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이혼무료상담] 긴급보호조치/접근금지가처분 사례(이혼소송, 이혼변호사, 인천/부천/김포/시흥)

[이혼전문상담]

A와 B는 20여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여 왔는데, A는 B의 상습적인 폭행을 이유로 이혼을 하고자 마음먹고 폭행을  피해 집을 나와 거주하다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B는 맞소송을 제기하면서 폭행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하면서 되려 A의 가출로 인해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A는 실제로 집을 나오기 전까지도 B가 음주만 하면 폭행하는 문제로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 였습니다. 저희도 고객님의 이혼사유를 정리하기 위하여 사연을 듣다가 이건 정말 아니다 느낄 정도였으니까요. 그럼에도 B는 본인의 폭행사실을 전면부인하고 책임을 A에게 넘겼습니다.

배우자의 폭행으로 인한 이혼임에도 배우자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한 일방을 찾아가 또다시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긴급한 구제요청을 저희에게 하였고 저희는 곧바로 경찰신고와 함께 법원에 긴급보호조치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

긴급보호명령조치,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이 인용되려면 A가 가족구성원인 배우자로부터 폭행, 상해로 신변이 위험에 처했다는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사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기재된 서면을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폭행을 당한 결과 입은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조치명령의 필요성에 대하여 강력하게 주장하여 임시긴급조치명령을 5일만에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수사기관에 신고 후 경찰서에 동행하여 배우자 일방의 폭행사실, 폭행으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실, 접근금지의 필요성에 대하여 주장하였고,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하여 관련 신변보호장치를 받아 보호조치를 실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배우자의 폭행으로 인한 이혼은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곤란한 상황이 올 수 있기에 이혼전문변호사의 상담과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며 만반의 대비책을 함께 설정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거나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이혼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고 도움을 얻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