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만에 판검사 늘어난다…검사 220명·판사 370명 증원 추진

[정승남세기영어교육연구회장]

4년 만에 판검사 늘어난다…검사 220명·판사 370명 증원 추진

박주평 기자입력 2022. 12. 8. 15:18 뉴스 1

법무부, 9일 검사·판사정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민주, '검수완박' 추진…국회 처리 진통 겪을 듯

경기 과천 법무부 모습. 2022.6.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법무부가 내년부터 향후 5년간 검사 220명, 판사 370명 증원을 추진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사 정원을 220명, 판사 정원을 370명 늘리는 내용을 담은 검사정원법과 각급 판사정원법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현재 검사와 판사 정원은 각각 2292명, 3214명이다. 지난 2014년 법안 개정으로 5년간 각각 350명, 370명 늘어난 후 변동이 없다.

입법예고대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사 정원은 2512명, 판사 정원은 3584명으로 늘어난다.

법무부는 검사의 공판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사법통제･인권보호, 범죄수익환수, 피해자 지원 등 업무 중요성도 증가함에 따라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판사 정원도 △업무 부담 가중 △사건처리 지연 △고령판사 비율 증가 △법원의 인권보장 및 후견적 역할 강화 등을 들어 증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법안 개정을 이른 시일 내 마무리해 내년 판·검사 임용에 반영할 방침이다.

다만 국회 심의·의결 단계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권을 겨냥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하는 민주당이 개정안 처리에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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