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활동 소식 (2025. 10. 22 ~ 11. 16)

[조선하청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활동 소식
(2025. 10. 22 ~ 11. 16)

# 20개 하청업체 쟁의조정 종료 파업권 확보, 무경기업 1차 교섭 진행

조선하청지회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20개 하청업체와 단체교섭을 진행했습니다. 노동조합은 4~5명의 교섭위원을 꾸려 대표교섭 형태로 주 1회 단체교섭을 하자고 제안했지만, 하청업체들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3주 1회, 개별교섭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조선하청지회는 제7차 단체교섭을 마치고 10월 24일 쟁의조정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11월 3일 쟁의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조정 종료를 결정했습니다.

조정회의에서는 노동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가릴 것 없이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저임금과 열악한 현실에 공감을 표했고, 한 조정위원은 “하청노동자와 하청업체가 힘을 합쳐 원청과 잘 싸우길 바란다”는 말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쟁의조정 종료로 파업권을 확보한만큼, 이제 본격적인 2025년 단체교섭 투쟁을 준비해 나갈 것입다.

한편, 산재 노동자 복귀 후 불이익처우 문제로 촉발되어 단체교섭을 시작한 무경기업은 노동조합의 요구대로 산재 노동자는 산재 전 자신이 일하던 업무로 복귀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28일 1차 교섭을 진행했고, 11월 18일(화) 제3차 단체교섭을 앞두고 있습니다.

# 한화오션 단체교섭 거부 공문 보내와, 한화오션 상대 쟁의조정신청 계획

조선하청지회는 지난 10월 24일과 31일, 원청 한화오션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두 차례 보냈습니다. 이에 한화오션은 지난 11월 4일,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한화오션은 단체교섭과 관련한 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았다는 것을 단체교섭 거부의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법 뒤에 숨어 몇 년이고 시간을 끌겠다는 얘깁니다. 그러나 법원 확정 판결 이전에, 2026년 3월 개정된 노동조합법이 시행되면 한화오션은 단체교섭에 응해야 합니다. 즉, 한화오션의 단체교섭 거부 이유는 핑계에 불과할 뿐입니다.

조선하청지회는 한화오션의 단체교섭 거부에 대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이미 중앙노동위원회가 한화오션이 조선하청지회와 단체교섭을 했는데,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어떤 판단을 할지 궁금합니다. 2025년 단체교섭은 2026년 원청 한화오션과의 본격적인 단체교섭의 전초전이 될 것입니다.

한편, 금속노조는 한화오션과 현대제철의 단체교섭 거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11월 19일(수) 13:30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 전체조합원 단합대회 :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 함께 보내

지난 11월 1일(토) 옥포조각공원에서 오랜만에 전체조합원 단합대회를 가졌습니다. 춥지도 덥지도 않은 좋은 날씨에 50여 명의 조합원이 한자리에 모여 모처럼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단합대회에는 지난 겨울 윤석열 탄핵광장에서 조선하청지회 고공농성투쟁과 연대하며 그 인연으로 금속노조에 가입한 조합원들도 부산에서, 서울에서 찾아와 함께 했습니다. 또한, 제14기 금속노조 경남지부 임원선거에 출마한 김일식 현 경남지부장 등 임원선거 후보들도 찾아와 인사하고 조합원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함께 한 조합원 여러분 모두 고맙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번 단합대회에는 더 많은 조합원이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한화오션 470억 손해배상소송 철회, 국회에서 기자회견 개최

한화오션이 2021년 도장노동자 파업에 대해, 그리고 2022년 51일 파업투쟁에 대해 제기한 총 476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마침내 철회했습니다.

조선하청지회와 한화오션은 지난 10월 28일 민주당 이용우 국회의원실에서 손해배상소송 취하 합의서에 서명하고, 국회 소통관에서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그 다음날 한화오션이 바로 법원에 소송 취하서를 제출하고 조선하청지회가 동의서를 제출함으로서 소송 취하는 완료되었습니다.

한화의 476억 손해배상 소송은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그 문제점이 널리 공감되면서 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의 밑불이 되었습니다. 조선하청지회는 한화오션의 부당한 손배 소송에 끝까지 당당하게 맞섰고 마침내 소송 취하에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조선하청지회는 470억 손배소송 취하를 발판으로 원청 한화오션과의 단체교섭 쟁취를 위해 더 힘차게 투쟁할 것입니다. 노동조합 탄압 목적의 수십, 수백억 손해배상 소송은 이땅에서 완전히 사라져야 합니다.

# APEC 반대, 트럼프 반대 투쟁 참가

세계경제 장기불황과 맞물려 자본주의 국가들 사이의, 초국적 독점자본 사이의 경쟁과 힘겨루기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경쟁 속에서 패권이 흔들리고 있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를 앞세운 깡패짓이 전세계 노동자 민중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삼성, 현대, SK, 한화 등 한국의 독점자본도 이재명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자본주의 세계 질서에 적극적으로 편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APEC 정상회의가 경주에서 개최되면서 한국이 이 같은 힘겨루기의 각축장이 되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과 사회단체들은 APEC 반대! 트럼프 반대! 투쟁을 벌였고, 조선하청지회도 10월 25일(토) 울산 태화강역 광장에서 열린 민주노총 남부권 결의대회와 10월 29일(수) 경주에서 열린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함께 했습니다.

# 고공 3사 고공투쟁은 계속된다

조선하청지회 한화본사 앞 고공농성이 끝난 뒤에도, 구미 옵티칼 불탄 공장 위에서 박정혜 동지가 600일만에 땅을 밟은 뒤에도, 고진수 동지는 278일째 고공농성을 계속하고 있고, 고공 3사 공동투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선하청지회도 미약하지만 세종호텔 투쟁과 한국옵티칼 투쟁에 계속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는 APEC 정상회의 기간 경주에서 투쟁을 했고, 조선하청지회도 10월 29일 하루, 옵티칼 동지들의 투쟁에 함께 했습니다. (개별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내어 연대한 조합원도 있습니다)

또한 매주 수요일 또는 목요일 세종호텔 앞에서 열리는 고공농성승리 투쟁문화제에도 수도권에 있는 조합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비록 멀리 떨어져 있고, 일상 투쟁에 바쁘지만 한국옵니칼하이테크 노동자가 고용승계를 쟁취하고 세종호텔 노동자가 정리해고를 철회시키고 현장으로 복귀하는 그날까지 조선하청지회도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2025 전국노동자대회 참가

매년 11월 개최하는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가 올해는 11월 8일(토)에 있었습니다. 그에 하루 앞서 11월 7일(금) 저녁에는 ‘비정규직 이제그만’이 주최하는 전야제가 열렸습니다. 조선하청지회는 전야제부터 본대회까지 1박 2일 일정을 함께 했습니다.

전야제는 11월 7일(금) 저녁 7시 청계천 전태일다리에서 결의대회를 하고 세종호텔로 행진해서 고진수 동지 고공농성장 앞에서 문화제를 진행한 뒤 1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8일(토) 아침 결의대회로 마무리했습니다.

전국노동자대회 본대회에 금속노조는 오후 2시 종로5가역에 모여 동대문 본대회장으로 행진했고 오후 3시부터 진행된 본대회를 마친 뒤에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까지 행진했습니다. 본대회 때는 지회 몸짓패 도크게이트의 일원인 김승종 조합원 전국의 노동자 몸짓패 동지들과 함께 멋친 몸짓 선동을 보여주어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2025년은 전태일 열사 55주년, 민주노총 창립 30주년이 되는 노동자대회였습니다. 전태일 열사 정신과 민주노총 창립 정신을 다시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