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이 오르고 있다고들 합니다.

[화려한 부활]

전셋값이 오르고 있다고들 합니다.

지금 서울에선 전셋값이 많이들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당신은 그 해법을 아시나요?

아님 해결책이나 향후 전망에 대해 생각이나 해 보셨나요?

묵묵히 오늘을 성실하게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던 시절은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와

함께 우리에게서 멀어져 갔습니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상 기온이 올해는 봄이 오는 것을 막아서 때 아닌 폭설이 내리

기도 하고 사람들 맘속에도 아직은 몸이 아니 오는 것 갔습니다.

학창시절 즐겨 읽던 무소유의 저자인 법정스님이 얼마 전 떠나 가시 면서 내 번민과 

고뇌까지도 다 가져가셨으면 좋았으련만 모두다 버리고 떠나셔서 내겐 아직 번민이 

남아 있는 듯 싶습니다.

전셋값이 오르는 것은 집이 부족하니 더 지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빵점 짜리 대

답입니다.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적 배려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금리를 올리면 싼 이자로 돈을 빌려서 전셋집을 키우거나, 여유자

금을 이자도 없는 예금에 묶어 놓는 것보다 전셋집을 키우는 일이 없어지니 저절로

해결됩니다.

집을 지어도 미분양으로 남아돌고, 건설업체는 죽는다 아우성인데 아파트 가격은 쉽

게 떨어지지 않으면서 전셋값이 오르는 기현상은 무엇 때문일까요?

20년 전 그러니까 일본의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이 시작되기 전에 일본과 우리의 경

제력 차이는 약 18~20배 차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동안 일본은 제로 성장을 하

는 동안 우리는 조금씩이나마 성장을 지속했습니다. 물론 그런 중에는 IMF로 고전을

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일본 경제력은 우리의 4~5배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동안 4~5배 성장했기 때문이겠지요?

왜일까요?

최고의 경제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던 일본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깊게 들어가보면 20여년전 일본은 막강한 산업경쟁력으로 수출기업의 활약에 의해

너무나 많은 돈을 벌어들여 돈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부동산 가격이 천정 부지로 오르는 등 부작용이 너무 컷 습니다. 그때

일본 정부는 넘치는 돈을 해외투자를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였고, 일본 부자

나 기업은 세계 굴지의 부동산을 사들였습니다.

그때 미국은 주요 빌딩을 일본에 매각하고 수출부진으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마침내 두 정상은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일본의 화폐가치를 올려서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미국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자는데 합의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외로 해외에 투자한 일본의 부동산 투자자금이 엔화대비 가치가 

절반으로 떨어지면서 막대한 손실을 보며 부도가 나고 여기에 대출해준 은행들이 

부도가 나면서 연쇄도산으로 일본은 이른바 잃어버린 10년 아니 20년이 시작되었

던 것입니다.

너무 많은 수출로 돈을 너무 많이 벌어들인 결과가 폐망으로 이끈 것입니다.

최근에는 미국에서도 세계최고의 금융경쟁력을 자랑하던 우리의 한국은행 격인 뱅

크오브아메리카가 부도가 나는 등 전 세계에 미국 발 금융위기를 선사 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능력에 맞지 않게 덩치를 키운 때문입니다. 한낮 미국의 은행 뿐만

아니라 미국 국가 자체가 부도 위기에 직면한 것입니다. 일부 언론은 2차대전 또는

1929년 세계 대공항 이후 가장 큰 위기, 공항이라고 표현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뿐 우리의 기억 속에 잊혀져 가는 것 같아 잠시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세계경제력의 50%를 차지할 정도로 막강한 국가 였으며 

군사력 또한 50%이상의 영향력을 가진 국가 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세계 군사력의

50%를 유지하고 있지만 경제력은 형편없이 떨어져서 겨우 20%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문제는 세계인구의 4%에 지나지 않는 미국인들이 전세계 소비의

25% 정도를 소비하면서 생산능력 20%에 비해 5% 정도를 초과 소비하면서 미국은

해마나 재정적자와 무역적자가 누적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미국 발 금융위기의 

원인 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왜 IMF라는 커다란 시련을 격었는 줄 아십니까?

딱 하나의 이유는 우리나라가 미국의 화폐인 달러보유고가 낮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럼 달러가 뭡니까?

미국 정부가 미국내의 상거래를 위해 발행했던 달러를 군사력우위를 바탕으로 전세

계 국가에 사용하도록 한 국제통화가 되어버린 돈입니다.

시뇰리지라고 그러지요. 화폐를 발행하는 비용과 그 화폐가 가지는 차이를 말입니다.

1달러를 찍어내는데 드는 비용이 100원 이라면 그 가치 1,150원의 차이인 1,050원의

시뇰니지 효과는 과연 누구의 몫일까요?

그 시뇰리지효과를 누리면서 미국은 무역적자와 제정수지 적자 속에서도 지속적인

소비를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조선시대 경복궁을 증축하면서 발행한 화폐가 그렇고, 로마시대의 은화를 순도 100%

에서 단 2%로까지 떨어뜨리면서 발생된 인플레와 로마의 멸망에서도 보았습니다.

국제통화가 달러화 이전일 때는 영국의 파운드화가 그 역할을 했었고 그때는 파운드

화를 발행할 때마다 영국은 그 가치 만큼의 금을 사들여 비축해서 통화의 가치를 유

지하곤 했었으나 2차대전 이후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미국은 국제 기축통화

를 거머쥔 뒤 위의 금본위제 라는 것을 폐기해 버렸습니다.

2차대전 패전국인 일본은 물론 소련의 몰락으로 본성을 들어낸 미국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식량과 석유등을 달러가 아니면 구매할 수 없도록 해서 달러의 기축통화로서

의 위치를 공고히 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걸림돌이 되면 이라크처럼 가차없이 쳐부숴

버리고 일본처럼 무릎을 꿇게 만들어 버리는가 하면 달러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는 

우리의 IMF와 같은 곤경으로 밀어 넣어 버립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중국이나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못 먹고 생산한 생산품을 미국인

들의 아가리 속에 쳐 넣어주고 달러라는 휴지 조각을 받아와서는 맨날 몇 억불 무역

흑자를 달성했다고 떠들어대는 것이 우리 대통령의 가장 큰 업적인양합니다.

결국 미국은 윤전기를 돌려서 날마다 9,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양의 달러를 찍어내

고 그 것의 70%는 미국이 아닌 국가에서 소비, 아니 비축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진정

화폐일까요 소꿉놀이 딱지 같은 것일까요?

전세금 이야기로 돌아가면 미국은 이번 금융위기로 국가 부도의 위기에 직면했었습

니다. 이에 해법을 골몰하다가 달라 화의 기축통화위치를 공고히 하고 달러 가치를 

유지하는 것만이 살길이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미 위험수위에 이른 미국의 재정적자에도 파산하는 기업과 은행을 살리기 위해서

는 막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때 미국은 막대한 채권을 발행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때 이자율이 높으면 상환부담이 커지게 되니 높은 이자와 많은 채

무는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이때 미국의 은행에 투자한 각국의 돈은 회수불능에 빠지고 각국은 이로 인해 더욱

더 달러부족현상에 빠지면서 미국 경기를 살리기 위해 계속 발행되는 달러를 흡수

하면서 달러가치는 떨어지기는 커녕 오르게 됩니다.

이때 막대하게 발행되는 미국채권의 금리가 문제인데 이때도 미국은 각국의 경기를

더욱 어렵게 만들어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기업의 이자를 줄여주는 부양책을 

쓰도록 유도한다. 이른바 사상유래가 없는 저금리인 제로 금리 시대가 온 것이다. 

이로서 미국은 아무리 많은 채권을 발행해도 이자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며, 아무리 

많은 달러를 찍어내도 달러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일시적인 기현상을 연출해 내고 

있는 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또 마이더스의 손이라고 불리던 그린스펀은 과거 10년이상을 경제사에 유래가

없는 장기 고성장을 유지하면서도 저물가를 유지했던 것도 위에서 말한 저금리정책

과 각국이 달러를 수집하도록 하는 정책에 일부 이유가 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최근 고속성장을 하면서 저임금과 풍부한 자원으로 상상할 수

없는 낮은 가격으로 세계시장에 값싼 물품을 공급 합으로 인해 각국의 물가를 떨어

뜨렸던 때문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자 그럼 냉정히 생각해 보자!

30년 만기 미국국채를 연 3%의 수익률로 사서 30년 후에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너도 아니다.

나도 아니다.

그러나 아무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자가 없다.

한번 눈감고 5년 임기를 무난히 마치면 되는데 누가 후세인처럼 나라도, 석유도 잃

고 목숨까지 잃길 원하겠는가?

하지만 경제논리와 군사적 힘의 논리는 언제까지 공존할 수는 없다.

중국만하더라도 달러의 기축통화체제를 반대하고, 산유국들도 달러가 아닌 돈을 

받고 원유를 팔고 싶어한다.

중국은 고속성장과 높은 물가 상승률, 부동산 가격을 잠재우기 위해 이른바 출구전

략으로 금리를 올리고 있다. 인도 등도 금리를 올리며 다른 국가들도 눈치를 보고 있다.

금리는 그렇고 식량만해도 중국 등이 과거 우리가 그랬듯이 못 먹고 고생해서 그 놈의

달러를 벌기 위해 수출을 해왔다. 그러나 이젠 생활형편이 좋아지면서 자기들도 맛

있는 거 먹고 싶어하며 이른바 에그플레이션으로 불리우는 중국인들의 생활형편이

좋아지면서 돼지고기 소비를 늘리자 돼지고기 값이 올라가면서 다른 물가를 폭등시

키는 현상이 뒤따른면서 지금까지 중국산 값싼 물건이 물가를 떨어뜨리던 것과 반대

의 현상을 초래할 것이다.

결국 "고물가", "저성장","달러가치 하락 또는 불안정화"를 격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다.

경제는 보통 5년을 주기로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는데 이번엔 중국의 값싼 상품과

미국의 잔꾀로 인해 10년 이상 고성장 저물가를 격어 왔으니 앞으론 그만큼 긴 고물

가 저성장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전세 난에도 단지 금리를 올리면 쉽게 전세 수요를 잠재울 수 있는데

도 선뜻 금리를 올리지 못한다.

잘 아시다 시피 정부의 첫째 목표는 정권유지이고, 두 번째는 국가 체제 유지이고, 

그 다음이 국민의 복지나 행복, 성장 등이다.

이번 금융위기 때도 보았듯이 미국의 주문에 의해 금방 원화가치를 떨어뜨려 수출

경쟁력을 높여 경상수지를 흑자로 돌려놓아 기업들의 배를 불려주고 달러를 확보

하는 한편 국민들에겐 고물가를 감수하게 하지 않았는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곧 식량란, 고유가, 중국의 성장으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 미국

의 퇴조로 인한 경제 불안 등으로 물가는 올라가고, 일본이 격은 것처럼 부동산 가

격의 장기적인 하락이 불 보듯 뻔하다.

부동산 가격만 하더라도 전 세계가 10여년 동안 이상 급등했다가 미국 일원에서 약

간 떨어진 것이 미국 은행 부도와 경제 부도 위기를 촉발하고 전 세계를 초죽음의

불경기로 만들었던 것을 각국의 지도자 들이 똑바로 봤다.

따라서 거품을 일시적으로 터트리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그 무서운 폭

탄을 더 키우는 짓은 더더욱 피할 것이다.

다만 자산 가격을 동결하는 수준에서 경제가 발전하는 것만큼 서서히 자산 버블을

해소시키는 쪽으로 갈 것이다.

정부는 국민의 전세금 걱정보다는 아파트 가격도 적절히 유지시키고 적당히 대출을 

받아서라도 소비를 해서 건설기업과 경제를 살려주길 희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젠 필연적으로 고물가, 고금리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누구라서 이자가 지금보다 두세 배 비싸지면 빚을 내서 전세금을 올려가며 이사하겠

는가?

누구라서 집값이 안 오르는데 빚을 내서 집을 사서 비싼 세금과 관리비와 이자를 내

겠는가?

                                                                2010년 4월 1일     이    평    균 씀

[이군]

산행 즐거웠습니다. 산수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