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明博 대통령에게(274) "오늘 한반도에서 가장 진보적인 생각은" 金東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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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ve me liberty or give me death!" Patrick Henry |
"역사가 추구해온 가장 높은 가치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자유"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잘 살아보자"라는 것이 인간의 궁극적 목표라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따지고 보면 잘 산다는 것의 바탕은 자유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친 그 한마디가 식민지로 하여금 독립을 쟁취하게 하였고 오늘의 미국을 만들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닙니다. 자유를 위해 분발한 1789년의 프랑스인들은 일대 혁명을 일으켜 마침내 현대인이 사는 오늘의 시민사회를 형성하고 일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자유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역사의 선구자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에서 북한에 사는 2300만 동포가 자유 없는 노예로서 살아가는 줄 뻔히 알면서도 그들을 해방시켜 우리와 같은 자유인이 되게 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金正日의 독재체제를 비호하면서 입으로는 "평화통일"을 외치는 자들이 스스로 진보세력이라고 부르짖는 것은 정말 웃기는 일이 아닙니까?
건건사사에 李明博을 물고 늘어지면서 덮어놓고 金正日을 두둔하는 이런 인간들이 개혁 운운하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수작이 아닙니까? 역사에 유례없는 반동분자들이 모여서 좌파니 진보세력이니 하며 자화자찬 하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보기] |
★ 李明博 대통령에게(275) "북조선 인민공화국도 나라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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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김문수 南信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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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지사가 어제 온종일 택시기사로 일한 다음 올린 글입니다. 링컨은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백악관에서 매일 반나절은 일반시민들을 만났다 합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왜 그런 별 볼일없는 사람들로 시간낭비를 하냐고 물으니까, 링컨은 "난 이런 식의 대중여론 목욕탕 Public Opinion's Bath 에서 목욕하기를 좋아합니다"라고 대답했다 합니다. 남신우 드림
하루 택시기사의 온갖 생각 김문수(경기도지사)
작년 12월 26일 택시자격시험을 보고, 1월 10일, 11일 이틀간 20시간의 교육 이수후, 1월 13일 운전적성정밀검사를 3시간 반이나 받아서, 드디어 오늘 처음으로 택시운전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까짓 택시운전이 뭐 그리 대단하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나는 나름대로 가슴이 설레었다.
설날 다음날인 오늘 1월 27일 오전 6시 50분에 도청 옆에 있는 광일운수에 도착했다. 우선 택시운전요령에 대해 다시 배웠다. 제일 어려운 것은 카드결제 방법이었다. 가스충전방법, 미터기 사용방법 등에 대해서도 배웠다.
7시 20분에 회사를 출발했다. 우선 수원역에서 손님을 기다렸다. 수원역앞에서는 택시줄이 두줄로 늘어 서서 수십대가 서있었다. 20분정도 지나서야 겨우 손님 한분을 태웠다. 상냥하게 "어서오세요. 어디로 모실까요?" 인사부터 드린 뒤, 내가 길을 잘 모르니, 네비게이션을 우선 찍겠다고 양해를 구하였다. 어떤분들은 이상하게 생각하시기도 했지만, 대체로 다 양해해 주셨다.
오늘은 11시간 조금 넘게 운전을 했는데, 총 21팀 손님을 모셨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6팀이 외국인 손님이었다. 중국동포가 2팀, 베트남출신 노동자가 2팀, 러시아 노동자가 한팀, 방글라데시 노동자가 한팀이었다. 명절을 맞아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지방에서 올라왔다가 내려가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4팀이나 되었다. 이들은 모두 20대나 30대였는데 우리나라 생활이 힘들기는 해도, 그들에겐 꿈과 희망과 활기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택시에서 내려, 마중 나온 20대 젊은 친구의 자전거 뒤에 타고 사라지는 그들의 모습에서 내 젊었을 때, 공장 다니던 기억이 살아났다.
육체적으로 힘들지만, 그들의 젊음과 우리나라의 상대적 고임금, 귀국 후 그들 나라에서 펼쳐 나갈 그들의 희망찬 꿈 때문에, 그들이 어려움을 잘 견뎌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다민족사회가 되었는지를 실감할 수 있는 날이었다...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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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 2010년부터 회복세로, IMF 발표 孫忠武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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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미국 등 선진국은 마이너스, 중국ㆍ인도 성장 계속 : 국제통화기금(IMF)은 28일 세계를 어려움 속에 몰아넣고 있는 경제위기는 "2010년 부터 서서히 희복되기 시작해 2010년 경제성장률은 3%로 올라 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관측을 내놨다. 이날 2009년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하면서 지난해 11월에 발표했던 2.2%를 수정, 0.5%로 대폭 낮추었다.
IMF는 미국을 비롯한 유로화 사용 지역은 타격이 매우 큰 대신 신생 아시아 시장 국가들은 플러스 성장을 계속해 나갈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세계경제성장률(WEO) 보고서를 통해 "디플레이션 우려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하며 지난해 11월에 발표했던 2009년 세계경제 성장률 2.2%를 1.7% 대폭 하향조정, 0.5%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IMF의 이 같은 전망치는 세계 2차대전 이후 최저치 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나 2010년부터는 점차적으로 회복 성장세로 돌아 설 것이라는 판단이다.
한편 2009년은 미국과 유럽등 선진 국가들의 경제가 더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미국과 유로화 사용지역은 -1.6% -2%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본과 독일의 경우에도 -2.5% -2.6%로 위축 될 수도 있다고 전망한 IMF는 그러나 신흥 국가들은 계속 플러스 성장을 이어가 2009년에는 3.3%, 2010년에는 5.0%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세계의 성장 엔진으로 불리는 중국과 인도는 계속 성장률을 나타내지만 세계 경제 성장률 둔화 현상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고 분석하고 있다. IMF는 지난해 11월 중국과 인도의 2009년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했을 때 보다 1.8% 포인트와 1.2% 포인트 하향 조정한 6.7%와 5.1%로 낮게 조정했다. 그러나 이날 발표한 IMF의 보고서는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IMF는 이날 별도로 발표한 국제금융안정보고서(GFSR) 에서 "세계적으로 은행의 부실자산 규모가 지난해 10월에 발표한 1조4천억 달러 보다 8천억 달러가 더 증가된 2조2천억 달러에 달한다"고 수정 발표했다. "여러 다양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 경색이 심각해 실물 경제까지도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속적인 경제회복은 금융부분 기능이 회복되고 신용시장의 경색이 풀리기 전 까지는 불가능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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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 새처럼 좌ㆍ우 양날개로 날수 있는 사회일까? (이규철) ★ "국가가 은행 소유ㆍ관리ㆍ감독 바람직" (Yankee Times) |
남북한 좌익들의 挾攻(협공)이 시작되었다! 趙甲濟 |
남한 좌익은 제2의 촛불선동, 북한정권은 모든 합의 무효화 선언. 역시 미친 개에겐 몽둥이가 약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북한정권을 好戰狂, 미친 개라고 표현한 적이 있다.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때 "미친 개에겐 몽둥이가 필요하다"는 연설도 하였다. 북한정권이 오늘 또 미친 짓을 하였다. 남북간의 모든 합의를 무효로 한다면 우리도 방법이 있다. 우선 휴전선상의 對北방송을 재개하여 북한으로 진실의 메시지를 퍼부어야 한다. 북한 배가 제주해협을 통과하도록 허용하였던 합의도 무효가 되었으니 제주해협 통과를 금지시켜야 한다. 對北풍선 날리기 운동을 汎국민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
북한 정권의 느닷없는 공갈은 남한의 친북세력에 보낸 공개적인 지령일 것이다. 용산방화 사건을 계기로 재결집하는 친북세력에 대하여 남북한 반역세력이 손 잡고 대한민국 정부를 협공하자는 메시지일 것이다. 金大中을 사령탑으로 하는 남한의 좌익들은 金正日을 비호하고 李明博 정부를 공격하고 나올 것이다.
李明博 대통령은 이래도 한반도에서 이념의 시대는 去하였다고 생각하는가? 이념무장을 스스로 해제한 李明博 정부가 이념무장한 남북한 좌익과 맞서 이길 수 있을까? 좌익을 분쇄하는 방법은 法治에서 나온다. 法治는 자유민주 이념의 뒷받침을 받아야 강력해진다.
남북한 좌익의 협공을 받은 李明博 정부는 경찰, 국군, 애국세력, 건전한 상식인, 그리고 韓美동맹의 힘을 동원하여야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 "법대로"가 國政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 좌익과 싸울 때는 개인기보다는 조직과 세를 만들고 응징력을 준비하여야 한다. 미친 개에게는 역시 몽둥이가 약이다.
다음은 조선일보 기사 북 "남북 기본합의서 NLL조항 폐기" "정치군사 대결해소 모든 합의 무효"...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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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시 정부의 홍보기능 마비! ★ [사진] 시민들 "반역형제 金大中ㆍ金正日 합동 영결식" (金成昱) |
남침땅굴에 대한 소견 池萬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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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침 땅굴에 대한 제 소견을 듣고자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먼저 저는 만능이 아닌 평범한 사람인데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모두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다는 사실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거기다가 지금 땅굴에 대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분들이 계시기에 그 분들이 더욱 열심히 일해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관심 사항도 흐릅니다. 저는 1999년과 2003년 사이에 땅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제2땅굴을 집념으로 찾아내신 정명환 장군, 그리고 정지용 선생 이철희 선생, 이준선생 등과 함께 전방 곳곳을 다니면서 그분들이 땅굴이라고 확신한 땅굴 의심지점들을 견학하였습니다.
많은 장소를 다녔지만 저는 그분들의 경험을 존중할 뿐, "여기는 절대 땅굴이다"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제 눈에는 땅굴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땅굴 찾기에 헌신하신 그분들(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은 그곳들이 땅굴이라고 확신하지만 수많은 타인들로 하여금 그걸 믿게 하려면 땅을 절개해야 하는데 그들에게는 절개할 돈이 없었습니다.
땅굴 징후를 발견하는 데까지 들어간 돈만 해도 집과 차를 팔고 일부는 이혼까지 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군 땅굴담당자들은 그들을 정부 지원금을 노리는 미친 사람들이라 매도하면서 그들의 제보를 무시했다 합니다. 반면 남굴사 회원들은 국방부 땅굴부서에서 수십 년간 문관으로 일해 온 특정 주무관들을 '땅굴 막는 간첩들"이라 공공연히 부르며 불신감을 표출했습니다. 저 역시 뒤늦게 참여한 남굴사 회원이었습니다.
군 당국도 남침 땅굴이 20여 개 존재한다는 것을 공인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성사진에 나타난 땅굴 입구의 지형 변화에 의해 확인된 것이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출구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찾아낸 것 중에서 땅굴로 공인된 것은 4개, 제1땅굴은 전두환 장군이, 제2땅굴은 정명환 장군이 찾아냈고, 제3땅굴과 제4땅굴은 귀순자들(김부성, 신중철)이 미끼로 가져온 선물이었습니다.
애국자와 땅굴 전문가로 등극한 이 두 사람은 휴전선 4km 이남까지는 땅굴을 절대로 팔 수 없다는 이론을 군 장성들에게 확산시켰습니다. 민간탐사자들이 아무리 확실한 증거와 징후를 제출해도 이 두 사람이 고개를 저으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장군들이 민간 탐사자들을 미친 사람 정도로 취급하기 시작했다 합니다...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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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뻔히 보이는 살길마저 외면하는 정부 ★ 조평통의 협박, 침몰전야의 발악 |
이대통령님에게! 梁榮太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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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혁명적 개혁만이 국운을 융성시킬 수 있습니다! : 李明博대통령께서는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어려운 시대여건 속에서 대통령이 되신 분입니다. 10년간의 좌파정권 세월동안에 뿌리깊게 박혀 있는 친북좌익세력의 음침하고 두꺼운 벽을 뚫고 민의에 의해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나 입법, 사법, 행정부 요소요소에 대못처럼 박혀있을지도 모르는 '친북좌익의 무리'들이 이대통령님의 새로운 국정수행을 면밀하고 치밀하게 방해해 왔던 것은 지금에 와서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되었습니다.
또 한편집권당인 한나라당은 경선당시 李明博 대통령님과 경쟁관계에 있었던 '친朴槿惠 의원 세력'이 李明博 정부의 국정수행에 사사건건 볼썽사나운 모습으로 반대하는 인상을 대내외적으로 표출함으로서 국민들에게 내부분열의 모습을 각인시켰으며 또한 대통령의 권위에 도 심각한 흠집을 내기 시작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대통령 리더십'을 무시하는 듯한 집권 한나라당 내부의 일부 세력들의 '함부로식' 정치행태는 곧 바로 친북좌익들의 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는 촉매제의 역할을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불어 닥친 경제공황적인 무서운 경제 불황 쓰나미는 李明博 대통령에게는 여간 힘든 예상치 않는 어려운 상황을 제공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李明博 대통령은 대통령직 출범 시부터 가장 악조건을 전제로 국정을 수행해야 하는 운명적인 대통령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李明博 대통령은 분명코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역대대통령이 닥쳐보지 못한 극심한 국가적 위기를 안고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운명적인 기회를 또한 받았기 때문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가장 어려운 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면 李明博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 이외에 그 어느 대통령도 이루어 낼 수 없었던 대한민국 '경제대통령'의 기적과 칭호를 당당히 받을 수 있게 될 것이고 박대통령에 이어 세계적으로 침체된 경제 불황 속에서도 국가경제에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낸 위대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길이 남아 있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대통령께 두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1) 반정부투쟁을 목적으로 삼고 이대통령을 대통령 직으로부터 임기 내에 끌어내리려는 친북좌익세력을 잔존시켜 놓고서는 대통령 직을 결코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법, 사법, 행정 및 각 사회요소요소에 박혀있는 반 헌법적 세력인 친북좌익세력을 혁명적으로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전체보기] |
★ 화염병의 이력서 : 탱크 공격용으로 발명! (趙甲濟) ★ 화염병 진압명령 경찰지휘부, 포상되어야 할 대상! (梁榮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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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생일파티간 당이 무슨 용산찾나" 임유진 기자 |
홍준표 "민주, 억울한 죽음 정치공세로 몰아" 안경률 "여론호도 국민선동, 국가원수흔들어"
한나라당은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2월 국회는 용산국회'로 몰고가려는 민주당 전략에 반감을 드러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3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확대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이 용산참사에서 억울한 죽음을 정치공세의 장으로 몰고가는 경우가 대표적인 전략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운을 뗐다. 홍 원내대표는 "폭력으로 국회를 주도하고 국회 회기중에 태국까지 몰려가서 생일파티를 하는 정당이 무슨 서민위한 정당이라고 용산참사에 앞장서서 어떻게 한다는 거냐"며 "참으로 부끄러운 얘기"라고 꼬집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번 개원국회 때도 민주당이 촛불집회로 거리를 헤맨지가 70일인데 그러다가 국회로 들어와서 다시 예산 때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했다"며 "당정간 후속대책을 조속히 세워서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민주당처럼 억울한 죽음을 이용해서 서울역 명동에 가서 이런 식으로 장외투쟁 거리투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안경률 사무총장은 "20~30년전 선동정치 향수에 젖어서 국민여론을 호도하고 국민을 혼란에 빠지게 하는 정당과 사회단체들, 특히 민주당이 빨리 제자리에 돌아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극단적 민주화 향수에 빠져서 정국을 혼란으로 몰아넣은 야당과 사회단체는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면서 "사실 왜곡과 여론 선동하는 70~80년대식 선전 선동 굿판을 때려 치우고, 2월 임시국회에서 각종 민생법안 심의에 전념해 달라"고 촉구했다... [전체보기] |
★ DJ집앞서 외친 "Ⅹ대중 물러가라" ★ "이동걸은 盧武鉉 코드 맞추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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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美 '三合체제'를 경계한다 허윤 서강대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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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윤 교수 |
국정 파탄 기도하는 친북사회단체, 일부 인터넷과 방송들 : 미 의회조사국(CRS)이 올해 초 배포한 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에서 발생한 촛불사태는 韓ㆍ美 관계에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첫째는 李明博 대통령의 정치적 위상이 크게 흔들리면서 지지도가 하락한 반면 반대 그룹의 입지가 '촛불'을 계기로 다소 되살아났다는 점이고, 둘째는 그 결과 한국 정부의 韓ㆍ美 FTA 추진력과 추진 의지가 약화되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는 촛불에 놀란 李明博 정부가 출범 초기인 '밀월기간'에 추진해야 했던 주요 개혁 정책들 입안에 실패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보고서 어디에도 촛불사태의 실체와 전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다. 한국인들이 국제 기준에 따라 합의된 쇠고기 협상에 반대하여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결국 미국의 양보로 두 차례의 추가 협상이 이뤄졌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그러니 이런 보고서를 읽을 미 연방의원들의 한국에 대한 이해 수준 또한 그 정도에서 그칠 것이 뻔하다. 자연히 한국은 불공정한 무역이나 일삼는 폐쇄적인 국가로 인식될 것이고 따라서 韓ㆍ美 FTA 협상, 특히 그중에서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자동차 부문도 뭔가 미국에 상당히 불리하게 돌아갔을 것이라고 예단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한국에서 '미국 쇠고기가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미국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한번도 걱정한 적이 없거든요. 영국산이라면 몰라도…." 한국에 교환교수로 나온 아일랜드계 미국 교수가 한 말이 생각이 났다. 햄버거를 매우 즐기는, 그래서 배가 알맞게 나오신(?) 그는 항상 유쾌한 분이었다. 그에게 곱창까지 즐기는 한국 사람의 독특한 소비 행태를 아무리 설명해줘도 국제 기준을 앞서 가는 한국인의 '극단적인 광우병 우려 현상'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표정만 지었다. 사석에서 만난 다른 미국 교수들 또한 비슷한 태도였다.
이들은 쇠고기 사태를 '위장된 보호무역주의' 혹은 '패쇄적인 반(反)외세정서'의 발현 정도로 평가했다. 한 전문가는 "워싱턴 정가가 한국에서 발생한 몇 가지 유사한 사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서, 효순ㆍ미선양 사망사건과 론스타 사태 그리고 韓ㆍ美 FTA 반대 폭력시위 등을 예로 들었다.
사실 촛불시위는 반미성향의 특정 단체들이 인터넷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지배하면서 기획하고 연출한 정치적인 사건이었다. 그리고 그 운동 양상은 새로운 기제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즉 인터넷과 특정 성향의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일부 방송이라는 세 주체가 연합하여 정부를 흔들고 압박하는 '삼합체제(三合體制)'가 그것이다...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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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말에 빠진 대한민국 (조선일보) ★ 정당의 自殺 (조선일보 사설) |
통일은 왜 하여야 하는가? 정창인 주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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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昌仁 1949 김천生 |
그 동안 통일논의는 북한 정권이나 친북좌파가 주도하였다. 이들의 주장은 연방제 통일이 마치 통일인양 국민을 세뇌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흔히 평화통일세력이라고 불리는 이들은 바로 한국에서 친북공산혁명을 성공시킨 후 북한의 공산군사독재정권과 연방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로 통일이라고 국민을 속여왔던 것이다. 그런데 이런 반역적 통일론이 버젓이 한국에서 먹혀든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우리 보수애국세력이 통일에 대해 시큰둥한 태도를 가진 것이다.
일반적으로 통일을 하게 되면 막대한 통일비용으로 인해 현재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생활수준이 낮아질 것으로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은 흔히 독일 통일의 경험을 예로 든다. 막대한 통일비용으로 인해 서독 사람들의 생활수준이 낮아졌다는 것이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남북이 서로 갈라져 살자는 것이다. 북한이 잘 살든 못 살든 상관하지 말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인식에는 하자가 있다.
우선 이웃이 잘 살지 못하면 괜히 우리가 불안해 지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이다. 혹시라도 불상사가 생기지나 않을까 걱정을 하게 된다. 마찬 가지로 북한 동포가 잘 살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안보가 불안하게 된다. 저들이 언제 무슨 일을 할지 몰라 항상 불안한 가운데 살아야 한다. 그러니 북한을 언제까지나 현 상태로 놔둘 수가 없다.
또한 통일비용 때문에 걱정하는 것도 잘못이다. 공산권이 붕괴될 때 흡수통일을 걱정하게 된 친북좌파가 통일비용논리를 전개했다. 거기에 우리 국민이 속아넘어갔다. 통일을 위해 북한에 투입하게 될 자금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로 계산해야 옳다. 통일비용이란 바로 북한의 낙후된 사회기본시설을 개선하는데 쓰이기 때문이다. 이 투자는 미래의 생산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이것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인 것이다. 사업을 시작하자면 반드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하듯이 통일을 하게 되면 낙후된 북한 지역에 투자를 하여야 미래에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친북좌파의 통일지연전략에 말려들었던 것이다.
설사 통일비용이 다소 든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분단비용에 비해 훨씬 낮다. 우리는 알듯 모르듯 분단비용을 엄청나게 치르고 있다. 그 중 가장 큰 것이 사상의 절름발이 현상일 것이다. 우리는 조국이 분단되어 있음으로서 은연중에 사상검열을 받게 되어있다. 그래서 온전하게 사고하고 행동할 자유가 그만큼 구속되게 된다. 이 자유의 속박, 이것은 돈으로 환산하기 힘든 비용이다. 또한 분단으로 인해 북쪽 통로가 막히고 젊은이들이 황금같은 시간을 군에서 보내야 하며 기타 정보부서유지 등 직간접적으로 들여야 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크다. 그러나 통일비용은 비용도 아닌 투자이면서도 한번 투자하면 곧 결실을 보게 된다. 그러나 분단비용은 지속적으로 투입해야 하면서도 결실이 없다. 조국의 분단으로 인해 우리는 지금 엄청난 비용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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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金大中 내란선동과 때 맞춰 金正日 도발 위협 (백승목) ★ '소통' 은 없고 '증오'의 확산만 가득한 인터넷 (박주연) |
[새해특집 인터뷰]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마커스 놀랜드 김연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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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us Noland |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과 더불어 오바마 행정부가 정식 출범했습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는 오바마 행정부 출범을 맞아 다양한 분야의 북한 관련 전문가들의 견해를 듣는 특별 프로그램, <새해에 듣는다> 시리즈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곱 번째 마지막 순서로 미국의 대표적인 북한 경제 전문가로 꼽히는 워싱턴 소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마커스 놀랜드 선임연구원으로부터 올해 북한경제 전망에 관해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에 김연호 기잡니다.
문) 그동안 북한경제에 관한 책과 연구보고서를 많이 발표하셨고, 작년에는 개성공단도 방문하셨지요. 이렇게 북한경제에 특별한 관심을 쏟고 있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답)원래 저는 한국경제를 다루면서 연구원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경제의 미래를 알기 위해서는 북한을 이해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죠. 그렇게 시작한 북한 경제 연구가 벌써 15년째 됐네요.
문) 최근 들어서는 북한의 기아와 식량 문제를 많이 다루셨지요? 답) 북한에서 수십만 또는 수백만 명이 굶어 죽었다는 사실은 역사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정말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연히 연구 대상이 돼야죠. 또 북한의 기아 문제는 북한 경제와 사회가 작동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쳤고 아직도 그 흔적이 남아 있는 만큼 북한의 현재를 알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반드시 다뤄야 합니다.
문) 그럼, 북한의 식량 문제부터 얘기 나눠보죠. 올해 북한의 식량 사정은 어떨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답) 북한에서 소비되고 있는 식량 대부분은 북한에서 자체 생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식량 사정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수확량이 관건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립니다. 예를 들어 한국 정부는 지난 해 북한의 식량생산량이 전년보다 늘어난 4백만t 이상이라고 보고 있는 반면에, 유엔 세계식량계획 WFP는 오히려 전년보다 줄었다는 입장입니다. 이 추정치들을 식량 수입분과 지원분에 합하면 3백80만t에서 5백만t이 됩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지난 해 북한에서 5백만t 이상의 식량이 필요했던 만큼 식량 부족이 여전했고 올해도 이런 상태에서 출발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세계식량계획이 북한주민의 최소 식량 필요량을 너무 높게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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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마 행정부, '북한 인권 상황 우려' ★ 북한 무역, 대 중국 편중 현상 심화 |
현직 기동경찰이 용산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박종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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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엠비씨 100분 토론 보고 어이가 없어 방송국으로 전화를 해 시청자의견시 참여하고 싶다고 의견을 한참동안 말했더니 결국 연락이 오지 않더군요. 경찰을 비난하려는 편성의도와 맞지 않았나 봅니다.
어제군요 용산 사건현장인 남일빌딩으로 출동갔다왔습니다. 전 경찰청 홈피의 체증자료와 공중파를 통해 현장을 봐왔습니다만. 오늘 현장에 가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저뿐 아니고 저의 중대 직원들 전부가 놀랐지요.
티비나 홈피의 체증 자료에는 남일빌딩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수 없었습니다만, 현장에 가보고 여기에서 어떻게 화염병을 던질수 있을까..정말 나쁘다 란 생각을 했습니다.
현장인 남일빌딩은 한강로와 인접한 곳에 있었습니다. 한강로가 어떤 도로냐 하면....광화문에서 출발하는 8차선 대로로 남대문→ 서울역→ 숙대 삼각지→ 신용산→ 한강대교로 이어지는 교통량이 엄청 많은 도로입니다. 그리고 신용산역 출구가 사건현장과 50미터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100분토론에 김종배라는 인물이 유동인구가 없다고 하는데... 남일빌딩은 한강로와 인도 하나를 사이에 둔 5층 빌딩입니다. 그러니까 8차선 도로와 7-8미터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물론 남일빌딩과 도로사이에 다른 건물은 없고요. 그리고 삼일회계법인 빌딩이 불과 50미터 정도거리에 있죠.
그러니까 옥상에서 손으로 화염병을 던져도 버스와 승용차가 다니는 도로(한강로)를 넘어 건너편 인도까지 던질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들은 그것도 모자라 건물과 조금 떨어진 버스정류장(중앙차로)까지 세총으로 화염병을 투척했던것입니다. 그리고 현장에 방화로 불에탄 전경버스가 있었습니다.
왜 전경버스에 대원이 없었을까 궁금했었는데 현장을 보니 이해가 되더군요. 버스는 그들이 차려놓은 분양소 옆 5-10미터 정도거리에 불에 탄 모습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들의 빌딩진입을 막기위한 조치로 보였습니다. 무수한 시비와 욕설, 대원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 버스만 주차하고 대원들을 철수 시킨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아직 범인이 잡히지 않았으니 방화부분에 대해선 말하지 않겠습니다.
또하나 느낀것은... 시위진압을 가면 늘 만나는 얼굴들이 있습니다. 시위자들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 교육관련시위. 환경관련시위. 보건관련시위. 쇠고기시위등 시위라는 시위에는 어디든 나타나는 얼굴들이 거기에도 있더군요. 대분분이 그들이었죠... [전체보기] |
★ 개정일이는 지금이 대중이, 무현이시절인 줄 아나? ★ 金大中은 남조선 국방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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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극복과 워룸(War Room) 조영갑 한성대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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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이 1월8일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열린 첫 비상경제대책회의를 마치고 비상경제상황실을 둘러보고 있다. |
실시간 위기상황에 즉각 대응하여 위기극복에 성과있어야 : 오늘날 국제사회는 현재를 경제환경의 급변시대라고 정의하고 있다. 미국의 금융위기에 휩쓸려 국제경제 위기로, 또는 다른 국가경제 위기로 그 범위가 확대돼 새로운 경제질서, 새로운 경제위기를 위한 관리와 대응책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우리나라에도 예외 없이 밀어 닥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청와대에서 경제위기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었다.
지금까지 군사위기 극복을 위해 설치ㆍ운용됐던 워룸이 오늘날에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기능과 역할로 확대되고 있는데, 그것은 경제위기가 곧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그렇다면 워룸의 역사적 탄생과 기능 및 역할은 무엇인가? 역사적으로 현대적 의미의 워룸은 제2차 세계대전 때 영국 윈스턴 처칠 총리가 운영했던 전쟁 상황실로서, 지금도 영국 런던 총리관저와 국회의사당 사이의 지하 벙커는 관광명소가 되고 있다.
그 워룸에는 보수당 출신인 처칠의 바로 옆자리에 최대 정적인 노동당 당수 클레멘트 애틀리를 부총리 겸 내무장관으로 임명해 앉히고, 전쟁위기 극복을 위한 치열한 토론을 거쳐 두 사람의 의견이 일치된 정책과 전략은 곧바로 최고 작전명령으로 하달돼 실천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끄는 데 절대적 기여를 했다.
다음은 1963년 쿠바 위기 상황에서 케네디 대통령이 워룸을 설치해 실시간 상황과 대응책 제시는 물론, 앞으로 전개될 수 있는 위기상황의 예견과 대응전략을 끊임없이 토론하고 해결책을 찾았다. 케네디 대통령은 구소련 잠수함과 대치한 구축함장을 호출해 무력사용 자제를 명령하며 상황을 장악했다.
그뿐만 아니라 워룸에서 에스콤(위기관리위원회)의 자유로운 토론에 부담을 느낄 때는 의도적으로 자리를 피해 주는 경우도 있었다. 또 맥나마라 국방장관은 소통단계를 단순화시켜 필요시 실무자가 직접 보고토록 하고, 하루 종일 워룸에 앉아 미 군함의 위치까지 일일이 파악하고 상황을 조치했다.
그렇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경제위기에서 모범 국가들은 어떻게 워룸을 운영해 대응하고 있는가? 영국 브라운 총리는 미국 리먼 브러더스 파산 소식이 전해지던 날 즉시 제2차 세계대전 때 처칠이 사용했던 그 워룸에서 전시내각 체제를 출범시키고, 직접 경제위기관리를 담당하는 최고 책임자가 됐다...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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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사고] 어느 평범한 '경찰관 아내의 한 마디' ★ 오바마 정부의 '북핵' 인식과 향후 전망 (박용옥 전 국방부차관) |
강기갑, '反MB전선' 올인… "선거연합ㆍ후보단일화 가능" 윤태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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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연두기자회견을 열고있는 민노당 강기갑 |
"MB 독주에 제동 걸기 위해…단, 조승수에겐 거부감 있다" : 민주노동당이 '반MB-민주연합 전선'에 올인을 선언했다. 민노당 강기갑 대표는 30일 연두 기자회견에서 "4.29 재보궐 선거는 李明博 정권과 한나라당을 심판하는 선거다"면서 "우리 국민의 한결같은 열망은 李明博 정부와 한나라당의 일방 독주를 멈추게 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강 대표는 "진보정치세력을 하나로 모으는 진보대연합은 물론이요, 李明博 정부와 한나라당을 심판하기 위해서라면 선거연합과 후보단일화를 포함한 그 어떤 가능성도 열어두겠다"면서 "李明博 정권의 독주에 제동을 걸 수 있다면 어떤 제약도 뛰어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 대표는 재보궐선거가 유력한 울산북구의 진보신당 후보로 확실시 되는 조승수 전 의원에 대해선 "전 당원들의 거부감이 대단히 강하다"고 상반된 이해관계를 드러냈다. 민주당이나 시민사회보다 진보신당과의 공조가 더 어려울 수도 있음을 암시한다.
"이기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 이날 강 대표는 "민노당은 李明博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큰 정치행보를 이어나가겠다"면서 "이기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고 말했다.
또 그는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남북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 무효화'선언에 대해서도 "대결 일변도의 李明博 정부의 대북정책이 가져온 필연적 귀결이다"면서 "金大中, 盧武鉉 두 전직 대통령을 포함해 현 위기를 타개할 '긴급 제 정당 시민사회 시국회의'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역시 반MB 전선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그는 이같은 연대전선과 선거 공조에 대해 "그야말로 전체의 문을 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 대표는 "선거연합을 한다는 것은, 우리 당의 후보를 전제로 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하는 이야기다"면서 "재보선은 후보를 우선적으로 준비하고 당내 절차나 과정을 보면서 타당과 연대를 시도한다"고 부연했다.
'최근 비슷한 언사가 이어지지만 별로 구체적인 행보는 안 보인다'는 지적에 대해 강 대표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답답함이 든다"면서 "용산 참사 같은 현안이 자꾸 생겨서, 장화 속에 불덩어리가 들어오니까 신발 벗고 그 불 끄는 게 급했다"고 해명... [전체보기] |
★ 전철연 , 검찰ㆍ언론 공격에 정면 돌파…"희생자 두 번 죽이고 있다" ★ 12월 실물경제 또 '사상 최악'… 경기 급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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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전문가들 "햇볕정책의 2002년과 다르다" 윤경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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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해군사령관 "북한은 함정끼리 붙는 것 안된다는 거 알아" "우리 해군, 모든 가능성 대비해 만반의 대비 갖추고 있어" "지리적으로 불리하지만 모든 대비가 돼 있다... 지금은 햇볕정책의 2002년과는 다르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남북 군사 합의 무효를 선언하면서 특히 서해 북방한계선(NLL) 조항 폐기를 언급하자 서해상의 긴장도가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단순한 엄포냐 아니면 실제 선전포고냐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해군 전문가들은 북한의 해전 도발 가능성을 50대 50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북한의 가장 위협적인 공격 수단을 지대함 미사일로 꼽은 뒤 이에 대한 우리 해군의 대응책에 강한 믿음을 보였다.
대북(對北) 해전을 지휘한 바 있는 전직 사령관 출신의 군 장성은 30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NLL도발 가능성은 반반"이라면서 "북한은 미사일 공격을 시도할 가능성이 많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은 함정끼리 붙어서 싸우는 것으로는 우리에게 안 된다(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지대함 미사일을 사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1999년 승전한 제1연평해전 당시 양측 함정이 충돌(선미 충돌 공격: 당시 정부가 선제공격을 금지한데 따른 고육책)했을 때 북한 함정 상당수가 침몰했고, 그러자 북한이 지대함 미사일과 해안포를 쏘려고 했었다는 것이 그의 설명.
이 장성은 "지대함 미사일과 해안포를 쏘려는 기미가 보였지만 우리가 치고 재빨리 안전지대로 피했기 때문에 쏘지를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대함 미사일은 위협적이고 용이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재차 지적했다.
전장(戰場)의 불리함도 지적했다. 그는 "NLL이라는 싸움장소는 우리가 불리하다"며 "우리는 NLL을 지키기 위해 북한 연안에 가까이 가야하지만 북한은 자신들의 기지가 가깝기 때문에 함정수도 많고 지상 무기체계를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어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그는 "우리 해군은 이런 부분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과 북한의 의도에 대비해 만반의 대응책을 갖추고 있다"며 특히 "지금은 2002년(제2연평해전)과 상황이 다르다. 그때는 햇볕정책 때문에 방심했기 때문이고, 지금은 다각도로 분석해 각 상황별로 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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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조평통 성명, 남북관계 깨는 잘못된 방향" ★ 청와대 "북 성명? 일희일비 대응할 필요 없어" |
北, 서해도발 시도… 韓美반응 주시할듯 정재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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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분석] "미사일 실험ㆍDMZ 도발 가능성 낮아" : 북한이 30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성명을 통해 남북 정치ㆍ군사적 합의와 NLL관련 합의에 대한 무효를 일방적으로 선언함에 따라 잇따를 북한의 추가 조치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 성명은 북한 내 조평통의 위상과 역할을 감안할 때 남한 정부를 향한 최고조의 정치 공세로 평가된다. 특히 그간 북한의 대남 메시지 전달 방식이 '논평-담화-성명' 순으로 압박 수위가 높아졌던 점을 상기해 볼 때 이번 성명은 '말'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위협이며, 구체적 행동에 대한 '예고'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향후 북한이 ▲노동신문 등 각종 매체를 동원한 대남 비방 ▲金正日이 국방위원회 위원장이라는 공식 명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변인' 등의 가상의 인물을 동원, 한 두차례 추가 성명을 더 내보낼 가능성도 점쳤다.
주목되는 점은 북한이 군사 도발을 비롯한 '실제행동'에 나설 지 여부다. 일단 시기가 관건이지만 북한이 'NLL합의 무효'를 공식 선포했기 때문에 서해상 군사 도발 가능성이 그 어느때 보다 높아 보인다.
이날 정부 고위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현재 일반적인 동계훈련을 진행하고 있지만 NLL인근에서의 군사 훈련 등 특이한 동향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북한이 당장 어떠한 군사적 행동을 취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전망했다. 그는 특히 "북한은 미국이나 중국과의 관계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강도 높은 군사 도발의 가능성을 배제했다.
이와 관련,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북한이 단순한 성명 발표 차원으로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성명으로 NLL합의에 대한 무효화를 선언함으로써 북한은 더 이상 서해상에서 구속받을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정당방위' 명분으로 언제든지 군사적 행동의 길을 터놓은 셈"이라고 말했다.
유 교수는 이어 "단순히 '꽃게철' 도발뿐 아니라 우리 정부의 통상적인 군사 훈련을 시비 걸어 군사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있다"며 "이전에는 서해상 도발에 대해 '우발적이었다'고 설명했지만, 이젠 이것에 구속받지 않겠다는 의지를 선포한 상태이기 때문에 군사 도발은 언제라도 가능해졌다"고 전망했다...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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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협박'-민노당 '반정부 행동전' 찰떡궁합 ★ 오바마-金正日 北核 치킨게임 승자는? |
"金正南, 후계문제에 관심 없다는 발언은 불만표시" 김대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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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1인 독재체제라는 점을 확인해준 꼴이 되어 아버지에게 누를 끼친 결과 초래 : 金正日의 장남 金正南이 지난 24일과 27일 외국 언론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후계문제에 관심이 없다고 말한 것은 후계자 문제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시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전현준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9일 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재한 "金正日 父子의 연초행보의 실체"라는 제목의 분석글에서 "金正南이 서방 언론과의 잇단 접촉을 통해 후계자 문제에 대해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자신은 후계자 문제에 관심이 없다고 발언한 것은 일종의 불만표시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전 연구위원은 金正南이 "후계자 문제는 '金正日 소관'이라는 발언을 통해 金正日의 절대성을 부각시켰지만 그러한 발언 자체가 금기사항"이라며 "더구나 어떤 절차나 규정이 아닌 金正日 마음대로 후계자를 결정한다고 말한 것은 북한이 '1인 절대 독재체제'라는 점을 확인해 준 꼴이 되어 자신의 아버지에게 누를 끼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金正南은 매우 자유분방하고 세계정세에 밝으며 중국공안의 철저한 보호 속에 있는 親중국적인 인물로 그가 후계자가 된다면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고 친중적인 정책을 펴서 북한을 '강성대국'으로 만들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며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약점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는 "민족의 순수성을 강조하는 '김씨왕조'는 서구화되고 특정한 국가에 편향된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분위기를 간파한 金正南이 일찌감치 우회적으로 아버지인 김 정일에게 '불만'을 표시하고, 후계경쟁의 불리함을 감수한 채 후계자에 대한 무관심을 표시한 것일 수도 있다"고 전 연구위원은 말했다.
이어서 전현준 연구위원은 "북한이 당면한 문제는 김씨왕조의 지속, 경제난 해결, 미국으로부터의 안전보장 확보, 사회주의 통일 등이지만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는 상황으로 누구를 후계자로 내세우든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金正日의 시름은 깊을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金正日은 세 아들 모두 믿기지가 않기 때문에 3대 세습에 대한 불안감이 클 것"이라며 "따라서 '선군정치' 차원에서 군부의 핵심인물을 후계자로 구상하고 있을 지도 모른다. 이것이 '개방파'인 金正南의 불만일지도 모른다"고 분석했다... [전체보기] |
★ 재미교포 개설 친북웹사이트, 인터넷에 '활개' ★ 남북관계 악화는 북한에도 큰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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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대남협박, 국내 좌익세력 격려 차원? 김주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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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世均 1950 전북 진안生 |
'反 한나라 연합전선'에 힘 실어주나 : 북한이 지난 18일에 이어 재차 '남침'을 시사하는 대남협박을 재개했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30일 일방적으로 '모든 정치-군사적 남북합의 무효'를 선언한 것.
이는 반 MB-반 한나라당 연합전선을 구축 중인 국내 좌익세력을 격려하기 위한 메시지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민주당-민주노동당 등 좌파 야당들과 재야 극좌단체들이 용산 사태를 빌미로 '제 2의 촛불폭동'을 준비 중인 시점에서 북한의 대남협박이 나와, 이 해석은 더욱 설득력을 가진다.
북한의 이같은 대남협박을 계기로 국내 좌익세력은 더욱 과격한 행보를 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민주당은 내달 1일 명동 롯데백화점 앞에서 '폭력살인진압규탄 및 MB악법저지를 위한 국민대회'를 갖고 '제2의 촛불시위'를 위한 여론 조성에 몰입할 계획이다. 이 집회에는 민노당을 비롯해 재야 극좌단체들도 동참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대남협박 직후 좌파 야당들이 李明博 정부를 비난하고 있는 사실 또한 북한측의 대남전술이 먹혀들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조평통의 발표에 대해 "李明博 정권의 대북정책이 총체적으로 실패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북한이 아닌 李明博 정부를 비난하는 적반하장식 성명을 냈다.
김유정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李明博 정권 출범 후 남북관계는 단절과 대결국면으로 치닫고 있다"며 "정부와 한나라당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아무런 자세변화 없이 아예 손을 놓고 있다. 야당과 국민의 요구에 귀를 막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의 '1차 대남협박'이 있었던 지난 18일에도 "출범 1년 만에 민주정부 10년의 성과인 남북화해협력관계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대북관계에 있어 아무 비전도 희망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의 무책임이 개탄스럽다"고 李明博 정부를 비난했다.
민주노동당도 "모든 것을 거꾸로 돌리고 있는 李明博 정부가 남북관계마저도 기존의 합의를 부정하고 상대방 무시전략으로 일관하며 거기에 더해 강경일변도, 대결일변도로 치닫고 있는 것의 필연적 귀결"이라며 정부를 비난, 사실상 북한과 보조를 맞췄다. '북한-민주당-민노당'으로 이어지는 反 李明博-反 한나라당 연합전선이 구축된 것이다. [전체보기] |
★ 북한, "남북합의 모두 무효" 선언... 배경은? (김필재) ★ 李會昌 "남남갈등 의도... 도발시 응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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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갑제 "사실상 대통령직 유고, 총리는 실종" 윤종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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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또 자구-자위 조치 준비해야" : 조갑제 월간조선 전 대표가 "용산사건이 난 지 1주일이 지나도 대통령 입으로부터 정리된 말이 한번도 나오지 않는다면 사실상 대통령직 유고(有故)라고 봐야 하는 것 아닌가?"하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갑제 전 대표는 30일 새벽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큰 사건 사고가 터질 때마다, 난동(亂動)사태가 일어날 때마다 숨고 피하는 것이 李明博 대통령의 습관이 되었다."면서 이 같이 지적했다.
조 전 대표는 "경찰의 정당한 진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할 정부와 여당이 엇박자로 놀거나 숨을 죽이고 있는 사이 깽판세력들의 거짓선동에 넘어가는 선량한 시민들이 늘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가장 큰 홍보기관인 대통령은 이 사태에 대하여, 검찰 수사에만 맡겨놓고 한 마디도 내용 있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 중심제하(下)에선 큰 사건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국민들이 대통령을 쳐다 보고 귀를 기울인다. 궂은 일일수록 그 중심에 대통령이 버티고 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며 "(하지만) 국민들의 쫑긋 세운 귀에다가 하나마나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李明博) 대통령이다. 천금 같은 말을 듣고 싶은데 십원짜리 말만 한다."고 개탄했다.
조 전 대표는 이어 "대통령이 약하게 나오면 국무총리라도 법치를 세우기 위한 악역(惡役)을 맡아야 하는데, 이 분은 전두환 정권 때 받은 훈장을 반납하는 식으로 좌파에게 영합하면서 대통령보다 더 자세를 낮춘다."며 "언론 보도를 기준으로 하면 국무총리 실종 사태이다. 보이지가 않는다는 뜻이다."고 꼬집었다.
그는 더불어 "쓸 데 없는 여론조사를 하여 자신의 입지를 스스로 좁히는 것이 한나라당이다."며 "'용산사태의 책임은 경찰에 있나요, 농성자에 있나요'라고 묻는 것은, '태양이 동쪽에서 뜨는가, 서쪽에서 뜨는가'라는 주제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과 같다."고도 지적했다.
조 전 대표는 "이 지구상에 이렇게 지리멸렬하는 정부 여당이 또 어디 있을까?"하고 반문, "대통령의 無소신과 여당의 기회주의가 지금 제2의 촛불난동을 키우고 있다. 국민들은 지난 여름처름 또 다시 自救-自衛조치를 준비하여야겠다."고 덧붙였다.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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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지원, 남침으로 보복한 北, 선전포고 하나? ★ "민주당 거리시위에는 얼씬도... 해머 맞을라" |
韓ㆍ日, '김현희-다구치가족 만남' 협의 중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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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희씨가 최근 아들, 딸과 함께 찍은 사진. 김씨 남편이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대표 에게 편지와 함께 전달했다. |
일본 정부가 1987년 대한항공기 폭파사건의 범인인 김현희씨와 일본인 납북피해자이자 김씨의 일본어 교사인 다구치 야에코(田口八重子)씨의 가족이 만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우리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일 당국은 현재 만남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한 일본공관장회의차 방한했던 사이키 아키다카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29일 서울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 정부와 이번 건이 신속하게 실현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해왔다"고 말했다.
이 문제는 다음달 11일로 예정된 한.일 외무장관 회담에서도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나카소네 히로후미 일본 외상은 최근 김현희씨가 다구치씨 가족과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하자 적극 돕겠으며 한국 정부에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 정부가 이들의 만남에 힘을 기울이는 이유는 김씨의 증언이 다구치씨의 생사 확인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다구치씨가 1986년 교통사고로 숨졌다고 밝혔지만 김현희씨는 대한항공기 폭파사건이 일어난 87년까지 다구치씨가 살아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씨는 최근 일본 NHK와의 인터뷰에서도 "야에코가 지금도 살아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면서 "납치문제 해결에 힘이 될 수 있다면 야에코 가족을 만나 '희망을 가지라'고 호소하고 싶다"고 말했었다...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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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남북기본합의서 NLL조항 폐기" (연합) ★ 정부 "北남북합의 일방적 폐기 유감" (연합) |
경제위기 후폭풍… 유럽 '파업 도미노' 세계일보 안석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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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명의 아이슬란드 국민들이 수도 레이캬비크의 의사당건물 앞에서'일어나나가자'라는 팻말을 들고 정부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
佛, 사르코지 취임 이후 최대규모 총파업 : 일자리 보호 등 요구… 獨ㆍ그리스도 몸살20090129004072세계 경제위기의 후폭풍이 몰아닥치면서 파업과 시위가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특히 유럽에서는 파업과 시위가 도미노처럼 확산, 실업사태에 몸살을 앓고 있는 유럽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파업과 시위는 총파업이 발생한 프랑스는 물론 독일, 그리스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8개 주요 노동조합은 29일(현지시간) 정부의 경제위기 대책과 개혁 정책을 비판하는 연대 총파업을 단행했다.
철도와 항공, 사법관, 은행, 병원, 언론, 변호사, 노동단체가 대거 참여한 이날 파업으로 파리를 비롯한 프랑스 80여개 도시의 공공서비스 기능이 거의 마비됐다. 8개 산별 노동단체가 참여한 총파업은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 취임 이후 최대 규모다.
특히 교통 분야 파업으로 대중교통이 운행에 차질을 빚으면서 프랑스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 프랑스 국영철도(SNCF)는 파업으로 초고속 TGV 열차 60%만 정상 운행했다. 프랑스 국내 항공편 80%도 운항이 취소됐다. 교육부문에서는 초등학교 교사 33%, 중등학교 교사 46%가 파업에 참여했다. 남부 마르세유시에서는 3만여명이 시위를 벌였다. 파업을 주도한 노동계는 "사르코지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일자리 보호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3만여명에 이르는 공공부문 감축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독일에서도 항공과 철도 노조가 파업에 들어갔다. 국적 항공사인 루프트한자 승무원 1만6000여명의 70%가 가입한 UFO 노조는 지난 23일 임금 15% 인상을 요구하며 일시 업무 중단을 한 데 이어 28일에도 6시간 경고 파업을 벌였다.
국영 철도회사 도이체반 노조도 29일 파업에 들어갔다. 도이체반의 관리ㆍ기술직 노동자가 참여한 트란스네트와 GDBA 노조도 조합원 수백명이 참여한 파업을 단행했다. 파업은 베를린 함부르크 등 9개 도시에서 이뤄졌다.
지난 연말부터 한 달간 반정부 시위가 발생한 그리스에서는 다시 파업이 일어나 정국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그리스 농민 수천명은 최근 세계 경제위기로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자 이날 트럭과 트랙터 등을 앞세워 고속도로 60곳을 점거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불가리아, 터키, 알바니아, 마케도니아 등 4개 인접국과의 국경까지 봉쇄한 채 정부 보상을 요구했다... [전체보기]
주 편집 : 한국까지 올까 두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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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마, 월가 보너스 잔치에 뿔났다 (eDaily) 주 편집 : 법으로 막아야 합니다! ★ 재외국민 240만명에 투표권…2012년 국회의원 선거부터 (매경) 주 편집 : 말도 안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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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웅변대회에서 상을 휩쓴다. - 목소리 크면 이긴다. - 실력은 둘째치고 무조건 정의의 편을 든다(그러다 옆길로 샌다). 2. 무술을 연마하자. - 유도를 배우며 멱살 잡기 실력을 기른다. - 호신술을 배워야 멱살 잡힌 걸 풀어낸다. 3. 심리술을 배운다. - 거짓말해도 표정하나 안 바뀌어야 함. - 웃다가 뒤통수 친다.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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