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신청자격 질문드립니다.

[박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첨으로 글 올립니다.

이게 나쁜짓이라도 할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집 어머니께서 한때 다단계에 빠지셔서 어머니 카드뿐아니라
아버지 몰래 아버지 카드까지 써서 빚이 조금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망하였고 지금까지 아버지 몰래 어머니, 아버지 카드를 모두 돌려막기하시고
계셨습니다. 근 2년동안이죠..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몇군데 하였지만 월급이 나오지 않은 회사도 있었고
중간 퇴직해 있는 상황도 많아서 카드를 써서 집에 월급탔다고 드리고 하다보니..
저도 빚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3개월전 회사에서 짤리고 지금은 인생의 마지막 선택인 장사를 하려고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올해 31세 남자인 저에게는 대기업은 고사하고 월급 변변찮은 곳 가기 힘든거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해서 돈을 모아 장사를 하고 성공을 하고 싶네요..

얼마전 어머니께서 저와 동생에게 지금 집안 사정을 말씀해주셨습니다.
돌려막기도 이제 힘든 현실이고 막판에 붇기 시작한 갯돈도 넣기 힘드시다고요..
아무 사실도 모르는 아버지께 말씀드려서 혹시 모를 경매에 대비해서 월세라도 가자고요..
저는 아주 못된 놈입니다. 생활에 여유가 없어서 빚이 있는 상태에서도 갚지 못하시고 카드빚으로 돌려막기 하시며 생활을 해오시는 어머니의 상황을 너무 몰랐습니다. 신경을 쓰지 않았던거죠..
단지 나중에 제가 돈 많이 벌면 제 빚부터 조금씩갚고 어머니 용돈 더 많이 드리면 되겠다..라는 제 생각속에만 빠져 있었던거죠..
2년여 시간동안 10년은 늙어 보이시는 어머니,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시고 개인택시 파시고 지금 월급 100원정도 하는 택시회사 다니시는 아버지도 불쌍합니다.

아버지 카드빚은 2500만원 정도이고
어머니는 1300만원(카드, 국민은행대출), 사채 2200만원(이중 1500만원만 은행으로 확인가능)입니다.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이 사실을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어머니는 파산을 하시려고 합니다.
그전에 아버지께 모든 사실을 말씀드리고 집을 팔고 대출빼면 3500만원 남는거에서 2500만원 아버지 카드빚을 갚고 나머지로 월세방에라도 가서 모든걸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머니는 아버지 신용에 절대 금이 가게는 죽어도 않하려고 하십니다.

저의 어머니는 파산신청을 하실 수 있으신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갯돈을 붇고 계십니다. 다음달에 오백, 다다음달에 천만원을 타십니다.
하지만 4개월정도 지나면 다 갯돈과 이자로 사라져 버리는 돈입니다.
그 4개월 후면 집이 팔릴듯하고 집이 팔리면 월세로 이사가는 동시 파산을 하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파산신청이 가능하시다면 나머지 갯돈은 계속 부어야 하는건가요? 이점도 궁금합니다.

지금 저는 빚이 1800만원정도 있습니다.
국민카드 1100, 이지론 200, LG카드 200, 러쉬앤캐쉬 350 이렇게 입니다.
저는 제가 파산을 할 수 있다면 파산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장사를 배울려고 일을 하고 있긴하지만 가계라서 법적?으로는 안하는 상태입니다.
돈을 갚지 않겠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었지만 지금 저는 카드에 남은 한도 800여만원을 모두 빼고 연체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부모님 지하 전셋방이라도 갈 수 있게 아버지 빚을 갚는데 보탤 생각입니다. 첨에 제가 쓴 "이게 나쁜짓이라도..."라는 말처럼 두분이 조금이나마 살아가실 수 있게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돈을 더 빼고 연체자가 된다면 저는 파산과 면책을 할 수 있는가요?
아니면 범죄자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것인가요?

어머니에 대한 질문... 저에 대한 질문.. 너무나 질문이 많습니다.
죄송하네요.
저의 넋두리가 너무 길었습니다.
한말씀이라도 도움의 말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부탁드립니다.

ps) 만약 제가 파산이 어렵다면 저같은 경우에는 새삶을 시작하는 방법이 있나요?

회생, 워크아웃이라는 말은 들어봤는데 솔직히 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다른 방법이 있다면 가르켜 주십시요. 평생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최변호사]

부동산이 어머니 소유가 아니라 아버지 소유라면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아버지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문제될 바 없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소유라면 재산은닉행위가 되어 면책불허가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파산신청을 하실 예정이라면 계에서 탈퇴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계돈을 수령한 후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계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음은 물론이고 계돈으로 수령할 금액이 상당하므로 파산신청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파산 및 면책은 채무자의 갱생을 위한 제도이지 채무자에게 형벌을 과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님의 경우 현재의 31세의 건강한 남성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18백만원 정도의 채무로는 파산신청이 어려워

[최변호사]

보입니다. 님의 채무가 모두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라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을 고려해 보시기 바라며, 사채업자, 대부업자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개인회생신청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신]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는 무엇부터 해야할런지... 고민이네요.. 앞으로 더 많이 알아보면서 살아야겠네요. 그럼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