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014년 기준으로 광주광역시청의 부채는 1조 3천억 규모이고,</p><p>광주시가 보증을 하는 광주시 산하 공기업 부채는 1조 5천억 가까이 됩니다.</p><p><br></p><p>광주시가 발행하는 지방채는 2014년은 2,900억 2015년 1,800억 2016년 1,100억 정도고</p><p>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평균 이율은 3% 초반대입니다.</p><p><br></p><p>광주시의 2016년도 예산은 4조원이 조금 넘고 고정성경비인 일반회계는 3조 2천억이고</p><p>특별회계(지하철 건설 같은 곳에 쓰이는)는 8,000억 정도입니다.</p><p><br></p><p>광주시가 2호선 건설로 예정하고 있는 예산은 약 2.2조원인데요,</p><p>광주시의 몫은 약 1조원 가량입니다만, 광주시 발표자료에 따르면 건설기간이 5~6년이고 </p><p>물가나 노임이 오르는 것을 <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6;">감안하면 20% 정도 건설비가 오를 수 있다고 하니</span></p><p><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6;">실제 광주시가 자체부담해야 하는 예산은 1조 2천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6;"><br></span></p><p><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6;">2015년 U대회를 치루면서 각종 경기장 건설 및 개보수를 거의 대부분 지방채 발행에</span></p><p><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6;">의존했던 광주시의 재정상황으로 볼 때 지하철 건설을 부채 증가 없이 해내는 것은</span></p><p><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6;">결단코 불가능합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6;"><br></span></p><p><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6;">운영적자는 일단 논외로 하더라도 1.2조원을 연 3% 중반으로 어림 잡으면 대략 400억 가량인데</span></p><p>특별회계가 8,000억원이니 5%는 이자로 날아갑니다. 그만큼 도로 건설과 같은 다른 사업을</p><p>추진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지겠죠. </p><p><br></p><p>이자만 갚아도 그정도인데 5년이 지나 원리금 동시상환에 들어가면 광주시의 재정은 파탄지경에</p><p>이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걸 누가 책임지나요?</p><p><br></p><p>광주시는 2014년 기준으로 지자체와 산하공기업을 합한 부채가 2.8조원인데 지하철 건설로 1.2조원이</p><p>더해져 4조원에 이를 경우 1년예산이 4조원인 지자체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합니다.</p><p><br></p><p>광주광역시의 재정자립도는 2016년도 예산 기준 41.6%에 불과합니다.</p><p>빚을 갚고 싶어도 자체수입으로는 역부족이죠.</p><p><br></p><p>중전철은 건설비의 국가재정 부담비율이 40%에 불과합니다.</p><p>최근의 예를 들면 서울 9호선 건설도 국가재정은 정확하게 40% 부담하고 있으며,</p><p>2단계 사업 완공과 동시에 발주한 4량 8편성 증차사업에서도 국가는 40%만 돈을 냈습니다.</p><p><br></p><p>경전철, 모노레일, 신교통시스템과 같은 사업은 국가의 재정부담비율이 60%로 높아집니다.</p><p>이와 같은 제도를 시행한 후에 건설된 대구 3호선, 부산 4호선, 인천 2호선이 혜택을 받았습니다.</p><p><br></p><p>광주 2호선 건설을 옹호하는 분들이 국가의 재정분담비율을 80%로 올리라고 주장하지만,</p><p>대구, 부산, 인천에 비해 광주가 더 높은 비율로 재정을 지원받을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p><p><br></p><p>앞으로 몇년간 재정을 아끼고 공기업부채의 주범인 도시공사가 영업을 잘해서 빚을 빨리 갚는다면</p><p>그것을 바탕으로 2호선 건설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재정건전성을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p><p>서둘러 건설에 들어갈 경우 광주가 일본의 유바리 처럼 파산에 이르지 말라는 법도 없으니까요.</p><p><br></p><p>광주시가 지금 당장 해야할 일은 지하구간 만든다고 땅부터 파는 것이 아닌 빚을 갚는 것입니다.</p><p><br></p><p>p.s : 글쓴 이는 광주시의 어떤 시민단체와도 관계가 없습니다.</p><p>p.s 2 : 위에 언급한 모든 수치는 광주광역시청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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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에 의한 정부:지자체의 부담비율은 6:4입니다. 서울 9호선의 경우는 민자투자가 병행됐기에 서울시 부담이 적었을 겁니다. 광주의 경우는 1호선이 철저히 실패했기 때문에 2호선으로 만회하려는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잘못꿴 단추에 대한 후속대책인데 시민단체는 방해만 되고 도로교통도 큰 도움이 안되는 것 같아 모든 게 다 안맞아 돌아간단 느낌만 듭니다.
첫댓글 문제는 광주시민들이 지하철 건설을 원하고 있다는점이죠
결국 결정을 차일 피일 미루다가 현 광주시장의 평가가 계속 떨어지니 울며 겨자먹기로 추진을 결정한 모양이더군요
SOC사업도 결국 따지고 보면 정치의 영역입니다.
광주시민이 그만큼의 세금을 더 낸다고 하면 가능하죠.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분' 의 주관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언젠가 TX-2000系를 타고 이바라키 공항이나 도쿄역으로 가는 날이 오겠죠.
그때까지 살아있어야 할텐데...^^
도시철도법에 의한 정부:지자체의 부담비율은 6:4입니다. 서울 9호선의 경우는 민자투자가 병행됐기에 서울시 부담이 적었을 겁니다.
광주의 경우는 1호선이 철저히 실패했기 때문에 2호선으로 만회하려는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잘못꿴 단추에 대한 후속대책인데 시민단체는 방해만 되고 도로교통도 큰 도움이 안되는 것 같아 모든 게 다 안맞아 돌아간단 느낌만 듭니다.
도시철도법에 따라 정부:지자체 비율은 6:4가 아니라 4:6입니다.
틀린 자료를 들고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6:4 비율은 모노레일이나 신교통시스템 같은 경량전철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9호선 1단계 사업은 총 건설비 3조 5천억 가운데 국가 1.2조 서울시 1.8조 민간사업자 5,500억의
비율로 부담했습니다. 즉, 민간사업자가 부담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국가와 서울시가
4:6의 비율로 나눈 것이죠.
@Brad 어 저는 서울 도시철도의 경우만 정부 4, 서울시 6의 비율로 분담하고 그외의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철도 건설은 정부 6:지자체 4로 분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맞지 않습니까?
인천시 사정에 비하면 광주시는 그나마 괜찮지 않나요...?
솔직히 님도 옥색과 천당션녀라는 작자하고 별다를바 없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