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뉴스브리핑1월4일

2019년 1월 4일 뉴스/정책 브리핑 “잠깐의 실수로 사람 한번 놓치면 그런 사람 다시 얻기가 너무 힘든 세상입니다. 선함을 가지고 이용하지 말것이며 진심을 가지고 농담하지 말아야합니다. ” [ 정치/외교 ] 1.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 되자 국회 선진화법에 의한 의사결정구조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며 개정에 적극 나서고있다고함 - 국회 선진화법은 국회의장 직권상정과 다수당의 날치기를 통한 법안 처리를 금지하도록 한 법안으로 2012년 민주당이 야당이었던 시절에 도입됐음 2. 전직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추가 폭로에 자살 소동까지 이어지며 ‘신재민 폭로’의 후폭풍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함 - 자한당과 바른당은 청와대와 민주당에 더 이상 진실에 재갈을 물리려 하지 말라며 규탄함 3. 우수인재 영입 1호로 바른당에 입당했던 앵커 출신 박종진이 바른미래당을 탈당해 방송일에 집중한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대한민국이 OECD의 37개 회원국 중 사기 범죄율 1위라고함 2. 보건복지부는 올해 ‘노인 일자리’ 61만 개를 공급하고 월평균 보수는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37만원으로 유형에 따라 다양하다고함 - 공익활동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우선 신청을 받고, 일자리가 남으면 60~64세(차상위계층 우선) 노인에게도 참여 기회를줌 3. 교육부가 근로시간 단축제(주 52시간) 등 학교 안팎의 변화에 대응하고자 2020년부터 학교가 자율적으로 시행했던 주5일제 수업을 의무화하고 토요일과 공휴일 학교 행사도 수업일수로 인정시킨다고함 4. 외교부가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아시아를 △동북아시아(동북아)국 △아시아태평양국 △아세안국 등 3개의 담당부서로 재편한다고함 5. 어린이집이 정부나 학부모로부터 받은 보육료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게 영유아보육법이 일부 개정됐으며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해 공포한 뒤 6개월이 지나 시행된다고함 - 아동학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장과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이 최대 5년으로 늘어났으며, 보조금의 부정수급·유용에 대한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됨 [ 경기종합 ] 1.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고용·수출 등에서 성과가 좋은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이자를 최고 5천만원까지 환급해준다고함 2. 올해 철강산업이 세계적인 공급과잉과 내수 부진으로 어려운 한해가 될 것이라고함 - 미중 무역분쟁으로 수요 둔화에 국내 자동차 부진과 민간 주택건설 축소에 따른 수요 축소가 예상되며, 철광석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철강업체들의 원가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임 3.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디램익스체인지는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높은 재고 수준, 수요 부진, 비관적 경기 전망 등으로 메모리 반도체 주요 제품의 가격 하락 추세가 1년 이상 장기화할 수 있다고함 4. 올해 60㎿ 규모 서남해 해상풍력 사업 등 400㎿에 육박하는 풍력발전소가 국내에 들어서면서 1조원 규모 풍력발전 시장이 열린다고함 5. 국내 면세점이나 백화점에서 따이공이 급감한건 지난 1일 중국에서 시행된 전자상거래법 개정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납세의무가 생겼기 때문이라고함 - 따이공은 면세점에서 싸게 산 물건을 중국으로 가져가 정가보단 저렴하게 웃돈을 얹어 팔아 수익을 남기는데, 올해부터 사업자등록 없이 활동하다 적발되면 최고 200만위안(약 3억2700만원)을 벌금으로 내야함 6. LG전자가 세계 최대 가전·IT전시회 ‘CES(소비자가전박람회) 2019’에서 세계 최초 88인치 8K 해상도의 OLED TV를 공개한다고함 7. 국세청이 최근 구글코리아에 이어 아마존 한국법인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함 - 국세청이 구글과 아마존 등 해외 IT 기업을 상대로 실질적인 세금 부과를 시작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에 본격 나선 것으로 분석됨 8. 이마트 편의점이 편의점에 주유 서비스를 결합하는 방식의 새로운 점포 모델을 선보인다고함 - 주유소의 일부 공간을 활용해 편의점이 입점하는 기존의 형태가 아닌 편의점이 제공하는 서비스 중 하나로 주유가 포함된 것으로, 편의점업계 후발주자로 시장 포화와 근접 출점 제한 등 규모 확대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차별화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됨 9. 네이버쇼핑이 '자급제 휴대폰' 유통 시장에 뛰어들면서 오픈마켓과 종합몰 중심으로 형성된 온라인 자급제폰 시장에 치열한 경쟁 구도가 형성됐다고함 10. 셀트리온이 유럽시장에서 혈액암 치료용 바이오시밀러(바이오복제약) ‘트룩시마’의 점유율을 빠른 속도로 확대하면서 시장점유율 35%를 기록했다고함 11. 금감원이 문제인 대통령 테마주 서희건설이 시세조작 등 의심 정황이 있다고 보고 이봉관 회장의 주식 매매와 관련해 사전 조사에 착수했다고함 - 지뢰제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남북 경제협력주로 주가를 50% 이상 띄운 상태에서 이 회장이 331만여주 58억원 어치를 매각했기 때문임 12. 올해 전국 17개 시·도의 조기 폐차 차주에게 2414억원의 보조금이 지급되면서 폐차업계도 노후차량 확보를 위한 경쟁에 돌입했다고함 - 차주는 지자체로부터 조기폐차 대상으로 인정받은 차량을 폐차장에서 말소하면 지자체에 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음 [ 금융/교통/부동산 ] 1. 3일 코스피 지수는 미국 애플사의 실적 우려에 미국 증시가 폭락한 여파를 직격으로 맞으면서 전 거래일보다 16.30포인트(0.81%) 내린 1993.70에 거래를 마쳤다고함 2. 새해 초부터 코스피 지수가 2000선을 하회하면서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자 금, 엔화, 채권 등 안전자산에 투자자들의 자금이 몰리고 있다고함 3. 금감원이 대형 금융회사 10여 곳을 선정해 종합검사에 나서기로 방침을 세우자, 시장에선 완전 폐지 약속을 뒤집은 감독당국의 일관성 외면을 비판하고 있다고함 4. 학생이나 미성년자가 사고를 당했을 때, 장래에 기대되는 가능성을 고려해 학생의 최종 학력을 반영하고, 진학률에 따른 가중평균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보험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함 - 지금까지는 사고가 없었다면 평생 벌었을 것으로 예상하고 보상하는 수입(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도시 일용노동자 노임 평균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임 5. 국토부가 훼손지 정비사업의 제도개선이 진행될 때까지 그린벨트 내 구조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유보키로 확정했다고함 6. 서울 강남 부동산 가격의 바로미터로 평가됐던 ‘래미안 개포 루체하임’ 보류지 매각이 서울 아파트값 하락 전망이 우세해지면서 입찰 참여자가 없어 매각이 모두 유찰됐다고함 - 보류지는 재건축 단지에서 조합원 물량 누락 등을 대비해 분양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물량을 말하며, 59㎡ 입찰가는 17억6000만원으로 2016년6월 분양 당시 분양가 8억9900만~9억7900만원의 2배에 달함 [ 사회/이슈 ] 1. 우병우 전 수석 출석 날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블랙리스트'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공모해 공직자를 불법사찰했다는 의혹은 무죄 판단을 받았다고함 2. 주로 영호남에서 활동한 숨은 독립운동가 411명의 의로운 행적들이 발굴돼 이들이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함 3. 해외 베팅업체들은 24개국 아시안컵 우승 후보로 한국을 가장 높게 예상한다고함 4.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어려웠던 탓에 원하는 점수를 얻지 못한 수험생들이 재수를 택하면서 서울 주요 대학 정시모집 경쟁률이 일제히 떨어졌다고함 [ 국 제 ] 1. 3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 주요지수는 애플 쇼크와 미국 제조업지표 부진이 글로벌 경제둔화 공포를 확대하면서 2~3%대 하락 마감했다고함 2. 지구에서 보이지 않는 달의 뒷면에 인류 최초로 중국 달 탐사선 창어 4호가 3일 착륙에 성공해 인류 달 탐사에 있어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함 3. 멕시코에서 한 시장이 취임 2시간 만에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함 - 지난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피살된 정치인만 175명에 달하며, 부패 및 범죄 척결에 앞장섰던 시장들이나 특정 갱단과 손잡은 시장들이 라이벌 갱단에 의해 살해당함 4. 1989년 쿠데타로 권력을 찬탈한 뒤 무려 30년 동안 수단을 통치하고 있는 오마르 알 바시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