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 냉전 체제가 무너진 이래, 특히 중국을 필두로 한 공산.사회주의
국가인 일부 동구, 남미, 러시아, 월남 등에서 내세우고 있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란 과연 무었이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
각국이 처한 현실 타개를 위해 정치적으로는 공산 내지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적으로는 보다 속성이고도 효율적인 성장을 위해
특히 서방 자유진영과의 경제 관계를 가져 실익을 누리겠다는 국가 전략이다.
이 국가 전략은 "자국의 사정에 맞게 푼다"는 소위 "중국 특색론"이 그 근간인데,
1) 마오쯔둥의 "사회주의 혁명" 즉, 마르크스.레린주의의 중국화,
2) 덩샤오핑의 "중국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 즉, 개혁 개방의 실천화,
3) 쟝쩌민의 "3개 대표론" 즉, 자본가의 공산당 입당 허용,
4) 후진타오의 " 조화로운 균형 성장" 즉, 발전 제일주의에 균형성장 고려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중화 사상" 즉,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고자 하는 국가 전략을
상황에 맞춰 가면서 그 최종 목표를 착착 실행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다.
그런데 인접 대국의 이런 전략에 이미 깊숙히 관계한 우리의 입장이 문제다.
지난 달 그리고 오늘 뉴스에도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 중 몇이 야반도주했고,
배추,양파, 고추, 밀가루, 계란 등 값 파동이 우리 식단에 미칠 영향이 어떨
것이란 등등, 이미 대 중국 수출.입 규모도 대 미.일에 앞서게 되었다.
중국이 자기 사회 통합상 필요에 의해 즉, 자기들 "상황 변화"를 이유로
중국에 진출한 우리 일부/다수 노동 집약적 생산 업체에 대한 특혜 조치를
철회 하고 각종 노사. 공해 문제 등을 빌미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묻기
시작한지 오래 되었고 그로 인한 탈출 기업 수는 점차 늘어 갈 것으로 예측된다.
열강에 둘러 싸여 사는 우리 민초들은 해방 이후 "미국에 믿지 말고,
쏘련에 속지 말며, 일본은 일어난다"고 했는데, 인접 대국 중국에 대한
우리의 국가 전략은 과연 무엇인지 지금껏 속 시원히 말해 주는 이 흔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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