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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노무동원 피해자 소송인단 참여 신청 |
■ 신청 대상
◯ 우리 정부에 신고해 피해자로 확정된 노무동원 피해자(유족 포함)
◯ 현존(現存)하는 일본 전범기업 동원 피해자
◯ 2019.3 현재 광주전남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
◯ 현재 별도의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 원고는 제외 (반드시 확인!)
◯ 군인, 군속 피해자는 제외
■ 신청 기간·접수처
◯2019.3.25.(월)~2019.4.5.(금). (2주간. 오전 9시~오후 6시)
◯광주시청 1층 민원실 소송 접수창구
■ 제출서류
서류 | 문의 |
<행정안전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지원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심의 결정통지서 1통(필수. 팩스 가능) (동원연월일, 동원 기업 확인 자료 같이 요청) ◯희생자 위로금 지급결정서 1통(해당자만. 우편으로만 수령) | ☎02-2195-2300 /2301 |
◯제적등본 1통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기타 피해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국가기록원 명부, 당시 사진, 편지, 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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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청 민원실 팩스(062-613-2979)로 현장에서 수신 가능
또는 근로정신대 시민모임 팩스(070-8611-0815)
※ 소송인단 참여신청서는 광주시청 방문 서류 접수시 작성
(등기우편 신청시 첨부파일 참조)
일본 전범기업 대상
노무동원 피해 집단소송 안내문
■ ‘공익소송’이란?
이번 소송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가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지부’와 시민단체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일본 전범기업에 동원된 광주전남 지역 노무동원 피해자들을 위해, 별도의 소송비용 없이 무료로 법률 지원하는 것입니다.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그런 만큼 어려움도 많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정부에 인정된 ‘노무동원’ 피해자만 신청!
이번 소송은 정부로부터 인정된 피해자로서, 일본 기업으로 노무자로 동원된 피해자가 그 대상입니다. 강제노역 피해를 입었더라도 군인, 군속은 제외됩니다.
■ 동원된 회사(기업) 이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어느 회사로 동원됐는지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소송이 불가능합니다. 정부로부터 피해자로 인정받았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확인 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심의 결정 통지서 발급 신청 시 꼭 동원연월일, 동원 기업 확인 자료까지 같이 신청해주십시오.
■ 이중 소송은 절대 안 됨!
이미 관련 소송을 하고 계신 분은 접수할 수 없습니다. 이중 소송은 다른 분들에게 피해가 됩니다. 혹시 어떤 회비나 소송비용을 내고, 강제징용 피해 소송을 하고 계신지 꼭 확인해 주십시오!
■ 소송 원고는 누구로?
소송 원고는 되도록 피해자와 가까운 직계 가족으로 신청해 주십시오. 피해자와 상속 관계가 멀어질수록 소송에 많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 추가 서류 요구 시 협조 필요
소송 관련 서류를 접수했더라도 실제 소송에 참여하실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는 동원 기업의 현존 여부 등등 추가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유족으로 소송에 참여할 경우, 추가로 서류가 필요합니다. 차후에 요청 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 문의 ☎ 062-365-0815 / 010-8613-3041 (이국언)
62023 광주시 서구 금부로 95번길 48-11 근로정신대시민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지부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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