생사업 사업 대상자 선정 공모 추진(추가) ㅇ(대 상) 지자체 ㅇ(일 정) 공고(9.27~ 10.29 잠정), 평가·선정(11월), ㅇ(예산·규모) 개소당 50억원/3개소(추가) | 해수부 |
대상 선정 (민간) | 농식품 지식정보서비스(농업ON) 모바일 서비스 고도화 | ㅇ(내 용) 농업인이 현장에서 필요한 농식품 지식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농업일지를 이용하여 쉽게 관리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 고도화 추진 ㅇ(대 상) 기업 ㅇ(일 정) 사업자 선정(10월), 착수(10월), 완료(‘22.4월) ㅇ(예 산) 11.12억 | 농림부 |
회의 | ‘21년 지자체 ITS 구축사업 재정집행 점검회의 | ㅇ(내 용) 지자체 ITS 국고보조사업 예산 실집행이 저조한(30% 이하) 지자체를 대상으로 재정집행 만회대책 수립요청 및 담당자 대면 점검회의 실시 ㅇ(참석자) 디지털도로팀, 대구광역시 등 36개 지자체 담당자 등 ㅇ(기 간) `21.10.1~10.8 | 국토부 |
회의 | 항만 디지털 플랫폼 구축 제2차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ㅇ(내 용) 시설물의 상태, 거동변화 등 수집된 데이터의 활용방안, 단계별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전문가 검토‧논의 ㅇ(참석자) 자문위원 8인 등 ㅇ(일 정) `21.10.7(잠정) | 해수부 |
기타 |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개최 | ㅇ(내 용) AI허브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활용하여 AI모델을 기업서비스에 적용하고 신규AI서비스 발굴을 위한 경진대회 개최 ㅇ(일 정) 예선(10.9~10.31) → 본선(11.8~11.26) → 최종시상(12월) | 과기부 |
기타 | 디지털트윈 실증사업 중간보고회 개최 | ㅇ(내 용) 공공시설물 및 중소기업 제조현장의 디지털 트윈 도입을 지원하는 ‘5G 디지털 트윈 공공선도’ 사업 추진현황 점검 ㅇ(일 정) 10.7 | 과기부 |
< 10월2주(11~17일) >
구분 | 사업내용 | 주요내용 | 관련부처 |
기타 | 스마트물류센터 3차 인증 | ㅇ(내 용) 전문가 서류‧현장실사, 인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스마트물류센터 3차 인증 실시(10.15) ㅇ(대 상) 2개 스마트물류센터 ㅇ(일 정) 10월중 인증여부 및 인증등급 결정 ※ 코로나19로 인해 일정 일부 변동가능 | 국토부 |
기타 | 자율운항선박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수립 | ㅇ(내 용)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조기 상용화를 견인하기 위해 범부처 규제혁신 로드맵을 수립‧발표 ㅇ(참석자) 국무총리 및 관계 부처 장관* * 국정현안조정회의를 통해 수립‧발표 예정 ㅇ(일 정) `21.10월 중(잠정) | 해수부 |
기타 | 메타버스 플레이그라운드 개소식 | ㅇ(내 용) 메타버스 플레이그라운드* 조성·운영을 통해 5G 핵심서비스인 XR 메타버스 콘텐츠 저변확산 및 선도적 실증·홍보 기회 제공 * 5G MEC(모바일엣지컴퓨팅) 기반 XR 서비스 체험관 ㅇ(일 정) 10.13, 코엑스 | 과기부 |
기타 | 5G기반 자율주행차 산업 현장방문 추진 | ㅇ(내 용) 5G기반 자율주행·원격주행 연구개발 결과를 공유하고 5G서비스 활성화 관련 현장의견 청취 ㅇ(일 정) 10.2주. 잠정 | 과기부 |
기타 | 글로벌 사이버보안 협력네트워크(CAMP) 연례회의 개최 | ㅇ(내 용) 회원국간 사이버보안 기술현황을 등을 공유하고, 한국의 ‘K-사이버방역 정책’ 성과 확산 ㅇ(일 정) 10.15, 온라인 | 과기부 |
< 10월3주(18~24일) >
구분 | 사업내용 | 주요내용 | 관련부처 |
공모 (공통) | 한국관광 데이터랩 활용사례 공모전 | ㅇ(내 용) 업계종사자 대상 한국관광 데이터랩 활용사례 발굴‧확산을 위한 공모전 개최 ㅇ(대 상) 업계종사자(정부/지자체‧공공기관‧민간기업·학술연구기관) ㅇ(일 정) 공모 접수(10.18~), 심사 및 결과발표(11월말), 데이터랩을 통한 당선작 공개(12월) ㅇ(규 모) 총 9팀 선정·시상 | 문체부 |
회의 | 스마트 댐 안전관리 관련 대한토목학회 전문세션 발표 및 홍보부스 운영 | ㅇ(내 용) ‘21 대한토목학회 전문세션 발표 및 홍보부스 운영 ㅇ(참석자) 환경부, 수공, 학계 등 관련기관 전문가 ㅇ(일 정) `21.10.21(목)∼10.22(금) | 환경부 |
기타 | 대학라이선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자료 배포 | ㅇ(내 용) 대학라이선스 이용 확산을 위한 홍보자료 제작, 유관기관 배포·링크 게시를 통한 연구자 대상 홍보 ㅇ(배포 대상) 한국연구재단, KISTI, 대학도서관연합회, KCI 등 유관기관 및 서비스제공과 | 교육부 |
기타 | 글로벌 인공지능 포럼 개최 | ㅇ(내 용) 인공지능 주요 기술을 중심으로 국내·외 기술, 산업 동향을 공유하고 미래 발전 방향 논의 ㅇ(일 정) 10.21, 온라인 | 과기부 |
기타 | AIoT(사물인터넷) 진흥주간 개최 | ㅇ(내 용) 사물인터넷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사물인터넷이 활용되는 다양한 사례를 체험할 수 있는 ‘2021 사물인터넷 진흥주간’ 개최 ㅇ(일 정) 10.20~10.22 | 과기부 |
< 10월4주(25~31일) >
구분 | 사업내용 | 주요내용 | 관련부처 |
공모 (민간) | 인공지능 그랜드 챌린지 5차대회 2단계 대회 개최 | ㅇ(내 용) “텍스트로 구성된 서술형 수학문제의 풀이과정과 해답을 제시하라“라는 주제로 인공지능 그랜드 챌린지 대회 개최 ㅇ(일 정) 10.27~10.29 | 과기부 |
정책 | 「인공지능 지역확산 추진방향」 발표 | ㅇ(내 용) 全지역, 全산업으로 인공지능을 확산하기 위한 추진방향 발표 ㅇ(일 정) 10월4주(잠정) | 과기부 |
정책 |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활용 로드맵 발표 | ㅇ(내 용) 데이터 구축·개방, 활용, 기반마련 등 방향제시 등을 위한 로드맵 수립·발표 ㅇ(일 정) 10월4주(잠정) | 과기부 |
행사 | 버스와이파이 5G 시범서비스 시연행사 개최 | ㅇ(내 용) 서울지역 5G 버스와이파이 시연행사를 통해 10월부터 2달간 전국에서 시행되는 시범서비스 홍보 추진 ㅇ(일 정) 10.27(잠정) | 과기부 |
회의 | 힌국어-외국어 병렬 말뭉치 구축 회의 | ㅇ(내 용) 21년 신남방/신북방 지역 8개 언어권 대상 한국어-외국어 병렬 말뭉치의 구축 품질 논의 ㅇ(참석자) (사)국제한국어교육학회, ㈜플리토, 말뭉치 전문가 및 유관 기관 등 ㅇ(일 정) 10월4주(예정) | 문체부 |
회의 | 대학라이선스 선정관리위원회 2차 심의 개최 | ㅇ(내 용) 2021년 대학라이선스 계속구독 품목 평가, 신규도입 협상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최종 심의 실시 ㅇ(참 석) 선정관리위원회, 대학라이선스 협상단, KERIS 관계자 등 ㅇ(일 정) 10월말 | 교육부 |
기타 | 철도시설 유지관리 분석시스템 구축 | ㅇ(내 용) 철도시설의 원격감시, 자동검측 등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종합 분석 및 진단이 가능한 철도시설 유지관리 분석 시스템 구축 ㅇ(일 정) 발주(‘21. 10월 4주) 구축완료(~’23.12) ㅇ(예산·규모) 총 규모 127억원 | 국토부 |
기타 | 농식품 글로벌 비대면마케팅 사업추진 | ㅇ(내 용) 글로벌 온라인몰 내 한국식품관 개설·입점지원 및 온라인 직수출기업 육성 등 추진 ㅇ(대 상) 기업 ㅇ(일 정) 쇼피 3개소(싱가포르·말련·필리핀), 큐텐(일본), 모모(대만) 등 총 5개소 신규 개설(~10월) | 농림부 |
기타 | 제8회 대한민국 SW융합 해커톤 대회 개최 | ㅇ(내 용) SW융합클러스터를 통해 개발된 융합 제품 및 서비스를 국민들이 실생활과 문제 해결에 활용·확산하기 위한 해커톤 대회 개최 ㅇ(일 정) 10.29~10.31, 온라인 | 과기부 |
기타 | 인공지능 법제정비단 연구공개 세미나 개최 | ㅇ(내 용) 중·장기적인 인공지능 법·제도 정비방안 모색 등을 위한 공개세미나 개최 추진 ㅇ(일 정) 10월4주, 잠정 | 과기부 |
기타 | World Online ICT Show 비대면 전시관 재단장 | ㅇ(내 용) 코로나19 등으로 형성된 비대면 비즈니스 환경에서 ICT 중소기업의 판로개척과 해외수출 지원을 위해 비대면 전시회 추진(‘21년 651개사 참가 예정) ㅇ(일 정) 10월4주, 잠정 | 과기부 |
기타 | ‘10월의 디지털 뉴딜 우수사례’ 선정 | ㅇ(내 용) 디지털 뉴딜 정책의 성과 확산 도모를 위해 사업 참여 기업 중 성과가 우수하고 국민 체감도가 및 파급효과가 높은 사례를 선정(2~3건) ㅇ(일 정) 10월4주, 잠정 | 과기부 |
2 | 그린 뉴딜 |
< 10월1주(1~10일) >
구분 | 사업내용 | 주요내용 | 관련부처 |
대상 선정 (공통) |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지원사업 ’21년2차 공고 주관기관 선정 평가결과 반영 사업계획서 보완 수정 (공모기간 : 8.9~8.27) (평가기간 : 9.1~9.30) | ㅇ (내 용) 지원대상 사업 사업계획서 보완 수정 - 해외진출지원사업 : ①해외인증획득지원, ②해외시장개척지원, ③해외타당성조사지원 ㅇ (대 상) 평가결과 지원대상 사업 주관기관 ㅇ (일 정) 사업계획서 보완 수정 (10.1~10.17) ㅇ (지원규모) 9.6억원 | 산업부 |
대상 선정 (공공) | 공공부문 탄소중립 모델 발굴(5개소) | ㅇ(내 용)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 공공부문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설계·공사비 지원 ㅇ(대 상) 공공부문 건물 ㅇ(일 정) 공모(8~9월), 선정(10월) ㅇ(예산·규모) ’22년 개소당 국비 40억원 *’22~23년 2년간 국비 80억원(연부율 50%) | 환경부 |
대상 선정 (공공) |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사업선정 | ㅇ(내 용) 도시내 훼손·단절된 생태축을 연결복원하여 탄소저감, 생물다양성 유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설계·공사비 지원 ㅇ(대 상) 공모신청 지자체(25개소) ㅇ(일 정) 공모(3월), 선정(10월) ㅇ(예산·규모) ’22년 신규사업 6개소 선정(30억원) *’22~23년 2년간 개소당 국비 60억원(국고보조 70%) | 환경부 |
회의 | 그린리모델링 사업성과 분석을 위한 TF 킥오프 회의 | ㅇ (내용)20년 그린리모델링에 따른 에너지성능개선 효과 등 사업성과에 대한 종합 분석 추진 ㅇ (일정) 10.1일 관계전문가로 구성한 TF 킥오프 회의 후 격주 회의 운영 ㅇ (참석자) 녹색건축과장, 민간 합동(각 지역 대학교수, 업계대표) 그린리모델링 플랫폼 책임자 등 | 국토부 |
회의 | 미래차추진단 점검 회의 | ㅇ(내 용) 관할기관별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추진현황 점검 등 ㅇ(참석자) 환경부 차관, 기후탄소실장, 대기국장, 환경청장 등 ㅇ(일 정) `21.10월 2주 | 환경부 |
기타 | 풍력 너셀 테스트베드 구축 | ㅇ(내 용) 풍력너셀테스트베드 장비 구축 사업자 선정을 위한 조달청 사전규격 공개(~10.5) - 풍력너셀테스트베드 장비 구축 용역 조달 공고 (10.6~11.15) ㅇ(대 상) 경남TP ㅇ(예산·규모) 2차년도 국비 36억원 (전액 장비구축비) | 산업부 |
기타 | 풍력 테스트베드 구축 | ㅇ(내 용) 초대형풍력실증단지 140m 기상탑 및 라이다 플랫폼 구축 조달 공고 준비(10월 중) ㅇ(장 소) 영광 풍력 시스템 평가 센터 ㅇ(대 상) 전남TP, 목포대학교 ㅇ(예산·규모) 2차년도 국비 113.3억원 중 25억원 | 산업부 |
기타 | 조선기자재기업 신재생에너지 업종전환지원 | ㅇ(내 용) 신재생에너지 분야 제품 제조역량을 갖춘 협동화 공장 장비 구축을 위한 심의위원회 추진(10월 중) ㅇ(대 상)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ㅇ(예산·규모) 2차년도 국비 69.9억원 (전액 장비구축비) | 산업부 |
기타 | 3000톤 하이브리드 경비함 건조(신조함정) | ㅇ(내 용) 동해북방해역(대화퇴) 경비전력 증강을 위한 친환경 하이브리드 3000톤급 경비함 건조, 장비사양검토 및 상세설계 진행 ㅇ(건조사·기간) (주)삼강엠앤티 / ‘21.8 ~ ’25.1. | 해경청 |
기타 | 3000톤 하이브리드 경비함 건조(대체건조) | ㅇ(내 용) ‘20년 추경 3000톤급 경비함 장비사양 검토 및 상세설계 진행 ㅇ(건조사·기간) (주)삼강엠앤티 / ‘20.12 ~ ’24.5. | 해경청 |
기타 | 친환경 유류방제정 2척 건조 (노후 방제정 대체 건조) | ㅇ(내 용) 방제정 건조 자재발주 검토 및 상세설계 ㅇ(건조사·기간) (주)미래중공업 / ‘21.6 ~ ’23.11. | 해경청 |
< 10월2주(11~17일) >
구분 | 사업내용 | 주요내용 | 관련부처 |
대상 선정 (공통) |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지원사업 ’21년1차 공고 선정사업 수행현황 점검 중간평가 | ㅇ (내 용) ’21년1차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지원 선정사업 수행현황 점검 중간평가 - 정부지원 “계속” 및 “중단” 결정 ㅇ (대 상) 해외예비타당성조사지원 선정 7개 주관기관 ㅇ (일 정) 평가위원회 중간평가 (10.11~10.17) | 산업부 |
대상 선정 (민간) | 미래차 메가스테이션 조성 시범사업자 선정 | ㅇ(내 용) 무공해차 대규모 충전시설과 다양한 복합시설을 결합한 미래차 메가스테이션 조성 시범사업자 선정 ㅇ(대 상) 설치·운영을 희망하는 민간사업자(1곳 선정) ㅇ(일 정) 평가·선정 10월 2주차 예정(공모완료 : 8.2.~9.10) ㅇ(지원규모) 전기차 급속충전시설 50기 내외(환경부 직접수행)·수소차 충전시설 2기(22.5억원 보조) | 환경부 |
행사 | 제1회 그린리모델링 챌린지 수상작 시상식 및 온‧오프라인 전시 | ㅇ(내 용) 그린리모델링 이해도 향상과 사업체감도 제고를 위한 전국민 대상 공모를 추진하고 수상작에 대한 시상식 개최 ㅇ(대 상) 5개 부문에서 장관상 5점, LH사장상 5점, 국토안전관리원장상 5점, 특별상 10점, 가작 26점, 입선 65점 시상 ㅇ(일 정) 공모(5.10~8.16), 평가·선정(9.8), 발표(9.23), 시상(10.15, 서울에너지드림센터) | 국토부 |
회의 | 제4차 탄소중립연료 (e-Fuel 등) 연구회 | 제4차 탄소중립연료(e-Fuel 등) 연구회를 개최(10.13)하여 e-Fuel 국내외 동향, 경제성, 선결과제 등을 논의 * (참석)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산업계·학계·연구계·유관기관 전문가 30여명 | 산업부 |
회의 | 공공하수도 자산관리체계 구축 | ㅇ(내 용) 공공하수도 자산관리체계 시범적용 3차 중간보고회 개최 ㅇ(참석자) 환경부, 환경공단, 전문가, 용역사 등 ㅇ(일 정) `21.10.15(금) | 환경부 |
기타 | 3000톤 하이브리드 경비함 건조(신조함정) | ㅇ(내 용) 동해북방해역(대화퇴) 경비전력 증강을 위한 친환경 하이브리드 3000톤급 경비함 건조, 장비사양검토 및 상세설계 진행 ㅇ(건조사·기간) (주)삼강엠앤티 / ‘21.8 ~ ’25.1. | 해경청 |
기타 | 3000톤 하이브리드 경비함 건조(대체건조) | ㅇ(내 용) ‘20년 추경 3000톤급 경비함 장비사양 검토 및 상세설계 진행 ㅇ(건조사·기간) (주)삼강엠앤티 / ‘20.12 ~ ’24.5. | 해경청 |
기타 | 친환경 유류방제정 2척 건조 (노후 방제정 대체 건조) | ㅇ(내 용) 방제정 건조 자재발주 검토 및 상세설계 ㅇ(건조사·기간) (주)미래중공업 / ‘21.6 ~ ’23.11. | 해경청 |
< 10월3주(18~24일) >
구분 | 사업내용 | 주요내용 | 관련부처 |
대상 선정 (공통) |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지원사업 ’21년2차 공고 선정 주관기관 업무협약 체결 | ㅇ (내 용) ’21년2차 공모 선정사업 업무협약 체결 - 해외진출지원사업 : ①해외인증획득지원, ②해외시장개척지원, ③해외타당성조사지원 ㅇ (대 상) 평가결과 지원대상 사업 주관기관 ㅇ (일 정) 전담기관↔주관기관 협약 (10.18~10.24) | 산업부 |
회의 | 한강유역 거버넌스 착수회의 | ㅇ(내용) 한강유역 거버넌스 구축 현황 및 운영 계획 ㅇ(참석자) 환경부, 공단, 시민단체, 지자체, 주민공동체 ㅇ(일시·장소) 10. 20. 한강유역환경청(비대면) | 환경부 |
기타 | 3000톤 하이브리드 경비함 건조(신조함정) | ㅇ(내 용) 동해북방해역(대화퇴) 경비전력 증강을 위한 친환경 하이브리드 3000톤급 경비함 건조, 장비사양검토 및 상세설계 진행 ㅇ(건조사·기간) (주)삼강엠앤티 / ‘21.8 ~ ’25.1. | 해경청 |
기타 | 3000톤 하이브리드 경비함 건조(대체건조) | ㅇ(내 용) ‘20년 추경 3000톤급 경비함 장비사양 검토 및 상세설계 진행 ㅇ(건조사·기간) (주)삼강엠앤티 / ‘20.12 ~ ’24.5. | 해경청 |
기타 | 친환경 유류방제정 2척 건조 (노후 방제정 대체 건조) | ㅇ(내 용) 방제정 건조 자재발주 검토 및 상세설계 ㅇ(건조사·기간) (주)미래중공업 / ‘21.6 ~ ’23.11. | 해경청 |
< 10월4주(25~31일) >
구분 | 사업내용 | 주요내용 | 관련부처 |
대상 선정 (공통) |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지원사업 ’21년2차 공고 선정 주관기관 업무협약 체결 완료에 따른 사업비 지급(80%) | ㅇ (내 용) ’21년2차 공모 선정사업 사업비 1차 지급 - 해외진출지원사업 : 해외타당성조사지원 ㅇ (대 상) 평가결과 지원대상 사업 주관기관 ㅇ (일 정) 전담기관↔주관기관 협약 (10.25~10.31) ㅇ (지원규모) 타당성조사 공모예산 8.4억원의 80% 지급 | 산업부 |
대상 선정 (공공) | 생태수로 시범사업 시설공사 발주 | ㅇ(내용) 생태수로 시범사업 1개소(곡성) 시설공사 발주 ㅇ(일정) 계약(‘21. 12.) 및 착수 ㅇ(예산·규모) 23억원, 4,500㎥/일(생태수로) | 환경부 |
회의 | 낙동강유역 거버넌스 착수회의 | ㅇ(내용) 낙동강유역 거버넌스 구축현황 및 운영 계획 ㅇ(참석자) 환경부, 공단, 시민단체, 지자체, 주민공동체 ㅇ(일시·장소) 10. 27. 낙동강유역환경청(비대면) | 환경부 |
기타 | 3000톤 하이브리드 경비함 건조(신조함정) | ㅇ(내 용) 동해북방해역(대화퇴) 경비전력 증강을 위한 친환경 하이브리드 3000톤급 경비함 건조, 장비사양검토 및 상세설계 진행 ㅇ(건조사·기간) (주)삼강엠앤티 / ‘21.8 ~ ’25.1. | 해경청 |
기타 | 3000톤 하이브리드 경비함 건조(대체건조) | ㅇ(내 용) ‘20년 추경 3000톤급 경비함 장비사양 검토 및 상세설계 진행 ㅇ(건조사·기간) (주)삼강엠앤티 / ‘20.12 ~ ’24.5. | 해경청 |
기타 | 친환경 유류방제정 2척 건조 (노후 방제정 대체 건조) | ㅇ(내 용) 방제정 건조 자재발주 검토 및 상세설계 ㅇ(건조사·기간) (주)미래중공업 / ‘21.6 ~ ’23.11. | 해경청 |
3 | 휴먼 뉴딜 |
< 10월1주(1~10일) >
구분 | 사업내용 | 주요내용 | 관련부처 |
회의 | 유통·물류서비스업 안전보건리더 간담회 | ㅇ(내용) 유통·물류서비스업 산업재해 현황 분석 및 재해 감소 제도개선 등 논의 ㅇ(참석자) 고용부, 산업안전보건공단, 주요 유통·물류서비스업 관계자 등 ㅇ(일정) 10.8<잠정> | 고용부 |
기타 | 유아‧소외계층 대상 찾아가는 미디어교육 | ㅇ(내 용) 유아 및 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미디어 이용, 비판적 이해, 콘텐츠 제작 교육 운영 및 관련 교수자료 개발 ㅇ(일 정) 선정기관(100개) 대상 교육 운영(계속) 및 유아, 발달장애인 대상 교수‧학습자료 개발 연구 진행(계속) ㅇ(예산·규모) 3.4억 | 방통위 |
< 10월2주(11~17일) >
구분 | 사업내용 | 주요내용 | 관련부처 |
행사 | 청년고용 응원 업무협약 | ㅇ(내용) 청년고용 응원 업무협약(스타벅스) 체결 및 멤버쉽 기업 인증 등 ㅇ(참석자) 고용부, 스타벅스 및 경총 등 유관기관 관계자 ㅇ(일정) 10.14<잠정> | 고용부 |
< 10월3주(18~24일) >
구분 | 사업내용 | 주요내용 | 관련부처 |
정책 |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관련 하위법령 개정 | ㅇ(내용) 적용 직종, 사업주 플랫폼 제공 정보, 신고 내용 등 근거 마련 ㅇ(일정) 제도개선 TF 논의(~8월) → 시행령 개정안 마련(~9월 말) → 입법예고(~10월<잠정>) | 고용부 |
< 10월4주(25~31일) >
구분 | 사업내용 | 주요내용 | 관련부처 |
정책 |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마련 | ㅇ(내용) 특고·플랫폼 종사자 등을 중심으로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 마련 ㅇ(일정) 산재예방위 보고(7.30) → 노사 의견수렴(~8.19) → 입법 협의(8월 중순〜) → 입법 발의(~10월<잠정>) | 고용부 |
행사 |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 사업 업무협약 체결 | ㅇ(내 용) 튜터링 사업 관련, 관계기관간 업무협약 체결을 통하여 ①초중등 학생 및 튜터 모집, ②튜터링 추진‧관리 등에 대한 적극적 협력체계 마련 ㅇ(대 상)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교원양성대학교총장협의회, 국‧사립사대학장협의회 및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 ㅇ(일 정) 10월 말 | 교육부 |
4 | 지역균형 뉴딜 |
< 10월1주(1~10일) >
구분 | 사업내용 | 주요내용 | 관련부처 |
대상 선정 (공공) | 핵심전략산업 선정 | ㅇ(내 용) 경제자유구역법 개정(6월) 및 시행(9월)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장은 핵심전략산업의 선청을 요청하고, 산업부는 관계중앙행정기관과 협의,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핵심전략산업을 선정‧고시 ㅇ(대 상) 지자체 ㅇ(일 정) 경제자유구역청의 핵심전략산업 선정 요청에 따른 선정요청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 및 선정‧고시(10월) | 산업부 |
기타 | 지역균형 뉴딜 지하철 광고 홍보 | ㅇ(내 용)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15개 사업에 대한 홍보영상 제작 및 홍보 ※ (장소) 서울지하철 14개 역 내 146개 디지털 종합안내도 ㅇ(일 정) 영상 제작(10월초), 영상 송출(10~12월) | 행안부 |
기타 | 부산형 청년창업허브 조성(부산혁신도시) | ㅇ(내 용) 국유재산을 활용한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부산형 청년창업허브 실시설계(~10.29.) * 베스핀글로벌테크센터 유치 및 공간디자인 설계 반영 ㅇ(대 상) 부산혁신도시 주민 및 AI·ICT분야 (예비)창업자 ㅇ(일 정) 부산청년창업허브 실시설계 준공 (‘21.10), 부산청년창업허브 공사 준공 (‘21.12), ㅇ(예산·규모) 국비 4,500백만원 中 리모델링 21.6억 | 국토부 |
기타 | 디지털 혁신 확산 사업 (부산혁신도시) | ㅇ(내 용) 디지털 혁신 확산을 위한 비대면 혁신 기술개발 지원(3개사), ICT 스타트업 성장지원(6개사), 소셜임팩트 스케일업 지원(10개사), 비대면 기업 역량 지원(10개사), 기술사업화 및 컨설팅, 경진대회 개최 ㅇ(대 상) AI·ICT·비대면 특화산업분야 (예비)창업자 ㅇ(일 정) ‘21.10~12월 기술사업화 및 컨설팅, 경진대회 개최 등 관련 지원사업(행사) 수행 ㅇ(예산·규모) 국비 4,500백만원 中 기업지원 23.4억 | 국토부 |
기타 | 에너지 최적화 플랫폼 홈페이지 개발 및 센터 리모델링(울산혁신도시) | ㅇ(내 용) 사업 홍보 및 지속적 관리를 위한 홈페이지 개발 및 ‘제조혁신 공정최적화 센터(가칭)’을 위한 사무실 리모델링 설계착수 ㅇ(대 상) 울산혁신도시 에너지 다공정 중소기업 ㅇ(일 정) ‘21.10~12월 공사진행 ㅇ(예산·규모) 180백만원 | 국토부 |
기타 | 중소기업 특화진단 설비교체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울산혁신도시) | ㅇ(내 용) 설비교체 개선 전후 설비의 에너지사용량 및 설비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착수 ㅇ(대 상) 울산혁신도시 에너지 다공정 중소기업 ㅇ(일 정) ‘21.10~12월 ㅇ(예산·규모) 900백만원(90백만원×10개사) | 국토부 |
기타 | 광주 에너지정보플랫폼 구축 착수 (광주ㆍ전남혁신도시) | ㅇ(내 용) 분산된 광주 에너지 데이터 수집/분석을 통해 이해관계자별 맞춤형 오픈데이터 제공을 위한 플랫폼 구축용역 착수 ㅇ(일 정) ‘21.12월 시범운영 예정 ㅇ(예산·규모) 국비 700백만원 | 국토부 |
기타 | 광주 에너지밸리 기업포털·메타버스 시스템 구축 착수 (광주ㆍ전남혁신도시) | ㅇ(내 용)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한 에너지 기업지원 및 비대면 업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용역 착수 - 에너지 기업, 전문가 DB 연계 - 메타버스(가상 컨퍼런스, 3D 제품홍보관 등) 시스템 구축 ㅇ(일 정) ‘21.12월 시범운영 예정 ㅇ(예산·규모) 국비 1,900백만원 | 국토부 |
기타 | 에너지밸리 조성사업 (광주ㆍ전남혁신도시) | ㅇ(내용) 에너지 밸리 조성사업 기업지원사업(비R&D) 수혜기업 추진현황, 목표 달성도 등 중간점검 ㅇ(대상) 광주 비R&D 사업 선정기업 22개사 ㅇ(예산·규모) 국비 1,250백만원 | 국토부 |
대상 선정 (민간) | 에너지밸리 조성사업 (광주ㆍ전남혁신도시) | ㅇ(내용) 에너지 밸리 조성사업 기업지원사업(비R&D) 3차 수혜기업 모집공고 실시 ㅇ(대상) 에너지밸리 투자협약(예정) 기업 대상 ㅇ(지원유형) 맞춤형R&BD, 제품디자인고급화지원 | 국토부 |
대상 선정 (민간) | 금융혁신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감리사업자 선정 추진 (전북혁신도시) | ◦(내 용) 체계적 사업수행 및 안정적 운영기반 조성을 위한 2단계(설계/종료) 감리사업자 선정 ◦(예산·규모) 국비 154백만원 / 착수일로부터 100일 이내 ◦(일 정) 재공고 ‘21.9.16. ~ 9.28.(2차) * 1차 유찰(9월초) | 국토부 |
기타 | 금융데이터 역량강화 교육 추진 (전북혁신도시) | ◦(내 용) 혁신금융 창업 활성화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단계별 인재양성 교육체계 수립·운영 ◦(대 상) 금융 데이터를 활용한 자산운용에 관심있는 대학(원)생, 일반인 및 관련업계 예비·초기창업자 등 ◦(예산·규모) 국비 140백만원 ◦(일 정) ‘21. 10~12월(3회, 온·오프라인) | 국토부 |
기타 | 기업가정신 토크콘서트 운영 용역 (경남혁신도시) | ◦(내 용) 창업 및 중소기업CEO, 재직자, 시민 등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인식확산 교육을 통해 기업가정신에 대한 인식도 제고 ◦(예산·규모) 국비 215백만원 ◦(일 정) ‘21. 11월말(토크콘서트) ◦(공고기간) ‘21.10월 예정 | 국토부 |
기타 | K-스마트교육시범도시 구축사업 AI로봇 보급 지원 (충북혁신도시) | ㅇ(내 용) 교육용 AI로봇 및 AI안내로봇 등 보급 지원 ㅇ(대 상) 관내 학교 및 K스마트사업 참여기관 ㅇ(일 정) 10월 1주차~ 보급 ㅇ(예산·규모) 400백만원 | 국토부 |
< 10월2주(11~17일) >
구분 | 사업내용 | 주요내용 | 관련부처 |
공모 (공공) | 주민 주도형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 공모 (예비심사) | ㅇ(내 용) 주민이 생활 속에서 직접 지역균형 뉴딜 사업을 기획·발굴하고 사업 수행에 참여하도록 지원하여 지역균형 뉴딜에 대한 체감도 제고 ㅇ(대 상) 자치단체 ㅇ(일 정) 제출 사업 예비심사(~10.15.) ㅇ(예산·규모) 총 150억원 ※ 사업별 사업비 대비 50% 교부세 차등지원(광역 5억, 기초 3억) | 행안부 |
정책 |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추진계획 수립 | ㅇ(내 용) 비수도권 스타기업 중 성장성과 혁신성이 우수한 기업을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하여 지자체와 공동으로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 * ‘22년까지 100개사 선정 목표 ** R&D, 수출지원, VC투자유치, 입주공간 확보지원 등 | 중기부 |
대상 선정 | 에너지밸리 조성사업 (광주ㆍ전남혁신도시) | ㅇ(내용) 에너지 밸리 조성사업 기업지원사업(R&D) 수혜기업 추진현황, 목표 달성도 등 중간점검 ㅇ(대상) 광주 R&D 사업 선정기업 14개사 ㅇ(예산·규모) 국비 1,860백만원 | 국토부 |
기타 | 금융혁신 빅데이터 플랫폼 내 활용데이터 관련 시장조사 (전북혁신도시) | ◦(목 적) 플랫폼에 장착할 데이터 구매 기본계획 수립 반영 ◦(내 용) 데이터 가격책정 및 판매정책 사례 분석, 과거 데이터상품 가격 밴드 등 거래시장 조사 | 국토부 |
대상 선정 (민간) | 금융혁신 빅데이터 센터 스타트업 지원기업 선정(2차) 및 협약 (전북혁신도시) | ◦(내 용) 시제품제작·마케팅비 등 사업화자금, 역량강화 교육 및 멘토링 등 스타트업 지원 ◦(대 상) 금융빅데이터 관련 분야 예비・초기창업자 3개사 내외 ◦(일 정) 10월중 협약, 지원(2개월) * 1차 3개사 선정(9월) | 국토부 |
기타 | K-스마트교육시범도시 구축사업 버추얼클래스 운영 (충북혁신도시) | ㅇ(내 용) 원어민 1:1 영어학습 등 운영 ㅇ(대 상) 학생 및 주민 1,000명 ㅇ(일 정) 10월 2주차~ 12월 ㅇ(예산·규모) 585백만원 | 국토부 |
회의 | 제8회 K스마트교육 운영위원회 개최 (충북혁신도시) | ㅇ(내용) K스마트교육 TV홍보영상(ver.2) 검토 및 전략사업별 추진현황 공유 ㅇ(참석자) 운영위원 및 사업수행기관(KAIST, 충북TP) | 국토부 |
< 10월3주(18~24일) >
구분 | 사업내용 | 주요내용 | 관련부처 |
공모 (공공) | 지역균형 뉴딜 시범지역 조성 사업 신규(10개) 공모 | ㅇ(내 용) 지역균형 뉴딜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주민체감형 지역균형 뉴딜 확산 및 사업지원 ㅇ(대 상) 지자체 ㅇ(일 정) `22년 공모계획서 작성 및 공모(10월 중순), 공모 관련 지자체 사업설명회 개최(10월 말) | |
정책 | 지역균형 뉴딜 `21~22년 중점 추진사업 선정 | ㅇ(대 상) `21년 현재 재원 조달이 확정된 사업으로 ①제도적·행정적 지원이 필요하거나 ②지역별 우수사업으로 홍보 가능한 사업을 선정 ① `22년 정부예산안에 미반영되어 사업착수가 불확실한 사업은 제외 ② `21년 종료사업, 국비 없이 민자만 확정된 사업은 선정 가능 ㅇ(지 원) 정부 재정지원 여부가 확정된 중점 추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및 성과관리 예정 | 행안부 |
회의 | 해외협력사업 발굴 지원 기술교류회 개최 (광주ㆍ전남혁신도시) | ㅇ(내 용) 에너지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정책 간담회, 전문가 세미나, 컨설팅 등 ㅇ(참석자) 전라남도, 한국전력, 동신대, 전남TP, 에너지 관련 기업 등 40여명 ㅇ(일 정) `21. 10. 20. ~ 10. 21. | 국토부 |
기타 | K-스마트 교육시범도시 구축사업 홍보영상 방영 (충북혁신도시) | ㅇ(내 용) K-스마트 교육시범도시 구축사업 홍보영상(ver.2) 방영 ㅇ(대 상) 지역방송(KBS, MBC, CJB 등) ㅇ(일 정) 10월 3주 홍보영상(ver.2) 방영 준비 및 시작 ㅇ(예산·규모) 100백만원 | 국토부 |
< 10월4주(25~31일) >
구분 | 사업내용 | 주요내용 | 관련부처 |
대상 선정 (공공)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 ㅇ(내 용) 4분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 기업 현장실사 및 서류검토 완료 ㅇ(대 상) 4분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 기업 ㅇ(일 정) ~10월말 | 산업부 |
기타 | 지자체간 협력 뉴딜사업 발굴 추진 | ㅇ(내 용) 지역균형 뉴딜에 부합하고, 시도 및 시군구 경계를 넘는 생활권에 기반하며 규모의 경제 및 범위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사업 ㅇ(지 원)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사업 발굴·구체화 지원 ㅇ(일 정) 지자체 협력사업 발굴(~10.29.) | 행안부 |
기타 | 제9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지역균형 뉴딜 전시관 운영 | ㅇ(내 용) 정부의 지역균형 뉴딜 주요정책 소개 및 5개 지자체*의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 안내 * 대전, 충북, 경남, 전북 전주시, 울산 울주군 ㅇ(기간/장소) `21.10.28.(목)~30.(토) / 울산 전시컨벤션센터 | 행안부 |
기타 | K-스마트 교육시범도시 구축사업 브랜딩 (충북혁신도시) | ㅇ(내 용) K-스마트 교육사업 브랜드 로고디자인 개발 및 굿즈 제작 및 보급 ㅇ(대 상) 관내 학생 및 주민 ㅇ(일 정) 10월 4주차 계약 체결 ㅇ(예산·규모) 110백만원(낙찰차액 활용 예정) | 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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