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 의원총회 모두발언

[오직 조국]

<2024.12.3. 의원총회 말씀자료>

■ 황운하 원내대표
어제 본회의에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면죄부를 준 세 명의 정치검사들과 함께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보고가 있었습니다.
만시지탄입니다.

애초에 국회 산하에 있어야 할 감사원이
행정부에 복속된 채 존재해 왔던 것이 근본적인 문제였겠지만,
적어도 역대 정권은 감사원의 형식적 독립성 정도는 존중해 왔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감사원을 정치적 반대자들과 전 정권 인사들에 정치적 린치를 가하는,
'완장찬’ 깡패집단, 조폭집단으로 둔갑시켰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며
어처구니없는 망언을 늘어놓으며, 정권의 애완견을 자처했습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윤석열의 총애하에 ‘엄석대’ 노릇을 하며,
감사원의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를 무시하며
유신정권 말기 차지철 경호실장을 방불케하는 온갖 행패를 부렸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관련 특정감사,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직무감찰,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감사 등
사례를 보면 그저 전 정권을 물어뜯는 사냥개 역할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검찰이야 역대정권에서도 정치수사, 표적수사를 일삼으며 정권의 시녀 역할을 충실히 해왔지만,
감사원이 이렇게까지 망가진건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이런 고삐 풀린 감사원, 도대체 누가 바로잡아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헌법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 그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독립적 헌법기관을 수족으로 다루는 방식이 너무도 거칠고 위험하기에
이를 바로잡는 방식도 비상한 수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는 감사원장 탄핵으로써 감사원의 독립성ㆍ중립성을 지켜낼 것입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전향적인 내수·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뚱딴지같은 ‘인지부조화’ 지시에 공무원들이 매우 난감할것 같습니다.

재정건전성을 내세우며 예산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한 수준의
‘긴축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제와서 내수진작 타령입니다.
정부가 돈을 풀어야 내수도 끌어올리고 소비 마중물도 만들지 않겠습니까?

애초부터 정부가 민생지원 예산, 골목상권 예산을 충분히 편성했어야 합니다.
내수를 살리려면 긴축재정부터 폐기하고, 확장재정으로 기조를 전환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지시’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기재부는 이미 내년 추경이 없다고 선을 그은 상태였습니다.
기재부와 대통령실이 교감도 하지 않고, 상황인식이 다른 것인지,
아니면 기재부가 대통령실에 반기를 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정기국회에서 여야 협의가 안되면 감액안만으로 예산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조속히 1월 추경을 편성해,
민생복지 예산을 증액하고, 경기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추가 편성해야 합니다.

앞뒤 안맞는 대통령 말이 한두번이 아니지만
정부는 대통령 지시사항에 기대어서라도 조속히 내수진작을 위한 추경 준비에 착수하십시오.


■ 이해민 여성위원장
윤석열 정부가 거꾸로 돌려버린 대한민국 R&D 시계, 국회가 정상화 해야합니다.

어제 12월 2일, 2025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이 지났습니다.
여야의 극한 대치 끝에 예산안 상정이 보류되면서 4년 연속 늑장 처리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 예결위는 감액 사업만을 논의한 채 증액 사업 심의를 중단한 상태이며,
우원식 의장은 10일까지의 합의를 촉구하였습니다.

이를 두고 여러 언론에서는 예산안 협상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없다 말이 많지만,
그 속에서 심각하게 곪아 들어가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R&D 생태계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과 동시에 R&D카르텔 운운하며
과학기술 R&D 예산 묻지마 삭감으로 그 구조를 무너뜨렸습니다.

1년의 진통 끝에 예산 복원을 약속했지만, 이미 무너진 기초연구는 복원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사실은 복원된 예산이 바로
대통령 측근 카르텔 중심의 R&D 예산이었다는 점입니다.
오늘 밤 MBC PD 수첩에서는 그 일부를 다룰 예정입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2025년 과기부 예산안을 분석해보니,
기초연구 생태계는 실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개인기초연구 과제 수는 올해 2000여개가 사라졌고, 내년에도 2000여개 가까이 더 없어집니다.
연구의 가장 풀뿌리를 담당했던 생애첫연구과제도 기본연구 과제도 소멸 중입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닙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이 국정감사 도중 전해지자,
여야할 것 없이 왜 과학기술분야에서는 노벨상이 나오지 않냐라는 질타가 있었습니다.
세상 어느 노벨상이 수십 년 전 연구가 시작될 때,
이건 노벨상을 탈 것이다라고 정해놓고 시작하나요.
윤석열 대통령의 R&D 투자는, 다 된 밥에 아주 큰 숟가락을 얹는 투자이고,
대한민국 R&D 생태계의 맨 아래를 싹둑 잘라 만들어낸, 포식자 수만 늘리는 생태계 교란 행동입니다.

경력 초기 연구자들의 독립적 연구 기회를 박탈하고,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기초체력을 무너뜨려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많은 연구자들이 이미 연구를 중단했고,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경고합니다. 기초연구의 잃어버린 1~2년은 수십 년의 후폭풍을 몰고 옵니다.
후폭풍을 몰고 올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몰고 옵니다.
올해 묻지마 예산삭감으로 이미 폭풍의 격량으로 대한민국은 휩쓸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노벨상 운운하다니 한심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정부가 들고온 창의연구형 신규과제 예산안은 현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내용이었습니다.
우수신진 과제는 759건에서 571건으로, 신진연구자 인프라과제는 200건에서 100건으로 줄었고,
세종과학펠로우십 국내 신규과제도 330건에서 200건으로 감소했습니다.
기초과학 분야 학회장의 말씀처럼, 정부는 대통령실 어젠다 중심 기술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책연구나 대형과제로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곳에만 치중하며,
수많은 연구자들의 초기 연구 기회를 빼앗고 있습니다.
큰 형 한 명 잘되면 우리 집안 다 먹여 살린다는, 개발도상국 시기에나 맞았던 구태입니다.
심지어 그때에도 대한민국은, 연구개발만큼은 생태계를 살려놓았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역피라미드로 전환되어버린 연구 생태계의 피라미드를 다시 바로 잡기 위해,
2025년 우수연구 사업 예산 총 640억 원 증액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예산심사과정에서 드러난 묻지만 예산투입은 과감히 삭감했고,
R&D 생태계를 살리고자 조국혁신당이 제안하고 여야 머리를 맞대고 토의한 결과입니다.
지금 예결위에서, 그리고 거대 양당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며 정쟁의 대상으로 삼을 사항이 절대 아닙니다.

눈 떠보니 선진국이다, 눈 떠보니 후진국이다 우리는 말을 합니다.
바로 그 갈림길에서 이미 후진국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왜냐구요. 아무리 어려워도 IMF 때에도 미래에 대한 투자를 했던 우리나라가
풀뿌리 연구투자에 사상 처음으로 아무 생각 없이 칼을 휘둘러버린 윤석열 정부 때문입니다.
장님무사라더니, 풀뿌리를 눈감고 한 방에 날려버린 국가 R&D 생태계를 생각하면 그보다 맞는 표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매우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미래는 제22대 국회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과학기술 전문 상임위에서 이미 여야 합의된 이 증액안은 국회 예결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박사과정부터 신진연구자, 중견, 리더 연구자로 이어지는 트랙이 유기적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 R&D 구조를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국회 예결위원회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부 여당인 국민의힘과 거대 야당인 민주당에 간곡히 요청합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을 정쟁의 희생자로 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후퇴하고 있고, 이로 인한 결과는 우리 미래 세대 뿐만 아니라 당장의 성장력 둔화로 직격탄을 날릴 것입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된 우수연구 사업 예산 증액안은 반드시 최종 의결해주십시오.
조국혁신당은 멈춰버린 과학기술 R&D의 시간이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