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회사 민영화를 향한 첫 걸음“ (2002-09-02)

[새벽하늘]

“발전회사 민영화를 향한 첫 걸음“ (2002-09-02)


2000년말 여.야 국회의원 만장일치로 제정된 「전력산업구조개편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지난해 4월 기존의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발전부문이 6개 발전자회사로 분할되어 외관상으로는 경쟁체제를 갖게 되었다.
하지만 전력산업구조개편의 궁극적인 목표가 시장기능을 통해 전력산업에 경제적 효율성을 창출함으로써 전기요금 인하와 전력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날로 증가하는 국내 전력수요에 대한 발전소 건설에 따른 재정부담을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확충해 나가는 것이라면 이는 지금과 같은 국가 공기업 상태가 아닌 민영화를 통해서만이 달성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전기위원회는 지난해 각계 전문가들로 팀을 구성하여 충분한 검토를 거친후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금년 4월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전회사민영화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의 주요 골자는 수.원자력회사를 제외한 5개 화력발전회사를 대상으로 1?단계로 구분하여 금년중에 1단계 2개 회사중 1개 회사를 먼저 선정하여 본격적인 민영화에 착수토록 했다. 사적 독점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경쟁효과를 도모할 수 있도록 1인1사 원칙하에 경영권매각 방식을 기본으로 하되 기업공개방식(IPO)도 병행하게 함으로써 일반 국민들도 민영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국민정서를 감안해 외국인에 대한 매각규모를 국내 발전설비 용량의 30%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외국인이 5개 발전회사 중 2개 회사까지만 경영권 인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1개사에 대한 민영화 작업 추진을 위해 한국전력공사는 전담금융 자문사로 JP모건.UB워버그.대우증권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이들 자문사의 협조를 받아 객관적인 기준 등을 갖고 첫번째 매각 대상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지난 7월15일 각계 전문가로 「발전회사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남동발전회사를 첫번째 매각 대상으로 선정했다.
현재 한전이 금융자문사와 협의해 남동발전회사 민영화를 위한 세부실행계획안을 마련중이며, 계획안이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는대로 9월중 입찰과 관련된 제반 준비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10월중에는 입찰제의요청서(RFP)를 배부함으로써 남동발전회사에 대한 매각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지난해 말 엔론 사태와 미국 증시 상황 등이 세계 에너지산업 경기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주가하락과 여유자금 부족 등으로 인해 미국의 유수 기업들이 금번 남동발전회사 민영화에 대해 다소 소극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국내 전력산업의 높은 성장잠재성과 남동발전회사의 투자가치 등을 고려해 국내 업계를 비롯해 여타 해외 기업이 매수에 강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 향후 매각작업은 무리 없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국가전력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한전, 남동발전회사, 노조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민영화의 다같은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특히 신분불안을 우려하고 있는 노조원들에게 고용보장을 약속하고 회사와 종업원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신우리사주신탁제도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영권매각과 기업공개 등 매각방식에 대한 전략적 접근을 통해 남동발전에 대한 적정 매각가치를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고 나아가 국가 재산이 헐값으로 매각되지 않도록 지켜 나갈 것이다.
다만 단순히 주인만 바뀌거나 일부만 민영화 된다고 해서 이러한 경쟁효과가 달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수의 참여자들이 진정한 플레이어로서 시장을 통해 경쟁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선결과제인 것이다. 이를 위해 정책적 의지와 노력을 바탕으로 모두가 합심하여 배전분할을 포함한 전력산업 구조개편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송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