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7일 이병철의 뉴스클리핑

[10.17.(목) 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종합/정치]▶윤석열 대통령은 서울특별시 교육감 보궐선거일인 16일 김건희 여사와 동행하지 않고 서울 용산공예관 투표소에서 나 홀로 투표.‘김건희 리스크’가 정국 핵으로 부상한 만큼 언론 노출을 피하기 위해 金은 尹과 같은 투표소를 따로 찾아 투표한 것으로 알려짐.▶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은 기초자치단체장 4명을 뽑은 10·16 재·보궐선거 리턴 매치’ 결과는 각각 2곳(더불어민주당 전남영광, 곡성: 국민의힘 부산 금정, 인천 강화)에서 당선자를 내면서 무승부를 기록.巨大兩黨이 각각 텃밭 수성에 성공하면서 韓-李의 입지는 당분간 흔들림 없게 됐고, 호남 교두보 마련에 나선 조국 대표로선 첫 지역구 선거에서 완패를 당해 민주당의 벽을 실감.▶國會 운영위가 16일 대통령·그 一家 위법 행위 조사할 상설 특검의 ‘특별검사후보추천위’구성 때 與黨 추천권 배제하는 國會 규칙 개정안을 野黨 단독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소위에 회부함.더불어민주당은‘김건희 특검법’이 尹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벽에 막힌 상황에서 상설특검으로 金 둘러싼 각종 의혹을 파헤치겠다는 계획.▶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0·16 재·보선 최대 승부처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윤일현 후보가 20포인트 가까운 차이로 승리하며 리더십에 한층 무게가 실릴 전망.전통 보수 텃밭임에도 野黨 후보 단일화와 선거직전까지 여론조사가 엎치락 뒤치락하는 등 결과가 안갯속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주가조작·명품백·명태균·국정개입)로 정권 위기론이 번지자 전통적 보수 지지층이 결집한 것으로 분석.▶국민의힘이 ‘정치브로커의 허풍’으로 명태균 논란을 돌파하려다 오히려 明의 폭로로 ‘명태균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며 親尹·親韓이 대통령실의 ‘친오빠 해명’두고 충돌.明은 15일 김건희 여사와 나눈 대화 메시지를 공개한 데 이어 16일 “尹 대통령 부부와의 대화가 2000장은 된다”며 추가 폭로를 예고하며 화학고가 됨.▶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남 영광·곡성군수 재선거에 총력전을 펼쳐 조국·진보당 추격을 제치고 16일 두 곳 모두 승리하면서 체면 치레는 했지만 예전만 못한 호남 영향력을 보임.정권 심판론을 앞세워 뒤집기를 시도했던 부간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패하며 李의 확장성 한계를 확인했고, 대선 필승을 위해서는 호남 민심 잡기와 외연 확장이 풀어야 할 숙제로 남음..▶與野가 헌법재판관 9명 中 이종석(헌법재판소장)·이영진·김기영(헌법재판관)이 17일 퇴임 가운데 후임 재판관 선출을 둘러싸고 수싸움.국민의힘은 李 연임 추진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고, 더불어민주당은 3명 中 야당 몫 2명 추천 후보로 김성주 광주고등법원 판사·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짐.[정부]▶서울시가 5년간 1723억원을 투입해 가구 설계 디자이너를 양성하는 전문 교육기관을 설립해 한국판 이케아를 키우겠다고 밝힘.이케아는 직접 디자인한 가구를 판매하는 세계적인 가구 기업인데, 시는 이같은 디자인 기업을 서울에서 양성하겠다는 구상임.▶美國 공화당 대선 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자신이 재임했다면 韓國이 駐韓美軍 주둔비용(방위비분담금)으로 연간 100억 달러(13조6100억원)를 지불했을 것이라고 말함.100억 달러는 최근 한국과 미국이 타결한 2026년 방위비분담금(1조5192억원)의 9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트럼프가 재집권 할 경우 방위비분담금 재협상 가능성까지 열어놓은 발언으로 해석됨.[경제]▶삼성전자의 위기는 반도체 부문을 상쇄해야 할 스마트폰·가전 등 구원투수마저 동반 부진하면서 나타난 결과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경쟁력은 중국 기업의 거센 추격 속에 점차 약화하는 추세인 데다 생활가전 사업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행동주의 투자자인 헤지펀드 팰리서(Palliser)가 SK하이닉스 최대 주주인 SK스퀘어 지분을 1% 넘게 확보하면서 10대주주로 이름을 올림.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AI) 반도체에 반드시 필요한 메모리 반도체인 HBM(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가운데 지분 투자에 나섬.▶패션 브랜드 탑텐, 지오지아 등을 보유한 중견기업 신성통상의 염태순 회장이 내부거래를 통해 지분 20.21% 중 세 딸인 혜영·혜근·혜민씨에게 각각 주식 4%(574만8336주)씩을 편법 증여했다는 의혹을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혜영·혜근·혜민 씨가 주당 2645원에 증여 받은 주식(574만8336주)중 각각 100만주를 신성통상 최대 주주인 가나안에 주당 4920원에 장외 매도해, 이 거래 통해 각각 22억원에 수익을 얻은 것으로 추산.▶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과의 이혼소송 상고심 재판부인 대법원에 낸 5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를 통해  SK 주식 등 자신 명의 재산은 애초에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崔는 결혼 전 취득한 고유재산이나 상속 재산 등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유재산’이라는 관련 법 조항을 근거로 들음.[사회]▶문재인 前 대통령의 前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이스타항공의 ‘방북 전세기 선정’ 증거물 확보 위해 통일부와 조명균 전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검찰은 2018년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취임한 후 이 전 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전무로 채용한 것을 대가성이 있는 특혜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임.▶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처분을 앞두고 16일 수사팀에 속하지 않은 검사들로 구성된 ‘레드팀’의 4시간 회의가 종료.레드팀의 ‘비판적 검토’를 통해 수사의 공정성을 높인다는 취지지만 金을 불기소 처분할 공산이 큰 상황이라는 점에서 검찰 안에서조차 요식행위란 비판이 나옴.▶수도권에서 공사 중인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에 대해 시공사(건설사)들이 보증을 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규모가 5조원가량으로 추산.정부가 11만여실의 생숙에 대해 오피스텔 용도변경 요건 완화와 이행강제금 부과 추가 유예 등의 지원방안을 내놓았지만 금융대책은 제외되면서 PF 폭탄이 언제든 터질 수 있다는 위기감은 여전한 상황임.▶연세대학교 수시모집 논술 문제 유출 사고가 법적다툼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면서 향후 관심은 실행될 경우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지로 쏠림.법조계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법정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고 무효 소송도 장담할 수 없다고 분석. 다만 손배 청구소송 등 후폭풍으로 이어질 여지는 남아 있음.▶경찰서 안에 압수물로 보관된 현금 3억 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로 서울 강남서 법죄예방대응과 소속 A 경장이 14일 사무실에서 긴급 체포.올 초까지 수사과에서 압수물 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A 경장은 도박판 등에서 압수한 현금을 수차례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했고, 그가 빼돌린 현금이 3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짐.[연예/스포츠]▶노벨 문학상의 영예를 안은 한강 작가가 스웨덴 공영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주목받고 싶지 않다”며 “글쓰기에만 집중하고 싶다”고 말함.언론에 주목받기를 꺼리는 그지만 17일 열리는 포니정 혁신상 시상식은 노벨문학상 수상 전 확정된 일정인 만큼 예외적으로 참석할 전망.▶축구선수 황의조(32)의 불법 촬영한 혐의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 선고는 오는 12.18.로 예정.黃은2022.6.~9.까지 4차례에 걸쳐 피해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 이를 유포하고 협박한 형수는 지난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원심판결이 확정되어 수감됨.[국제]▶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의회 연설 통해 北韓이 러시아 편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실상 참전하고 있다고 주장.15일 키이우포스트는 우크라이나군 관계자를 인용해 러시아군이 제11공수돌격여단에 북한군 장병으로 구성된 ‘부랴트 특별대대’를 만들어 훈련하고 있고 동원된 북한군이 최대 3000여 명으로 추산된다고 전함.[기타]▶전국의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5도, 수원 25도, 춘천 23도, 강릉 25도, 청주 25도, 대전 25도, 전주 26도, 광주 25도, 대구 24도, 부산 25도, 제주 25도로 예보.오전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며, 내일(18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 내리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