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공개진정서

[정석 김종식]

                  공 개 진 정 서

발신   한미필름테크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종식(011-9000-7400)

       서울 송파구 오금동 76-12

수신  이명박 대통령 100-01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효자동 1번지  청와대

      이용훈 대법원장 137-7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로 219번지   

      임채정 국회의장 150-70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의사당길 1

      국회 법사위원회 위원장  150-70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의사당길 1 

      김경한 법무부장관 427-805 경기 과천시 관문로 88 과천정부청사 1동

      임채진 검찰총장 130-730 서울 서초구 반포로 706 

      서울고등법원장 137-735 서울 서초구 우면로 100 

      서울중앙지방법원장 137-735 서울 서초구 우면로 100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16부 137-735 서울 서초구 우면로 100 

      의정부지방법원장 480-707 경기도 의정부시 법원길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장 410-779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2동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100-705 서울시 중구 무교동길 41 금세기빌딩

      국가권익위원회 공직자부패신고센터 120-705 서울 서대문구 의주로 81

                                                  임광빌딩신관 

      대법원 윤리감사제1담당관 박범석 137-750 서울시 서초구 서초로 219

      좋은사법세상 박경식 회장 138-854 서울 송파 송파동97-14세호빌딩2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37-070 서울 서초 서초 1555-3 신정B/D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137-885 서울 서초 서초 1718-1대한변호사회관5층

      희망제작소 박원순님  110-140 서울 종로 수송동 5번지 동일빌딩 2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한상희 110-043 서울 종로 통인동 132

      경제정의실천연합 윤리위원회 110-809 서울 종로구 동숭동 50-2

      동아일보 사회부장 110-715 서울 종로구 세종로 130

      한겨레신문 편집국장 121-750 서울 마포구 공덕동 116-25

      KBS 이영돈 PD 150-79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다음 인터넷포털 “좋은 사법세상”카페 자유게시판 및 아고라   

제목  이런 판결문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60년대 자유당시대입니까?

  저는 자본금 30억원 규모 벤처기업 대표이사 김종식입니다.

  저희 회사는 개인과 기관투자가로부터 79억원을 투자받은 유망벤처기업이었는데 前 대표이사가 회사 공금을 횡령하여 2007년초 前 대표이사를 상대로 10억9천만원 손해배상소송을 하였는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민사부 합의부 판사 오연정, 박찬우, 정성민은 이런 어처구니없는 판결문을 통보하였습니다.

  회사 공금을 공사업자에게 지급하였다고 회계기록이 되어 있고, 공사업자는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고, 회사는 대한민국 모든 회사가 사용하는 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외부감사 대상법인으로 결산자료를 비롯한 증거를 제출하고, 증인으로 선서하고 분명하게 증언하였습니다. 

  21개 증거와 증언 200쪽이상에 대해 판결문에서 판단이 이것이 전부입니다.

“ 살피건데,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갑제21호증의 일부 기재는 선뜻 믿기 어렵고, 갑 제7 내지 20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증인 최창렬, 김성규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위와같이 원고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결문이 “원고의 증거를 선뜻 믿기 어렵다”하면 사건내용에 대한 판단이 설 때까지 재판을 속개하여  심리를 더 했하여야 하며, 증거자료와 증인에 대하여 믿기 어렵다면 어떤 이유로 믿을 수 없다는 판단을 하였어야 하고, 위와같이 판단하는 것은 직권을 남용한 것이며, 판단을 유탈한 위법한 판단입니다. 

  이 나라가 지금 자유당시대로 돌아갔습니까? 국민이 사법부를 믿고 살겠습니까? 이 회사에 투자한 사람과 투자회사가 이렇게 많은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일  자	자본금	투자자	투자금액	투자조건
1998.11.3	50,000,000	변창규 2천만원	5천만원	액면가 증자
1999.12.28	550,000,000	구덕회, 구금회	5억원	액면가 증자
2000.3.3	1,000,000,000	구덕회 허위증자	4.5억원	허위 증자
2000.8.24	1,200,000,000	임직원	2억원	액면가 증자
2001.4.18	1,300,000,000	투자자문사	6억원	액면가 6배수증자
2001.6.22	1,500,000,000	벤처캐피탈	12억원	액면가 6배수증자
2001.11.21	1,665,000,000	윈칩스홀딩스	9.9억원	액면가 6배수증자
2001.11.30	1,715,000,000	벤처투자회사	3억원	액면가 6배수증자
2002.3.27	1,765,000,000	다보스	4억원	액면가 8배수증자
2002.5.11	1,965,000,000	창업투자회사	14억원	액면가 7배수증자
2002.10.2	2,065,000,000	국내 은행	5억원	액면가 5배수증자
2002.10.8	2,085,000,000	개인투자	1억원	액면가 5배수증자
2003.8.15-26	2,441,300,000	미국 투자기관	17.8억원	액면가 5배수증자
2004.3.9		주주증자	2.3억원	액면가 2배 증자
2004.9.23	3,024,300,000	주주증자	4.6억원	액면가 증자
2001년부터 2004년까지 투자금 합계			79.6억원

                             (한미필름 투자내용)

  이제 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하여 도약하고 있는 21세기에, 모든 정보는 공유되고 있으며, 국민의 판단은 과거처럼 숨기고, 눌러면 억압할 수 있는 시대는 벌써 오래전에 지나갔으며, 선진 대한민국은 끊임없이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사법부도 전관예우, 학연, 지연, 청탁, 비리 등 과거의 묵은 탈을 벗고 법이 법대로 집행해야 할 때입니다. 이 진정서를 보시고 앞으로 대한민국을 지고 갈 수많은 중소기업과 직원들을 생각하시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하여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 질 수 있도록 각자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민사소송 소장 전문

       2. 판결문

       3. 증언조서

다음 아고라 청원에 올린 주소입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sortKey=depth&bbsId=D110&searchValue=&searchKey=&articleId=468901&pageIndex=1

위 주소를 누르면 자동으로 아고라로 연결됩니다. 아고라에 댓글 부탁드립니다.

[허찬권]

수고가 많습니다. 이 사건은 횡령금액이 수십억원으로 틀림없이 뒷돈이 갔다고 보아야 합니다. 논리적인 투쟁과 함게 특단의 방법이 동원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뒷돈이 가지 않았다면 님의 주장은 받아 드려 져야만 합니다.

[정석 김종식]

불법 청탁이 있지 않으면 이런일이 없겠지요. 도둑놈이 훔친 돈으로 마구 뿌리고 다닙니다.

[6월의 서리]

정석님...수고 많으시네요...저 아고라에 다녀왔는데요..저 위의 아고라 주소복사를 조금 더 키워주시고요...아고라에 여기 '좋은 사법세상' 위 주소를 복사해서 글자 키워서 갖다 붙여 놓으시면 더욱 좋지 않을까 생각하네요...정석님의 다른 글들과 카페의 다른 글들을 다른 님들께서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 까 싶네요...추기자님 인터넷신문고에도 다녀 왔거든요...아참...신문고에는 댓글 안달았다...어쩌나...지송함다...홧팅...

[정석 김종식]

감사합니다. 주소를 키웠습니다. 아고라에서는 기사를 연결시켰습니다.

[이기숙]

부당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자들을 돕기 위해 피해자의 증거는 무시되고 피의자의 증거는 100% 인용하는 법으로 가슴치는 국민의 소리 듣지 않으려고 하니 답답합니다. 항상 피해자들 사건을 검토 분석하시는 정석님 모습을 보며 늘 감사합니다

[정석 김종식]

4년째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을 하자니 분통이 터지네요..

[故조영래변호사를추모하는사람]

탄원서보다 진정서가 좋을듯 싶습니다.

[정석 김종식]

진정서는 어떤 효과가 있나요? 누가 진정서와 탄원서의 차이를 좀 가르쳐 주세요.

[인내 김성순]

저가 겪은 바로는 탄원서도 진정서도 보낸 곳에서 한결같은 답변이 옵니다.

[이회숙(선재심)]

아고라 댕겨 왔습니다~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