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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알림 공간 스크랩 국민의 武器/ 조갑제
鶴山 추천 0 조회 34 13.10.07 12:25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미국, 對中전략의 主力동맹국으로 일본을 선택!

 

충격적인 美日안보협의 발표문

 

趙甲濟   

 

 

 

美日동맹의 格上
  
   지난 10월3일 도쿄에서 열린 美日 외무-국방 장관 회담(美日안보협의위원회)은 美日 동맹 체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합의문을 발표하였다. 케리 국무장관, 헤이글 국방장관, 키시다 외무장관, 오노데라 방위청 장관이 참여한 회담에서 나온 이 합의에 대하여 발표문은 ‘역사적’이란 自讚(자찬)을 했다.
   美 국무부도 기자들에게 한 배경설명에서 ‘역사적 합의’라고 표현하였다. 합의문을 읽어본 한국의 한 외교관도 비슷한 평가를 하였다. “미국이 중국을 상대함에 있어서 일본을 영국과 비슷한 수준의 主力동맹국으로 格上(격상), 전면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기로 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합의는, 親中反日(친중반일) 노선으로 치닫는 朴槿惠(박근혜) 정부의 외교 방침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고 덧붙였다.
   발표문은 먼저 美日 양국이 지향하는 가치를, <민주주의, 법의 지배, 자유롭고 개방적인 시장 및 人權의 존중>이라고 규정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평화, 안전, 안정 및 경제적 번영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 구상을 명확히 한다>고 했다.
  
   합의 요지
  
   발표문은 美日 동맹의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적 비전과 구체적 조치를 담았다. 두 나라는 ‘더 강력하고 더 큰 책임을 공유하는 동맹’이란 표현을 썼다. 요지는 이러하다.
  
   1. 1997년에 합의한 美日방위협력 지침을 개정한다.
   2. 미국은 지역 및 세계 평화와 안전에 더 적극적으로 공헌하고 싶다는 일본의 결의를 환영한다.
   3. 오키나와 주둔 美 해병대를 괌으로 이전하는 등 재일미군(在日米軍)을 재편(再編)한다.
   4. 우주 및 사이버 공간에서의 안보협력 강화.
   5. 미국은 <일본이 추진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포함한 自國의 안전보장을 위한 법적 재검토, 방위예산의 증액, 방위계획의 大綱(대강) 재검토, 주권 하에 있는 영역의 방위를 위한 능력 강화,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를 포함한 지역적 공헌의 확대 방침>을 환영한다.
   6. 두 나라는 <美日동맹이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모퉁이 돌의 역할>을 한다는 점을 확인한다.
   7. 美日동맹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계획, 해양에서의 위협적이고 안정 저해적인 행위, 우주와 사이버공간에서 일어나는 파괴적 행위, 대량살상 무기의 확산, 자연 및 인위적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8. 2011년의 美日안보협의위원회(SCC) 공동발표문에 적힌 대로 兩國 각료들은, 중국에 대하여 지역의 안정 및 번영과 관련하여 책임 있고 건설적 역할을 다하고, 국제적인 행동규범을 준수하고, 급속히 확대하는 군사력 현대화에 관한 개방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킬 것을 계속 촉구한다.
   9. 탄도미사일방위협력: 양국은 탄도미사일방위(BMD)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약속을 확인하고, ‘SM-3블록IIA' 공동개발사업을 포함한 이 분야의 진전을 환영하며 2基째의 엑스 밴드 레이더를 교가미사키의 일본 항공 자위대 기지에 배치하기로 한 계획을 확인하였다.
   10. 우주상황감시 및 우주를 이용한 해양감시에 관하여 두 나라는 정보의 수집과 공유 기능을 강화한다.
   11. 공동의 정보 수집 감시 정찰 활동을 강화한다.
   12. 시설의 공동사용: 일본의 남서諸島(제도)를 포함한 지역에 있어서 미국과 일본의 시설을 공동사용하는 것은 동맹의 억지력을 강화하는 것임을 확인하고 환영한다.
   13, (미국의 최신 전투기)F-35의 제조에 일본기업이 참여하는 식의 연대를 통하여 장비 및 기술에 관한 두 나라의 협력을 심화시킨다.
   14. 정보의 保安이 동맹관계의 협력에 있어서 死活的(사활적)인 중요성이 있음을 확인하고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정책의 강화를 추진한다.
   15. 두 나라는 동남아시아 및 세계의 안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호협력을 강화한다.
   16. 미일 兩國과 호주 및 한국 사이에서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대화의 성공에 유의한다. 이는 兩國이 공유하는 안보상의 이익을 증진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전보장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17. 미 해병대는 MV-22 헬리콥터 2개 비행대대를 일본에 배치한다. 미 해군은 P-8 對潛(대잠)초계기(哨戒機)를 해외에서 처음으로 일본에 배치한다. 미 공군은, 2014년 봄부터 글로벌 호크 無人비행기를 배치한다. 美 해병대는 2017년부터 F-35B 전투기를 미국 외에선 처음으로 일본에 배치한다.
  
  
   유라시아 대륙에서 覇權국가의 등장을 저지
  
  
   美日안보협의회 발표문은 작년 미국이 발표한 '新戰略지침'(New Strategic Guidance) 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라크, 아프간 전쟁을 끝내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전략의 중점을 옮기기로 하였다. 파네타 전 미 국방장관은 작년, 2010년 현재 태평양과 대서양에 50:50으로 배치된 미국 해군력이 2020년까지 태평양에 60, 대서양에 40의 비율로 재배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 목표는 경제발전의 힘을 군사력 증강, 특히 해군력 강화에 투입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견제이다. 미국의 15大 교역국중 7개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몰려 있다. 미국의 수출액중 60%가 이 지역을 상대로 한 것이다. 신흥 강대국이 해군력을 증강하면 패국 국가를 자극, 큰 전쟁이 일어난 적이 몇 차례 있었다. 1차 세계대전의 발발엔 독일의 해군력 증강에 대한 영국의 경계심이 한 몫을 했다. 태평양 전쟁도 일본 해군의 증강에 의한 미국 영국과의 긴장이 하나의 배경이다. 미국 외교의 최우선적 목표는 유라시아 대륙에서 1개의 패권국가가 등장하는 것을 저지하는 일이다.
   이번의 美日안보협력 선언에 의하여 미국은 對中 견제망의 출발점을 美日동맹 강화에 두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미국은, 일본, 한국, 호주, 동남아시아, 그리고 인도를 연결하는 對中 포위망의 '모퉁이 돌'로 美日동맹의 강화를 선택한 셈이다.
   미국 국방부는 2011년 의회와 행정부가 합의한 예산통제법에 따라 10년간 거의 1조 달러의 국방예산을 줄여야 한다. 미국으로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 부담을 덜어줄 나라가 절실하였다. 여기에 새로 등장한 일본 아베 내각의 적극적인 협력 자세가 맞아떨어진 셈이다. 미국과 일본은 對中견제를 안보 및 외교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死活的 국가이익이 일치한다. 위에서 소개한 美日 안보협의회 발표문을 관통하는 메시지는 중국에 대한 경계와 대응방안이다. 특히 탄도미사일 방어망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엑스 밴드 레이더 추가 배치는 북한과 중국, 특히 중국의 장거리 핵미사일 위협을 無力化시키려는 것이다.
  

[ 2013-10-06, 23:35 ]

 

 

 

 

韓美日 동맹체체 하에서 親中反日 노선이 가능한가?

 

 

중국의 융성과 한국의 위기

 

趙甲濟   

 

 

 


  중국에서 통일국가가 등장할 때마다 그 餘波(여파)는 한반도에 밀려왔다. 이 전환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王朝는 망하거나 쇠퇴하였고 신라처럼 성공한 나라는 통일을 주도하였다. 7세기 중국에서 隋를 이은 唐이 등장하였을 때 對中외교 정책을 잘못 쓴 고구려와 백제는 망하고 羅唐연합을 맺은 신라는 성공하였다. 몽골이 南宋을 무찌르고 元을 세우는 과정에서 고려는 저항하다가 속국이 되었고, 元의 일본 침공에 가담하였다. 元이 망하고 明이 일어날 때 李成桂는 현실적 외교정책으로 조선을 세웠다. 明淸 교체기에 외교적 판단을 그르친 仁祖는 병자호란을 불렀다가 삼전도의 굴욕을 당하였다. 청이 쇠퇴하여 중국이 혼란으로 빠져들 때 조선조는 주체적 외교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했다. 毛澤東이 중국을 공산통일한 뒤 한국전에 개입, 北進통일을 저지하였다. 李承晩은 중국의 공산화에 韓美동맹으로 대응하였다. 鄧小平의 중국이 개방정책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시작하자 盧泰愚 정부는 북방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중국과 수교, 한국 경제의 뉴프런티어를 열었다. 그 중국이 미국 및 일본과 대결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중국과 군사동맹을 맺은 북한정권의 핵개발을 상대하고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과는 역사전쟁을 벌이면서 對中노선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로 고민에 빠졌다. 韓美日 동맹 체제하에서 親中反日 노선이 과연 가능한가? 韓美동맹을 對北억지력으로만 묶어놓고 한국은 美中 대결에서 중립을 지키거나 중국과 친해질 수 있을까? 中日 대결에선 중국 편을 들 수 있을까?
  지난 2000년의 韓民族 역사 속에서 한 가지 원리가 있다. 한반도가 통일되어 강력한 정권이 들어서면 동북아에 평화가 오고 분열되거나 弱體化되면 국제전쟁터가 된다는 원리이다. 한국전, 러일전쟁, 청일전쟁, 임진왜란, 그리고 중국 세력과 倭가 개입한 삼국시대 전쟁은 모두 약해지고 분열된 한반도가 불러들인 국제전쟁이었다. 南北, 韓日, 韓中, 韓美관계가 복잡하게 전개되는 한가운데서 자주성을 잃지 않으려면 강한 國力과 국민정신을 길러 내부통합을 이루고 국가지도부가 지혜로운 외교를 해야 하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韓美동맹을 대체할 수단은 없는 것 같다. 미국은 그래도 세계에서 가장 너그럽고, 강력하고, 자유로운 나라이다. 이런 나라를 친구로 둔 건 행운이다.
  
  

[ 2013-10-06, 23:26 ]

 

 

 

 

 

美日안보협의회 공동성명(原文)

 

 

미국 국무부   

 

 

 

Joint Statement of the Security Consultative Committee: Toward a More Robust Alliance and Greater Shared Responsibilities


Media Note
Office of the Spokesperson
Washington, DC
October 3, 2013


Following is a joint statement issued October 3 in Tokyo, Japan by Secretary of State Kerry, Secretary of Defense Hagel,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Kishida, and Minister of Defense Onodera.

Begin Text:

I. Overview

On October 3, 2013, the U.S.-Japan Security Consultative Committee (SCC) convened in Tokyo, with the participation of both the U.S. Secretaries of State and Defense and Japan’s Ministers for Foreign Affairs and of Defense. On the occasion of this historic meeting, the SCC reaffirmed the indispensable role our two countries play in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nd reconfirmed our Alliance’s commitment to the security of Japan through the full range of U.S. military capabilities, including nuclear and conventional. The two sides also set forth a strategic vision that, reflecting our shared values of democracy, the rule of law, free and open markets, and respect for human rights, will effectively promote peace, security, stability, and economic prosperity in the Asia-Pacific region.

At the SCC meeting, the Ministers exchanged views on the evolving security environment in the Asia-Pacific region and decided upon several steps to upgrade significantly the capability of the U.S.-Japan Alliance. Our strategic vision for a more robust Alliance and greater shared responsibilities is to be based on revising the 1997 Guidelines for U.S.-Japan Defense Cooperation, expanding security and defense cooperation in the Asia-Pacific region and beyond, and approving new measures that support the realignment of U.S. forces in Japan. The United States also welcomed Japan’s determination to contribute more proactively to regional and global peace and security. The Ministers stressed the importance of multilateral cooperation with regional and international partners.

As the United States continues to implement its rebalance to the Asia-Pacific region it intends to strengthen military capabilities that allow our Alliance to respond to future global and regional security challenges, including in emerging strategic domains such as space and cyberspace. The Ministers stressed that the realignment of U.S. forces in Japan is to ensure that the U.S. presence maintains deterrence and provides for the capabilities to defend Japan and respond to regional contingencies, while remaining politically sustainable. In this context, the Ministers reiterated the ongoing mutual commitment to complete the agreements on the realignment of U.S. forces in Japan, including constructing the Futenma Replacement Facility (FRF) and relocating U.S. Marines to Guam, and welcomed the progress made in that regard.

Japan’s security policy continues to reflect its long-standing commitment to regional and global peace and stability, as well as its intention to make more proactive contributions to addressing the challenges fac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t the same time, Japan will continue coordinating closely with the United States to expand its role within the framework of the U.S.-Japan Alliance. Japan is also preparing to establish its National Security Council and to issue its National Security Strategy. In addition, it is re-examining the legal basis for its security including the matter of exercising its right of collective self-defense, expanding its defense budget, reviewing its National Defense Program Guidelines, strengthening its capability to defend its sovereign territory, and broadening regional contributions, including capacity-building efforts vis-?-vis Southeast Asian countries. The United States welcomed these efforts and reiterated its commitment to collaborate closely with Japan.

To accomplish our shared strategic vision for the Alliance against the backdrop of a complex regional security environment, the Ministers recognized that the Alliance is the cornerstone of peace and security in the region. Over the next decade, the Alliance intends to continue to address security challenges through close cooperation and a more interoperable and flexible force posture that enables side-by-side and agile contingency response and crisis management. The Ministers affirmed that the Alliance should remain well positioned to deal with a range of persistent and emerging threats to peace and security, as well as challenges to international norms. Among these are: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and humanitarian concerns coercive and destabilizing behaviors in the maritime domain disruptive activities in space and cyberspace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and man-made and natural disasters. As stated in the 2011 SCC Joint Statement, the Ministers continue to encourage China to play a responsible and constructive role in regional stability and prosperity, to adhere to international norms of behavior, as well as to improve openness and transparency in its military modernization with its rapid expanding military investments.

The United States and Japan resolve to be full partners in a more balanced and effective Alliance in which our two countries can jointly and ably rise to meet the regional and global challenges of the 21st century, by investing in cutting-edge capabilities, improving interoperability, modernizing force structure, and adapting Alliance roles and missions to meet contemporary and future security realities. To this end, our Alliance should emphasize improved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including on information security, equipment and technology, cyber security, and space security, in order to broaden and deepen cooperation across a wide range of Alliance issues.

II. Bilateral Security and Defense Cooperation

The Ministers pledged to continue deepening the Alliance and directed work on a robust agenda to ensure the Alliance’s credibility into the future. Among the tasks before us are revising the Guidelines for U.S.-Japan Defense Cooperation, expanding our ballistic missile defense capabilities, improving cooperation on emerging strategic domains such as space and cyberspace, as well as strengthening information security and equipment acquisition collaboration, in order to broaden cooperation across a wide range of Alliance issues.

  • Guidelines for U.S.-Japan Defense Cooperation

Recognizing the implications of the evolving regional and global security environment, the Ministers directed the Subcommittee for Defense Cooperation (SDC) to draft recommended changes to the 1997 Guidelines for U.S.-Japan Defense Cooperation, to ensure that the Alliance continues its vital role in deterring conflict and advancing peace and security. The Ministers identified several objectives for this revision, including:

o ensuring the Alliance's capacity to respond to an armed attack against Japan, as a core aspect of U.S.-Japan defense cooperation

o expanding the scope of cooperation, to reflect the global nature of the U.S.-Japan Alliance, encompassing such areas as counter-terrorism, counter-piracy, peacekeeping, capacity building, humanitarian assistance/disaster relief, and equipment and technology enhancement

o promoting deeper security cooperation with other regional partners to advance shared objectives and values

o enhancing Alliance mechanisms for consultation and coordination to make them more flexible, timely, and responsive and to enable seamless bilateral cooperation in all situations

o describing appropriate role-sharing of bilateral defense cooperation based on the enhancement of mutual capabilities

o eval‎uating the concepts that guide bilateral defense cooperation in contingencies to ensure effective, efficient, and seamless Alliance response in a dynamic security environment that includes challenges in emerging strategic domains such as space and cyberspace and

o exploring additional ways in which we can strengthen the Alliance in the future to meet shared objectives.

The Ministers directed that this task for the SDC be completed before the end of 2014.

  • BMD Cooperation

The Ministers confirmed their commitment to enhance the ballistic missile defense (BMD) capabilities of both countries and welcomed recent progress in this area, including the SM-3 Block IIA cooperative development program. They confirmed their intention to designate the Air Self-Defense Force base at Kyogamisaki as the deployment site for a second AN/TPY-2 radar (X-band radar) system, consistent with the May 1, 2006, SCC Document: “United States-Japan Roadmap for Realignment Implementation.” The SCC members also affirmed the continuing goal of expanding bilateral cooperation in this area.

  • Cooperation in Cyberspace

The first U.S-Japan Cyber Dialogue, held in May 2013,affirmed that the United States and Japan share common objectives in international cyber fora, especially the application of norms of responsible State behavior in cyberspace. The Ministers stressed the need for close coordination with the private sector in addressing challenges to the safe and secure use of cyberspace. In particular, the Ministers recognized the need to promote a whole-of-government approach to shared threats in cyberspace.

The Ministers welcomed the signing of a Terms of Reference for a new Cyber Defense Policy Working Group (CDPWG) charged with fostering increased cyber defense cooperation with the improvement of individual cyber capabilities and interoperability between the Self-Defense Forces and U.S. forces, which will also contribute to whole-of-government cybersecurity efforts.

  • Cooperation in Space

The Ministers underscored the importance of utilizing capabilities for improved bilateral information collection and sharing related to space situational awareness(SSA) and space-based maritime domain awareness. Specifically, the Ministers welcomed the conclusion of the U.S.-Japan SSA Sharing Agreement and highlighted progress on efforts toward two-way sharing of SSA information. In this context, the Ministers welcomed the commitment of both countries to an early realization of the Japan Aerospace Exploration Agency’s (JAXA) provision of SSA information to the United States.

The SCC members also expressed their desire to improve maritime domain awareness by leveraging satellite capabilities and look forward to future whole-of-government exercises and dialogues on this topic. The Ministers welcomed the establishment of the U.S.-Japan Comprehensive Dialogue on Space to coordinate strategic-level cooperation that promotes long-term sustainability, stability, safety, and security in space. The Ministers also affirmed continued support for multilateral efforts to develop an International Code of Conduct for Outer Space Activities.

  • Joint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ISR) Activities

The Ministers welcomed the establishment of a bilateral Defense ISR Working Group and reaffirmed its mission of encouraging closer Alliance interoperability and information sharing between the U.S. forces and the Self-Defense Forces. They welcomed further progress toward bilateral ISR operations during peace time and contingencies.

  • Joint/Shared Use of Facilities

In order to improve the flexibility and resiliency of the Alliance, as well as to strengthen the Self-Defense Forces posture in areas, including Japan’s southwestern islands, the Ministers welcomed the efforts of the Joint/Shared Use Working Group. Progress in realizing the joint/shared use of U.S. and Japanese facilities and areas strengthens the Alliance’s deterrent capabilities while building a stronger relationship with local communities.

  • Bilateral Planning

The Ministers welcomed progress on bilateral planning and reaffirmed efforts toward refining bilateral plans so that the U.S.-Japan Alliance can better defend Japan and respond to the range of regional challenges in an evolving security environment. Key components of this effort include strengthening bilateral whole-of-government mechanisms for peacetime and crisis coordination and improving contingency access by U.S. forces and the Self-Defense Forces to facilities in Japan.

  • Defense Equipment and Technology Cooperation

The Ministers welcomed the new linkage established between bilateral discussions at the Systems and Technology Forum and dialogue on Roles, Missions, and Capabilities. This initiative addresses the evolving challenges of the regional and global security environment by enabling increased cooperation in the acquisition of defense systems with Alliance strategy and capability needs. Moreover, through collaboration such as the participation of Japanese industries in the production of the F-35 aircraft, bilateral cooperation on equipment and technology should deepen as Japan examines its Three Principles on Arms Exports and their related policy guidelines.

  • Extended Deterrence Dialogue

The Ministers noted with satisfaction the meaningful outcome of bilateral Extended Deterrence Dialogues. This process reinforces the credibility of the U.S. defense commitment to Japan, including through discussions of nuclear and conventional capabilities, and helps to promote regional stability from a near- and long-term perspective. The Ministers also confirmed their Governments’ continued commitment to holding the dialogue on a regular basis.

  • Information Security

Enhanced information security continues to reinforce the bilateral relationship of trust and enable broader information sharing between both countries in terms of quality and quantity. The Ministers confirmed the critical role that information security plays in Alliance cooperation and reflected on the considerable progress in strengthening policies, practices, and procedures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classified information made through Bilateral Information Security Consultations. The SCC members particularly welcomed the serious efforts by Japan in establishing a legal framework for further ensuring information security and underscored the importance of closer collaboration. The ultimate aim is to enable our Governments to interact in real time to address opportunities and crises alike through a dynamic, secure exchange of information.

  • Joint Training and Exercises

In order to enhance and improve effectiveness, interoperability, readiness, mobility, and sustainability of the operations of the U.S. forces and the Self-Defense Forces, and to strengthen deterrence of the U.S.-Japan Alliance, the Ministers welcomed progress in peacetime bilateral defense cooperation, such as the expansion of timely and effective bilateral training. Bilateral and multilateral exercises, both hosted by Japan and in areas outside of Japan, have improved interoperability and sharpened our ability to deter aggression, defend Japan, and maintain regional peace and security. The Ministers recognized the significant efforts to continue training of Okinawa-based U.S. forces at locations outside of Okinawa.

The Ministers decided to take advantage of the following opportunities to increase training outside of Okinawa, including in mainland Japan, while maintaining the deterrence capabilities of the Alliance:

o Humanitarian Assistance and Disaster Relief (HA/DR) drills

o Flight training through frameworks such as the Aviation Training Relocation (ATR) program

o Artillery Relocation Training, which is under consultation for improvement to better reflect current and future contingency environments

o Other bilateral and trilateral/multilateral training with the partners in the Asia-Pacific region and

o MV-22 Osprey, with its unique capabilities, to participate in various operations in mainland Japan and across the region, to reduce the amount of time located and training in Okinawa. In addition to the above mentioned exercises, the Ministers noted, for example, participation of MV-22 Ospreys in exercise FOREST LIGHT, and flight training by MV-22 Ospreys, such as low-level flight training, in-flight refueling training, and logistical support training

  • Host Nation Support

The Ministers affirmed the continuing importance of the Host Nation Support (HNS) provided by Japan to the continued effectiveness of the Alliance for the defense of Japan and the maintenance of peace and security in the region.

III. Regional Engagement

The Ministers noted that in an increasingly integrated global economy, trilateral and multilateral cooperation is essential. They affirmed that in the next decade, the Alliance is to reinforce a system of international partnerships and multilateral cooperation that preserves and promotes a peaceful, prosperous, and secure Asia-Pacific regio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re committed to working together to increase security capacity regionally in Southeast Asia and globally. Our mutual cooperation is to expand over time, and we are committed to working in partnership with other like-minded countries to build sustainable patterns of cooperation.

  • Regional Capacity Building

The SCC members resolved to build on early efforts to collaborate on partnership capacity building projects in the Asia Pacific region. Cooperating in these efforts is to help ensure regional stability by promoting regional partner security capacities and helping other nations develop their own defense and law enforcement capabilities. The Ministers welcomed the strategic use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by Japan, such as providing coastal patrol vessels and training for maritime safety to regional partners, and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such endeavors in promoting regional peace and stability.

  • Maritime Security

The Ministers affirmed their intent to cooperate further in maritime security and counter-piracy to protect the freedom of navigation, ensure safe and secure sea lines of communication, and promote related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nd international agreements.

  • Humanitarian Assistance/Disaster Relief

Recalling the prompt and effective response by the United States and Japan to recent humanitarian and natural disasters worldwide, the Ministers encouraged efforts to extend bilateral cooperation as well as to promote trilateral and multilateral coordination in international humanitarian assistance and disaster relief (HA/DR) and other operations as the circumstances allow, through joint exercises and mutual logistics support.

  • Trilateral Cooperation

The Ministers affirmed the importance of security and defense cooperation among allies and partners in the region and noted in particular the success of the trilateral dialogues carried out regularly with Australia and the Republic of Korea. These trilateral dialogues advance our shared security interests, promote common values, and enhance the security environment of the Asia-Pacific region.

Trilateral cooperation seeks to improve regional security and defense capacities ? including humanitarian and disaster relief ? in order to support regional peace and stability, helps to promote the freedom of navigation and regional maritime security, and acts as a stabilizing regional presence by building confidence and encouraging transparency in the region. The Ministers urged an increase in the sharing of information among regional allies, including information on operations, plans, exercises, and capabilities, in order to bolster trilateral cooperative efforts further.

  • Multilateral Cooperation

The Ministers noted the importance of working together, along with other regional partners, to strengthen institutions that promote economic and security cooperation based on internationally accepted rules and norms, including the East Asia Summit (EAS), the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ASEAN) Regional Forum (ARF), and the ASEAN Defense Ministerial Meeting Plus (ADMM+).

IV. Realignment of U.S. forces in Japan

The Ministers confirmed that agreements on Realignment of U.S. forces in Japan should be implemented as soon as possible while ensuring operational capability, including training capability, throughout the process. The Ministers reaffirmed their commitment to ensure the return of the facilities and areas as described in the April 2013 Consolidation Plan for Facilities and Areas in Okinawa. The Ministers reaffirmed that approximately 9,000 U.S. Marines are to be relocated from Okinawa to locations outside of Japan.

The Ministers reconfirmed that the realignment plan described in the 2012 SCC Joint Statement will realize a U.S. force posture in the region that is geographically distributed, operationally resilient, and politically sustainable. This realignment plan will provide the strength, flexibility, and deterrent capacity to respond effectively to future challenges and threats, while also mitigating the impact of U.S. forces on local communities.

? Realignment on Okinawa

The Ministers welcomed the progress on land returns based on the April 2013Consolidation Plan and stressed their determination to continue efforts toward implementation. In particular, they welcomed the completion of the land return of the north access road of Makiminato Service Area (Camp Kinser) in August 2013, and the Joint Committee agreements on an area near Gate 5 of Makiminato Service Area (Camp Kinser), the West Futenma Housing area, a portion of the warehouse area of the Facilities and Engineering Compound, and Shirahi River Area of Camp Zukeran (Camp Foster). These returns are ahead of schedule. Japan welcomed the proactive efforts taken by the United States as shown in the Consolidation Plan that resulted in the creation of an additional land return decision beyond those specified in the April 2012 SCC Joint Statement. The return of a portion of land along the Shirahi River on Camp Zukeran (Camp Foster) will enable the local community to develop better flood control measures in the area.

As an essential element of this effort, the Ministers confirmed that the plan to construct the Futenma Replacement Facility (FRF)at Camp Schwab-Henokosaki area and adjacent waters is the only solution that addresses operational, political, financial, and strategic concerns and avoids the continued use of Marine Corps Air Station (MCAS) Futenma. The SCC members reaffirmed the strong commitment of both Governments to the plan and underscored their determination to achieve its completion, which would permit the long-desired return of MCAS Futenma to Japan. The United States welcomed recent developments including the submission of the request for approval of public water reclamation permit to Okinawa Prefecture by the Government of Japan in March 2013.

The Ministers directed the Joint Committee to reach an arrangement in principle for the partial lifting of restrictions for a portion of the Hotel-Hotel training area off of the east coast of Okinawa, as decided in previous SCC statements, by the end of November 2013. The two sides committed to continue to consult on other possible measures.

The Ministers reaffirmed their commitment to strengthening cooperation to protect the environment and confirmed the importance of making further efforts in environmental matters. Bearing this in mind, the Ministers decided to reach a substantial understanding by the end of November 2013 on a framework for access to U.S. facilities and areas slated for return, for the purpose of facilitating local authorities’ planning of land use prior to its return.

  • Iwakuni

Regarding MCAS Iwakuni, the Ministers confirmed that the bilateral consultations on the relocation of a KC-130 squadron from MCAS Futenma to MCAS Iwakuni would be accelerated and concluded as soon as possible. In addition, the SCC Members affirmed that the Maritime Self-Defense Force would continue to have a presence at MCAS Iwakuni. The Ministers also acknowledged that the relocation of elements of Carrier Air Wing Five (CVW-5) from Atsugi Air Facility to MCAS Iwakuni should be completed by around 2017.

  • Guam

The Ministers confirmed that the relocation of U.S. Marine Corps personnel from Okinawa to locations outside of Japan, including Guam, contributes to sustaining the forward presence of U.S. forces and facilitates the development of Guam as a strategic hub, while also mitigating the impact on Okinawa.

The Ministers announced the signing today of a Protocol to amend the 2009 Guam International Agreement, which forms the basis for the bilateral cooperation necessary to achieve these goals of the relocation.

The Ministers noted the significance of Japanese cash contributions to the development of training areas in Guam and the Commonwealth of Northern Mariana Islands, which benefit the Alliance by supporting the relocation of U.S. Marine Corps units to Guam and by enabling the shared use of these training areas by U.S. forces and the Self-Defense Forces. The Ministers directed that consultations on the terms and conditions of such use be initiated within this year.

The Ministers also completed work reflecting the breakdown of costs associated with developing facilities, including training areas, and infrastructure in Guam and the Commonwealth of Northern Mariana Islands supporting the relocation of U.S. Marines.

The Ministers reconfirmed the relocation plan described in the 2012 SCC Joint Statement. Under the plan, U.S. Marine Corps units are to begin to relocate from Okinawa to Guam in the first half of the 2020s. The Ministers confirmed that this plan’s progress depends on various factors, such as measures taken by the two governments to secure appropriate funding. This plan also facilitates progress in implementing the April 2013 Consolidation Plan for Facilities and Areas in Okinawa.

  • Advanced Capabilities

The Ministers confirmed that deployment of more advanced capabilities in Japan has strategic significance and further contributes to the security of Japan and the region. The United States intends to continue to modernize its capabilities. These advanced capabilities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o The U.S. Marine Corps introductions of two squadrons of MV-22 aircraft as a replacement for the CH-46 helicopter.

o The first deployment of U.S. Navy P-8 maritime patrol aircraft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beginning in December 2013 as part of the gradual phase-out of the P-3 aircraft.

o The U.S. Air Force plans, beginning in spring 2014, to begin to deploy Global Hawk unmanned aircraft rotationally.

o The U.S. Marine Corps is beginning to deploy the F-35B aircraft in 2017, the first time these aircraft will be forward-deployed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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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Briefing on the Joint Statement of the Security Consultative Committee


Special Briefing

Senior Administration Official
Tokyo, Japan
October 3, 2013



MODERATOR: So, this is fun. Hello, DOD press corps. Very nice to meet you.

QUESTION: Hi, [Moderator.]

MODERATOR: Hello.

QUESTION: Hi.

MODERATOR: So this is a background briefing for attribution to a U.S. Official. Our goal here ? you all all should have the communique. I believe it’s embargoed until the press conference. Is that right?

QUESTION: Yes.

SENIOR ADMINISTRATION OFFICIAL: It is.

MODERATOR: Okay. Embargoed until the press conference. But what we wanted to do is take an opportunity to walk you through what this is, what it means, what it doesn’t mean. So our Senior Administration Official, [name withheld], who for your records is the [title withheld], but here forward will be a background briefer. So [Senior Administration Official] will give some opening remarks, and then we’ll take some questions. So with that, I’ll turn it over. And if anybody is not participating, if we could exit the room, that would be great, just so we can keep it nice and quiet in here.

SENIOR ADMINISTRATION OFFICIAL: Okay. Well, thank you all. Appreciate the opportunity to talk to you about what, for us, is really an historic 2+2. As you probably know, it’s the first one we’ve had in Tokyo where both Secretaries of State and Defense were able to be here, so this is really an historic occasion, I think by itself symbolizes the rebalance to Asia, the Administration’s commitment to this region.

What I’d thought I’d do is walk through some of the highlights of the joint statement. I know for those of us who write these things, it’s very exciting, but it can probably be a little bit hard for all of you to unpack. So I thought I’d kind of walk through what we see as some of the highlights. Really the theme, the overall theme, of this statement is a statement of how our intent to modernize the alliance, the U.S.-Japan alliance, to ensure that it’s relevant and capable of responding to 21st century security challenges. So ? and there are really five things that I would call you attention to as you go through this document.

The first ? and really kind of the most important announcement ? is, of course, our announcement that we’ll be revising the U.S-Japan defense guidelines. This is the document that sets the framework for roles and missions between U.S. forces and Japanese forces during peacetime and during contingencies. The last time the guidelines were released was in 1997, so there’ve been a lot of changes in the security environment since then. And the idea is to revise these in a way that reflects new areas, new challenges, such as in the space and cyber domains, that reflect Japan’s more active international role both regionally and globally, and also look for ways to enhance our ability to consult, cooperate during a crisis. So you’ll see a long description in the statement about the objectives of the guidelines review. You’ll also see other sections that discuss our efforts in space and cyber going forward. So that’s kind of number one. I think that’s really the highlight.

A second area that I would call your attention to is in the ballistic missile defense area. You’ll see there’s a section that describes our cooperation bilaterally there, and most particularly with this statement we are announcing for the first time the location of the second ballistic missile defense radar. This is an initial ? initiative that’s been in the works for some time, but with this announcement we have agreed on a location for the radar. And this radar will provide additional coverage for the U.S. homeland as well as additional coverage against North Korean ballistic missile threats for the Japanese. So that’s what I would say is a second key area from this statement.

QUESTION: Sorry. So your timetable for that from an operational sense?

SENIOR ADMINISTRATION OFFICIAL: Our goal is to have it operational sometime in the next year or so, but there’s no firm ? there’s no hard deadline there.

A third area that the statement gets into is regional engagement. Of course, the U.S.-Japan alliance is a bilateral alliance, first and foremost, but increasingly in this day and age we cooperate trilaterally and multilaterally. And the statement describes a number of lines of effort that we’ll be pursuing going forward. So there’s a section that describes our cooperation in capacity building in areas like Southeast Asia, working together to help strengthen defense sectors in those countries, improve law enforcement, those kinds of areas, together. Cooperation in humanitarian assistance and disaster relief ? the Japanese are increasingly active in this area, send their forces around the world in response to humanitarian emergencies, and so we’ll be deepening our cooperation together in that area. And then, of course, there’s our ongoing trilateral initiatives with both Australia and the Republic of Korea, which are really priorities for us as we think about the threats that confront us in the future.

A fourth area ? and the statement dedicates considerable time to this ? relates to the realignment of U.S. forces in Japan. There are a couple of different dimensions of this. One is our agreement on the relocation of Marines, some Marines in Okinawa, to Guam. You may recall that in April 2012 we announced a revision to the agreements that we had in place on this. And what we’re announcing today kind of codifies some of the details of that agreement. So we’ll be moving 5,000 Marines to Guam beginning in probably the mid 2020s. The Japanese Government will be contributing about $3.1 billion in cash to support that effort. And we’ll be formally ? Secretaries Kerry and Hagel will be signing protocol that formally revises the Guam International Agreement. And we’ll also be releasing a cost breakdown, so sort of a “who pays for what” as this project goes forward. So that’s very important kind of nuts-and-bolts work in the alliance.

Another dimension of the realignment of U.S. forces in Japan is, of course, taking steps to ensure that the presence that remains in Japan is sustainable politically over the long term. So embedded in the statement are a number of areas that we like to refer to as impact mitigation, reducing the impact of our presence on the local communities in Japan. So there’s language that discusses some land returns that we’ll be making in the near term on Okinawa, as well as referring to our longer-term plan for the consolidation of the Marine Corps presence in Okinawa, some training relocation initiatives that we have underway, as well as some other, sort of, administrative agreements that relate to how our presence is managed there. So that’s an important area, the realignment of U.S. forces in Japan.

And then finally, I would just point to the section that describes the ongoing effort ? and this is really sort of a continuing thing that we’re doing, and that is the introduction of advanced ? more and more advanced military capabilities into Japan. So this statement references the introduction of two MV-22 squadrons, which significantly increases the capability, the mobility of the III Marine Expeditionary Force in Okinawa, the introduction of a P-8 aircraft, which will begin later this year, plans to begin rotationally introducing the Global Hawk unmanned aerial vehicle, as well as the Marine Corps plans to begin introducing the F-35 into Iwakuni beginning in the 2017 timeframe. So this is an example as ? even as we deal with a complex and difficult budget environment in Washington, we continue to prioritize Asia and ensure that Asia continues to host the most advanced U.S. military capabilities.

So that’s what I would sort of say at the outset as kind of the big highlights for you all to look at, but I’d be happy to take a few questions.

MODERATOR: In the back?

QUESTION: Could you elaborate a little bit more on the Global Hawks? It will start, this says, in spring 2014. Do you know how many? And where will they be ? are they going to be joint missions or what?

SENIOR ADMINISTRATION OFFICIAL: I can’t say. A lot of the details of that are still being worked out. We anticipate, I’d say, two or three aircraft, but I can’t speak to the location yet, because that ? we’re still doing the coordination with the local community as well.

QUESTION: Would be in Japan?

SENIOR ADMINISTRATION OFFICIAL: But they would ? in Japan. And it will not be year round. It’s a ? it’ll be a seasonal deployment, but they’ll be flying out of a U.S. base in Japan for a period of the year.

QUESTION: Are there any civil aviation problems with that?

SENIOR ADMINISTRATION OFFICIAL: That’s some of the stuff that we’re working through with the Japanese Government at this time, but we’re optimistic that it’s going to be able to go forward.

QUESTION: But those will be ? I’m sorry ? those will be U.S. Global Hawks.

SENIOR ADMINISTRATION OFFICIAL: They will.

QUESTION: So operated (inaudible) everything, not Japanese acquisition.

SENIOR ADMINISTRATION OFFICIAL: No, that’s right. It’s our Global Hawks operating out of a U.S. base in Japan.

QUESTION: Will they be coming from Guam, basically where the Global Hawks are normally rotating out of?

SENIOR ADMINISTRATION OFFICIAL: Yes.

MODERATOR: Any other questions? It was so thorough and extensive. (Laughter.)

SENIOR ADMINISTRATION OFFICIAL: I like that, a little preemption.

QUESTION: On the radar --

SENIOR ADMINISTRATION OFFICIAL: Yeah.

QUESTION: -- all little bit more on that, what this (inaudible) gives to the United States and Japan that they didn’t have ? that they don’t have now in terms of coverage.

SENIOR ADMINISTRATION OFFICIAL: Yeah. So it ? what we found after introduction of the first radar in Shariki is that coverage was extensive but imperfect of the homeland, and so this kind of fills in the gaps of existing coverage. And it provides additional coverage for the Japanese against North Korean ballistic missile threats.

QUESTION: And the location is where specifically?

SENIOR ADMINISTRATION OFFICIAL: Kyoga-misaki ,which is on the west coast of Japan, kind of the middle of the country if you look at it on a map. It’s going to be situated on a Japanese base. So ? and I would just highlight this as a really ? as a great example of successful alliance cooperation. This initiative has moved very quickly, and it’s an example of how when we both share a common priority we can move quickly.

Yes.

QUESTION: My question is on CB-22, not (inaudible) but on aircraft. The air force bought some of your (inaudible). (Inaudible) the government does not touch (inaudible) issue on this (inaudible) government.

SENIOR ADMINISTRATION OFFICIAL: There are no plans for us to discuss or announce at this time about the CB-22.

QUESTION: Sorry. On the radar, on the west coast, wasn’t it more than 10 years ago that the idea was first (inaudible)?

SENIOR ADMINISTRATION OFFICIAL: Well, you may be thinking of the first radar. We have ? the first radar we introduced about 10 years ago, and it’s in the northern part of Japan’s main island. This is a second radar that will be oriented in a slightly different direction to increase coverage for both of us.

QUESTION: Okay. And when did that negotiation start on that?

SENIOR ADMINISTRATION OFFICIAL: On the second radar?

QUESTION: Yeah.

SENIOR ADMINISTRATION OFFICIAL: I would say that we began approximately a year ago, approximately.

QUESTION: Delivery in the next five or six months then?

SENIOR ADMINISTRATION OFFICIAL: I’m sorry?

QUESTION: Delivery within five or six months or --

SENIOR ADMINISTRATION OFFICIAL: I don’t want to specify a timeframe, but our goal is in the next year or so to have the radar operational.

QUESTION: Did I miss this, or is there anything in here about the Senkaku dispute? Has Japan asked for any U.S. announcement or pronouncement on that subject?

SENIOR ADMINISTRATION OFFICIAL: That issue is not specifically addressed here. I mean, we ? our position on the Senkakus is longstanding and hasn’t changed, and we reaffirm it in every meeting.

QUESTION: And they have asked for ? Japan has not asked for any restatement of that or change in that at all?

SENIOR ADMINISTRATION OFFICIAL: I think we have been consistent in our statements both publicly and privately with the Japanese and the Chinese, and we didn’t feel it necessary to address it specifically in this document.

QUESTION: This ISR task ? working group --

SENIOR ADMINISTRATION OFFICIAL: Mm-hmm.

QUESTION: -- is that focused solely on Global Hawks or are you considering other unmanned vehicles?

SENIOR ADMINISTRATION OFFICIAL: It’s not limited to any particular capability or system. We’re having a broad discussion with the Japanese about how we can make more efficient and effective use of our ISR capabilities, both manned and unmanned, naval and air. It’s a comprehensive effort. So Global Hawk is one piece of that, but it’s certainly just one.

QUESTION: Are there discussions about other unmanned aerial vehicles coming to Japan?

SENIOR ADMINISTRATION OFFICIAL: I wouldn’t want to say at this time.

QUESTION: Fair enough. Thanks.

MODERATOR: All right.

QUESTION: I just want to ask on cyber security --

SENIOR ADMINISTRATION OFFICIAL: Mm-hmm.

QUESTION: We understand that you’ve agreed to set up a committee that can meet twice a year?

SENIOR ADMINISTRATION OFFICIAL: Yeah. It’s an ongoing working group, similar to an effort that we’ve also announced with the Republic of Korea, that will exchange information on cyber challenges, talk about how we can better cooperate to meet those challenges and ensure that our infrastructure is protected. So that’s a priority area for us. That and the space area are really significant lines of effort.

QUESTION: And how soon is that committee going to meet?

SENIOR ADMINISTRATION OFFICIAL: I expect that it will meet before the year is out.

QUESTION: And that will be the first meeting?

SENIOR ADMINISTRATION OFFICIAL: Of this formal working group, yes.

QUESTION: What issues did you raise with the Japanese regarding cyber security?

SENIOR ADMINISTRATION OFFICIAL: We are just exchanging generally information about the challenges that we see out there and then how we can more effectively cooperate to meet the threat.

QUESTION: Would it be fair to say on the side though if that doesn’t go well then all the rest won’t bother?

SENIOR ADMINISTRATION OFFICIAL: The cyber is certainly an important dimension of this. I mean, I think really the foundation to all of this is information security and information protection more broadly. So that’s also an important line of effort in the U.S.-Japan alliance, ensuring that our practices, our standards, our procedures are as strong and robust as they can be, because that’s the thing ? that’s the foundation for everything else that we do together.

QUESTION: So if there were some concerns that Japan has got a leaky ship and then ? unless you upped your cyber and information security then the rest would be a risk?

SENIOR ADMINISTRATION OFFICIAL: Well, I think ? I mean, Rob, everyone has to take seriously the challenge of information security. And so that is certainly a part of our cyber effort, but it’s also wider than that.

MODERATOR: All right. Thanks, everyone.



PRN: 2013/T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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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日米安全保障協議委員?共同?表
より力?い同盟とより大きな責任の共有に向けて
2013年10月3日
岸田外務大臣
小野寺防衛大臣
ケリ??務長官
ヘ?ゲル?防長官
Ⅰ.??
2013年10月3日,日米安全保障協議委員?(SCC)は,日本の外務
大臣及び防衛大臣?びに米?の?務長官及び?防長官の出席を得て,東京で開
催された。この?史的な?合の機?に,SCCは,?際の平和と安全の維持の
ために??が果たす不可欠な役割を再確認し,核及び通常?力を含むあらゆる
種類の米?の軍事力による日本の安全に?する同盟のコミットメントを再確認
した。?方はまた,民主主義,法の支配,自由で開放的な市場及び人?の尊重
という??が共有する?値を反映し,アジア太平洋地域において平和,安全,
安定及び??的な繁?を?果的に促進する?略的な構想を明らかにした。
SCC?合において,閣僚は,アジア太平洋地域において?化する安全保障
環境について意見を交換し,日米同盟の能力を大きく向上させるためのいくつ
かの措置を決定した。より力?い同盟とより大きな責任の共有のための??の
?略的な構想は,1997年の日米防衛協力のための指針の見直し,アジア太
平洋地域及びこれを超えた地域における安全保障及び防衛協力の?大,?びに
在日米軍の再編を支える新たな措置の承認を基礎としていく。米?はまた,地
域及び世界の平和と安全に?してより積極的に貢?するとの日本の決意を?迎
した。閣僚は,地域及び?際社?におけるパ?トナ?との多?間の協力の重要
性を?調した。
米?は,アジア太平洋地域重視の取組を引き?き進めており,同盟が,宇宙
及びサイバ?空間といった新たな?略的領域におけるものを含め,??の世界
及び地域の安全保障上の課題に??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軍事力を?化する
意?を有する。閣僚は,在日米軍の再編が,米?のプレゼンスについて,抑止
力を維持し,日本の防衛と地域の緊急事態への??のための能力を提供し,同
時に政治的に持?可能であり?けることを確保するものであることを?調した。
2
この文脈で,閣僚は,普天間飛行場の代替施設(FRF)の建設及び米海兵隊
のグアムへの移?を含め,在日米軍の再編に?する合意を完遂するという??
的な共通のコミットメントを改めて表明し,これに?する進展を?迎した。
日本の安全保障政策は,地域及び世界の平和と安定に?する日本の長年にわ
たるコミットメントや,?際社?が直面する課題への??に一層積極的に貢?
する意?を反映し?ける。同時に,日本は,日米同盟の?組みにおける日本の
役割を?大するため,米?との緊密な調整を??する。日本はまた,?家安全
保障?議の設置及び?家安全保障?略の策定の準備を進めている。さらに日本
は,集?的自衛?の行使に?する事項を含む自?の安全保障の法的基盤の再?
討,防衛予算の?額,防衛計?の大綱の見直し,自?の主?の下にある領域を
防衛する能力の?化及び東南アジア諸?に?する能力構築のための取組を含む
地域への貢?の?大を行っている。米?は,これらの取組を?迎し,日本と緊
密に連携していくとのコミットメントを改めて表明した。
閣僚は,地域の複?な安全保障環境を背景として??が共有する同盟に?す
る?略的な構想を?現する上で,同盟が地域における平和と安全の礎であるこ
とを認めた。今後十年にわたり,同盟は,緊密な協力を通じ,また,??が手
を携えて機敏に緊急事態??や危機管理を行うことを可能とする相互運用性及
び柔軟性が?化された兵力態勢を通じ,引き?き安全保障上の課題に??する
意?を有する。閣僚は,平和と安全に?する持?する,及び新たに?生する??
な脅威や?際的な規範への挑?に同盟が??するため,引き?き十分な用意が
できてい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を確認した。これらには,北朝鮮の核?ミサイ
ル計?や人道上の懸念,海洋における力による安定を損ねる行動,宇宙及びサ
イバ?空間におけるかく?をもたらす活動,大量破?兵器(WMD)の?散,
?びに人?的災害及び自然災害が含まれる。2011年のSCC共同?表にお
いて示されたとおり,閣僚は,中?に?し,地域の安定及び繁?において責任
ある建設的な役割を果たし,?際的な行動規範を遵守し,急速に?大する軍事
面での資源の投入を伴う軍事上の近代化に?する開放性及び透明性を向上させ
るよう引き?き促していく。
日本及び米?は,最先端の能力のために資源を投入し,相互運用性を向上さ
せ,兵力構成を近代化し,同盟における役割及び任務を現在及び??の安全保
障の現?に適合させることにより,??が21世紀の地域及び世界の課題に共
同して的確に立ち向かうことが可能となるよう,同盟をよりバランスのとれた,
より??的なものとし,十全なパ?トナ?となる決意である。このため,??
の同盟は,その?範な課題について協力を?大,深化させることを目的として,
情報保全,?備?技術,サイバ?セキュリティ,宇宙の安全等における協力及
び調整の向上に注力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Ⅱ 二?間の安全保障及び防衛協力
閣僚は,引き?き同盟を深化させることを誓い,??にわたって同盟の信?
性を確?なものとするため,力?い取組を進めるよう指示した。同盟に?する
?範な課題について協力を?大するために??が取り組むべきものとしては,
日米防衛協力のための指針の見直し,?道ミサイル防衛の能力の?大,宇宙及
びサイバ?空間といった新たな?略的領域における協力の向上,情報保全及び
?備取得に?する連携の?化等が?げられる。
?日米防衛協力のための指針
閣僚は,?化する地域及び世界の安全保障環境がもたらす影響を認識し,防
衛協力小委員?(SDC)に?し,紛?を抑止し,平和と安全を促進する上で
同盟が引き?き不可欠な役割を果たすことを確保するため,1997年の日米
防衛協力のための指針の?更に?する?告を作成するよう指示した。閣僚は,
この見直しについていくつかの目的を明確にした。それには次のものが含まれ
る。
○ 日米防衛協力の中核的要素として,日本に?する武力攻?に??する
ための同盟の能力を確保すること。
○ 日米同盟のグロ?バルな性質を反映させるため,テロ?策,海賊?策,
平和維持,能力構築,人道支援?災害救援,?備?技術の?化といった
分野を包含するよう協力の範?を?大すること。
○ 共有された目標及び?値を推進するため,地域の他のパ?トナ?との
より緊密な安全保障協力を促進すること。
○ 協議及び調整のための同盟のメカニズムを,より柔軟で,機動的で,
??能力を備えたものとし,あらゆる?況においてシ?ムレスな二?間
の協力を可能とするよう?化すること。
○ 相互の能力の?化に基づく二?間の防衛協力における適切な役割分?
を示すこと。
○ 宇宙及びサイバ?空間といった新たな?略的領域における課題を含む
?化する安全保障環境における?果的,?率的かつシ?ムレスな同盟の
??を確保するため,緊急事態における二?間の防衛協力の指針となる
?念を評?すること。
○ 共有された目標を達成するため,??において同盟の?化を可能とす
る追加的な方策を探求すること。
閣僚は,このSDCの作業を2014年末までに完了させるよう指示した。
4
??道ミサイル防衛協力
閣僚は,??の?道ミサイル防衛(BMD)の能力を?化するとのコミット
メントを確認し,SM-3ブロックⅡAの共同開?事業を含め,この分野にお
ける最近の進展を?迎した。閣僚は,2006年5月1日のSCC文書「再編
の?施のための日米ロ?ドマップ」に?い,二基目のAN/TPY-2レ?ダ
?(Xバンド?レ?ダ?)システムの配備先として航空自衛隊?ヶ岬分屯基地
を選定する意?を確認した。SCCの構成員たる閣僚はまた,この分野におけ
る二?間の協力を?大していくとの??的な目標を確認した。
?サイバ?空間における協力
2013年5月に開催された第1回日米サイバ??話は,日本及び米?が,
?際的なサイバ?協議の場において,特にサイバ?空間における?家の責任あ
る行動に?する規範の適用を始めとする,共通の目標を共有していることを確
認した。閣僚は,サイバ?空間の安全で確?な利用に?する挑?に??するに
?たり,民間部門と緊密に調整する必要があることを?調した。特に,閣僚は,
サイバ?空間における共通の脅威に?しては政府一?となっての取組を促進
する必要があることを認識した。
閣僚は,日米それぞれのサイバ?能力及び自衛隊と米軍との間の相互運用性
の向上を伴うサイバ?防衛協力の?化を促進することを任務とする新たなサ
イバ?防衛政策作業部?(CDPWG)の?施要領への署名を?迎した。この
ことは,サイバ?セキュリティに?する政府一?となっての取組に資するもの
でもある。
?宇宙における協力
閣僚は,宇宙?況監視(SSA)及び宇宙を利用した海洋監視に?して,二
?間の情報の?集と共有を向上させるためにその能力を活用することの重要
性を?調した。特に,閣僚は,日米宇宙?況監視協力取極の締結を?迎し,S
SA情報の?方向の共有に向けた取組における進展を?調した。この文脈で,
閣僚は,宇宙航空?究開?機構(JAXA)によるSSA情報の米?への提供
の早期?現への??のコミットメントを?迎した。
SCCの構成員たる閣僚はまた,衛星能力を活用することによって海洋監視
を向上させるとの希望を表明し,この課題に?する今後の政府一?となっての
演習及び?話を期待する。閣僚は,宇宙における長期的な持?性,安定性,安
全性及び安全保障を促進する?略レベルでの協力を調整するための,宇宙に?
する包括的日米?話の設置を?迎した。閣僚はまた,宇宙活動に?する?際行
動規範を策定するための多?間の取組を引き?き支持することを確認した。
?共同の情報?集?警戒監視?偵察(ISR)活動
閣僚は,??の防衛?局間の情報?集?警戒監視?偵察(ISR)作業部?
5
の設置を?迎し,同盟のより緊密な相互運用性及び自衛隊と米軍との間の情報
共有を促進するというこの作業部?の任務を再確認した。閣僚は,平時及び緊
急事態における二?間のISR活動に向けた更なる進展を?迎した。
?施設の共同使用
同盟の柔軟性及び??性を向上させ,日本の南西諸島を含む地域における自
衛隊の態勢を?化するため,閣僚は,共同使用に?する作業部?の取組を?迎
した。日本及び米?の施設及び?域の共同使用の?現における進展は,地元と
のより堅固な?係を構築しつつ,同盟の抑止力を?化する。
?二?間の計??討作業
閣僚は,二?間の計??討作業に?する進展を?迎するとともに,?化する
安全保障環境において,日米同盟が日本を一層?果的に防衛し,地域の??な
課題に一層?果的に??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二?間の計?を精緻化するた
めの取組を行うことを再確認した。この取組の鍵となる要素には,平時及び危
機における調整のための二?間の政府全?のメカニズムを?化すること,?び
に自衛隊及び米軍による日本??の施設への緊急時のアクセスを改善するこ
とが含まれる。
?防衛?備?技術協力
閣僚は,日米?備?技術定期協議における二?間の議論と役割?任務?能力
に?する?話との間に新たに構築された連携を?迎した。これは,同盟の?略
上及び能力上のニ?ズを踏まえた防衛システムの取得における協力の?化を
可能とすることにより,地域及び世界の安全保障環境における?化する課題に
??するものである。また,日本が武器輸出三原則等について?討を行ってい
るところ,F-35の製造への日本企業による??といった連携を通じて,?
備及び技術に?する二?間の協力は深化される。
??大抑止協議
閣僚は,二?間の?大抑止協議の有意義な成果を?足の意をもって留意した。
このプロセスは,核及び通常?力に係る議論によることを含め,米?による日
本の防衛に係るコミットメントの信?性を?化し,短期的及び長期的に地域の
安定の促進に寄?する。閣僚はまた,この協議を定期的に開催するとの?政府
の??的なコミットメントを確認した。
?情報保全
情報保全の?化により,二?間の信??係は引き?き?化され,??間の情
報共有が質量?方の面でより幅?いものとなり?ける。閣僚は,情報保全が同
盟?係における協力において死活的に重要な役割を果たすことを確認し,情報
6
保全に?する日米協議を通じて達成された秘密情報の保護に?する政策,慣行
及び手?の?化に?する相?な進展を想起した。SCCの構成員たる閣僚は,
特に,情報保全を一層確?なものとするための法的?組みの構築における日本
の??な取組を?迎し,より緊密な連携の重要性を?調した。最終的な目的は,
?政府が,活?で保全された情報交換を通じて,??な機?及び危機の?方に
??するために,リアルタイムでやり取りを行うことを可能とすることにある。
?共同訓練?演習
自衛隊及び米軍の運用の??性,相互運用性,??性,機動性及び持?性を
?化し及び向上し,?びに日米同盟の抑止力を?化するため,閣僚は,時宜を
得た,かつ,?果的な二?間の訓練の?大といった平時における二?間の防衛
協力の進展を?迎した。日本において,又は日本?外で行われた二?間及び多
?間の訓練は,相互運用性を向上するとともに,侵略を抑止し,日本を防衛し,
地域の平和と安全を維持するための??の能力を向上させている。閣僚は,在
沖?米軍の沖??外の場所における訓練を??するための重要な取組を認識
した。
閣僚は,同盟の抑止力を維持しつつ,日本本土を含め沖??外における訓練
を?加させるため,次の機?を活用することを決定した。
○ 人道支援?災害救援(HA/DR)訓練
○ 航空機訓練移?(ATR)プログラムといった?組みを通じた飛行訓練
○ 現在及び??の緊急時の?況をよりよく反映するための改善について協
議を行っている沖??道104?線越え??射?訓練の移?
○ その他の二?間,又はアジア太平洋地域におけるパ?トナ?との間の三
か?間及び多?間の訓練
○ 特有の能力を備えたMV-22オスプレイの沖?における駐留及び訓練
の時間を削減する,日本本土及び地域における??な運用への?加。この
ような訓練に加えて,閣僚は,例えば,MV-22オスプレイのフォレス
ト?ライト訓練への?加や低空飛行訓練,空中給油訓練,後方支援訓練と
いったMV-22オスプレイによる飛行訓練に留意した。
?在日米軍駐留?費負?
閣僚は,日本の防衛及び地域の平和と安全の維持のために同盟が?果的なも
のであり?ける上で,日本による在日米軍駐留?費負?(HNS)が引き?き
重要であることを確認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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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地域への??
閣僚は,一層統合を?めるグロ?バル??において,三か?間及び多?間の
協力が不可欠であることに留意した。閣僚は,今後十年の間に,同盟が,平和
で繁?し,かつ安全なアジア太平洋地域を維持し及び促進する?際的なパ?ト
ナ?シップ及び多?間の協力の?制を?化していくことを確認した。日本及び
米?は,東南アジア及び世界において安全保障上の能力を?化するために共に
取り組むことをコミットしている。??の相互協力は,今後?大していくもの
であり,閣僚は,持?可能な協力の形態を構築するため志を同じくする他の??
と連携して取り組むことをコミットしている。
?地域における能力構築
SCCの構成員たる閣僚は,アジア太平洋地域におけるパ?トナ?シップに
基づく能力構築事業において,これまでの取組を基に連携していくことを決定
した。これらの取組における協力は,地域のパ?トナ?の安全保障上の能力を
高め,他?による防衛上及び法執行上の能力の構築を支援することにより,地
域の安定の確保に寄?する。閣僚は,地域のパ?トナ?に?する海上安全のた
めの沿岸巡視船や訓練の提供といった日本による政府開?援助の?略的活用
を?迎し,地域の平和と安定を促進する上でこのような取組が重要であること
を認識した。
?海洋安全保障
閣僚は,航行の自由を保護し,安全で確?なシ?レ?ンを確保し,?びに?
連の?際慣習法及び?際約束を促進するため,海洋安全保障及び海賊?策にお
いて更に協力する意?を確認した。
?人道支援?災害救援
閣僚は,世界中で近年?生した人道に?わる自然災害に?する日本及び米?
による迅速かつ?果的な??を想起しつつ,共同演習及び相互の後方支援を通
じ,二?間の協力を?大するとともに,?際的な人道支援?災害救援(HA/
DR),及び,?況が許す場合にはその他の活動において三か?間及び多?間
の協力を促進することを??した。
?三か?間協力
閣僚は,地域における同盟?及びパ?トナ?の間での安全保障及び防衛協力
の重要性を確認し,特に豪州及び韓?との間で定期的に?施されている三か?
間の?話の成功に留意した。これらの三か?間の?話は,??が共有する安全
保障上の利益を?進し,共通の?値を促進し,アジア太平洋地域の安全保障環
境を改善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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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か?間協力は,地域の平和と安定を維持するために人道支援?災害救援を
含む地域の安全保障及び防衛能力の向上を追求し,航行の自由及び地域におけ
る海洋安全保障に寄?し,?びに地域において信?を構築し透明性を促進する
ことによって地域を安定させる存在として機能する。閣僚は,三か?間協力の
取組を一層?大するため,作?,計?,演習及び能力に?する情報を含め,地
域の同盟?の間での情報共有の?化を求めた。
?多?間協力
閣僚は,地域の他のパ?トナ?と共に,?際的に受け入れられている規則及
び規範に基づき??及び安全保障協力を促進する?組みである東アジア首?
?議(EAS),アジア太平洋??協力(APEC),東南アジア諸?連合(A
SEAN)地域フォ?ラム(ARF)及び?大ASEAN?防相?議(ADM
Mプラス)等を?化するために共に取り組むことの重要性に留意した。
Ⅳ.在日米軍再編
閣僚は,在日米軍の再編に?する合意が,そのプロセスを通じて訓練能力を
含む運用能力を確保しつつ,可能な限り速やかに?施されるべきことを確認し
た。閣僚は,2013年4月の沖?における在日米軍施設??域に?する統合
計?に示された,施設及び?域の返還を確保するとのコミットメントを再確認
した。閣僚は,約9,000人の米海兵隊の要員が沖?から日本?外の場所に移
?されることを再確認した。
閣僚は,2012年のSCC共同?表に示す再編計?が,地理的に分散し,
運用面で抗たん性があり,政治的に持?可能な米軍の態勢を?現するものであ
ることを再確認した。この再編計?は,地元への米軍の影響を?減しつつ,?
?の課題と脅威に?果的に??するための兵力,柔軟性及び抑止力を?えるも
のである。
?沖?における再編
閣僚は,2013年4月の統合計?に基づく土地の返還に?する進展を?迎
し,その?施に向けて引き?き取り組むとの決意を?調した。特に,閣僚は,
2013年8月に完了した牧港補給地?(キャンプ?キンザ?)の北側進入路
の土地の返還,?びに,牧港補給地?(キャンプ?キンザ?)の第5ゲ?ト付
近の?域,キャンプ瑞慶?(キャンプ?フォスタ?)の西普天間住宅地?,施
設技術部地??の倉庫地?の一部及び白比川沿岸?域に?する日米合同委員
?合意を?迎した。これらの返還は,予定よりも早く進んでいる。日本は,統
合計?において示された,2012年4月のSCC共同?表において特定さ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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た?容を超えて追加的な土地の返還を行うこととした米?の積極的な取組を
?迎した。キャンプ瑞慶?(キャンプ?フォスタ?)の白比川沿岸?域の返還
により,地元が同地域においてより良い洪水?策措置をとることが可能となる。
この取組の重要な要素として,閣僚は,普天間飛行場の代替施設(FRF)
をキャンプ?シュワブ?野古崎地?及びこれに隣接する水域に建設することが,
運用上,政治上,財政上及び?略上の懸念に??し,普天間飛行場の??的な
使用を回避するための唯一の解決策であることを確認した。SCCの構成員た
る閣僚は,この計?に?する?政府の?いコミットメントを再確認し,長期に
わたり望まれてきた普天間飛行場の日本への返還を可能とする同計?を完了
させるとの決意を?調した。米?は,2013年3月の日本政府による沖??
への公有水面埋立承認願書の提出を含む最近の進展を?迎した。
閣僚は,日米合同委員?に?し,2013年11月末までに,これまでのS
CC共同?表において決定されたとおり,沖?の東方沖合のホテル?ホテル訓
練?域の一部における使用制限の一部解除について,原則的な取決めを作成す
るよう指示した。?方は,その他のあり得べき措置についての協議を??する
ことにコミットした。
閣僚は,環境保護のための協力を?化していくことへのコミットメントを再
確認し,環境上の課題について更なる取組を行うことの重要性を確認した。こ
の点に留意しつつ,閣僚は,地方公共??が土地の返還前にその利用計?を策
定することを円滑にすることを目的として,2013年11月末までに,返還
を予定している米軍の施設及び?域への立入りに?する?組みについての?
質的な了解を達成することを決定した。
?岩?
岩?飛行場に?し,閣僚は,普天間飛行場から岩?飛行場へのKC-130
飛行隊の移駐に?する二?間の協議を加速し,この協議を可能な限り速やかに
完了させることを確認した。さらに,SCCの構成員たる閣僚は,海上自衛隊
が岩?飛行場に維持されることを確認した。閣僚はまた,厚木飛行場から岩?
飛行場への第5空母航空?(CVW-5)の諸部隊の移駐が2017年頃まで
に完了することを認識した。
?グアム
閣僚は,沖?からグアムを含む日本?外の場所への米海兵隊の要員の移?が,
沖?への影響を?減しつつ,米軍の前方プレゼンスを維持することに寄?し,
グアムの?略的な?点としての?展を促進することを確認した。
閣僚は,本日,移?に?するこれらの目標を達成するために必要な二?間協
力の基礎となる,2009年のグアム協定を改正する議定書への署名を?表し
た。
閣僚は,グアム及び北マリアナ諸島連邦における訓練場の整備に?する日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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の資金提供の重要性に留意した。この資金提供は,米海兵隊部隊のグアムへの
移?を支え,自衛隊及び米軍によるこれらの訓練場の共同使用を可能とするも
のであり,同盟にとり有益なものである。閣僚は,このような使用の?件に?
する協議を本年中に開始するよう指示した。
閣僚はまた,米海兵隊の移?を支えるための,グアム及び北マリアナ諸島連
邦における施設(訓練場を含む。)及び基盤の整備に?する費用の??を示す
作業を完了した。
閣僚は,2012年のSCC共同?表において示された移?計?を再確認し
た。同計?の下で,米海兵隊部隊の沖?からグアムへの移?は,2020年代
前半に開始されることとなる。閣僚は,この計?の進展が,適?な資金を確保
するために?政府がとる措置を含む種?の要因にかかっていることを確認し
た。この計?はまた,2013年4月の沖?における在日米軍施設??域に?
する統合計?の?施の進展を促進するものである。
?高度な能力
閣僚は,より高度な能力を日本??に配備することが,?略的な重要性を有
し,日本及び地域の安全に一層寄?することを確認した。米?は,能力の近代
化を??する意?を有する。これらの高度な能力は,次のものを含む(ただし,
これらに限定されない。)。
○ 米海兵隊によるCH-46ヘリコプタ?の換?のためのMV-22航空
機の2個飛行隊の導入。
○ 米海軍による,P-3哨戒機の段階的な換?の一環として,2013年1
2月から開始されるP-8哨戒機の米?外への初の配備。
○ 2014年春から,グロ?バル?ホ?ク無人機のロ?テ?ションによる展
開を開始するとの米空軍の計?。
○ 米海兵隊によるF-35Bの米?外における初の前方配備となる,201
7年の同機種の配備の開始。

[ 2013-10-05, 22:50 ]

 

 

 

 

 

이보다 더 굴욕적인 대화란 어느 정도일까?

 

趙甲濟   

 

 

 

몇 달 전 국가정보원이 공개한 노무현-김정일 대화록은 맨정신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참고 읽을 수가 없을 정도의 굴욕적인 내용이었다. 어제 검찰의 중간수사발표에 따르면 국정원이 공개한 대화록은 문제발언을 삭제하거나 순화시킨 수정본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그렇다면 수정되기 이전의 원본은 국정원 공개 대화록보다 더 굴욕적인 내용이라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 궁금해진다. 다행히 그 비밀이 검찰 조사로 드러나게 생겼다. 국정원 대화록을 토대로 만든 연극 '노무현-김정일의 바다이야기'에 나오는 대화보다 더 심한 것이 어떤 모습일까를 상상하면서 한번 읽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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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LL이 괴물이라구?
  
   <1차 회의>2007년 10월3일 (목요일) 09:34~11:45 장소 : 백화원 영빈관
  
   해설 1 : 2007년 10월3일, 임기를 4개월 쯤 남겨둔 노무현 대통령은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일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지금부터 보시게 될 장면들은 국정원이 공개한 대화록 원문에서 회담 진행 순서를 따르면서
   발췌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판단을 돕기 위해 2007년 10월3일 오전과 오후 네 시간 넘게 진행된 대화 내용 가운데 특히 NLL 논란과 관련된 주요 부분들을 중심으로 연극 배우들을 통해 재현해 보았습니다. 편의상 배석자는 남측의 이재정, 김만복과 북측의 김양건으로 제한했습니다.
  
   김정일 :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하늘 길을 열었고, 노 대통령께서는 육로로 온 것이 뜻 깊다고 생각합니다. 수해 때문에 도로 정비가 잘 안되서 불편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변 경관이 좋아서 편하게 왔습니다. 군사 분계선을 도보로 넘으면서 제 스스로 감동을 느꼈습니다. 위원장께서 직접 마중 나와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김정일 : 남쪽에서 대통령이 오시는데 환자도 아닌데 집에서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먼저 대통령께서 말씀하십시오.
  
   대통령 : 예. 나로서는 5년 동안 기다렸던 만남이고요, 다음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여러가지 고민도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준비된 것을 가지고 또박또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김정일 : 모처럼 찾아오셨는데 듣겠습니다.
  
   해설 2 : 이날 노무현 대통령이 먼저 길게 기조발언을 합니다. 노 대통령은 정작 긴급한 사안이었던 북한 핵문제는 단 한 마디 언급도 없이 평화체제 협상을 서둘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외국정상들에게 북한의 대변인 역할을 했다는 말도 합니다.
  
   대통령: 그동안 해외를 다니면서 50회 넘는 정상회담을 했습니다만 그동안 외국 정상들의 북측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나는 북측의 대변인 노릇 또는 변호인 노릇을 했고 때로는 얼굴을 붉혔던 일도 있습니다. 나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과 함께 우리 민족의 장래를 위해 남과 북이 주도해서 평화체제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는 것을 전 세계에 공표하게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서해의 평화적 이용과도 연결이 돼서 남북 공동번영과 평화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좀 딱딱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정일: 감사합니다. 어제 회담에서 이야기 다…
  
   김양건: 기본적으로 다 되었습니다. 어제 상임위원장 동지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또 그렇게 보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는 여기에서…
  
   김정일: 밤에 보고 받다보니까 잘…
  
   김양건: 다 아시는 것이고, 다 우리 충분히 논의된 문제입니다.
  
   김정일: 감사합니다. 대통령께서 많은 걸 생각하시고 당면하게 풀어야 할 문제와 전반적으로 이제 국제정세 흐름에 따라서 또 국내 정세에 따라서 약간은 단계가 설정될 수 있겠습니다만, 하여간 좋은 의견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설 3 : 노무현 대통령의 기조발언이 끝나자 김정일이 자신의 복안을 드러냅니다. 김정일은 우선 민족공조 노선을 강조한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에게 서해 북방한계선 즉, NLL문제를 들이댑니다. 김정일은 노무현 대통령을 평양으로 오게 해서 NLL의 무력화에 합의하도록 하는 것을 회담의 제1목적, 아니 유일한 목적으로 삼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김정일의 발언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김정일: 내 생각은 이번에 모처럼 마련된 수뇌회담에서 조금 희망을 주고, 적대관계를 완전히 종식시키는데 대한 공동의 의지가 있다는 것을 하나 보여주자 하니까 서해 군사경계선 문제, 이 문제를 하나 던져 놓을 수 있지 않겠는가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견은 앞으로 국방장관급에서 논의되겠지만 내 생각 같아서는 우리가 주장하는 군사경계선, 또 남측이 주장하는 북방한계선, 이 사이에 있는 수역을 공동어로구역, 아니면 평화수역으로 설정하면 어떻겠는가.
  
   대통령 : 예, 아주 나도 관심이 많은…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주요 쟁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오후에 시간을 따로 좀 주시면…
  
   김양건: 오후에는 참관이랑 있습니다. 식수가 있고…
  
   대통령: 참관은 잠시 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께서만 시간을 허락해주시면…
  
   김정일: 이 회담을 그대로 연장하자는 겁니까?
  
   대통령: 예?
  
   김양건: 이 회담을 그대로 연장하는 것입니까?
  
   대통령: 뭐 그렇게 하시던 위원장님 따로 만나도 좋습니다. 거 뭐 무슨 의제의 문제라기보다… 여기까지 와서 위원장하고 달랑 두 시간 만나 대화하고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웃음) 충분히 잡담을 하더라도 위원장하고 시간을 더 보내야 합니다.
  
   해설 4: 예정에도 없던 오후 회담을 간청하던 노무현 대통령은 느닷없이 북한을 치켜세우며 적장을 앞에 두고 동맹국인 미국을 깎아내리며 작계 5029를 스스로 없앴으며 작전통제권마저 되찾아 오겠노라고 김정일에게 자랑합니다.
  
   세상에 자주적인 나라가 북측에 공화국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덜 자주적인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미국에 의지해왔습니다. 그리고 친미국가입니다. 사실… 객관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점진적 자주로 가자…그래서 이제… 어쨌든 자주… 국방이라는 말을 이제 우리 군대가 비로소 쓰기 시작합니다. 주적 용어 없애 버렸습니다. 작전통수권 환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 외국군대가 있는 것은 나라 체면이 아니다… 보내지 않았습니까… 보냈고요… 나갑니다. 2011년 되면… 그래서 자꾸 너희들 뭐하냐 이렇게만 보시지 마시고요. 점진적으로 달라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작계 5029라는 것을 미측이 만들어 가지고 우리에게 거는데… 그거 지금 못한다… 이렇게 해서 없애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012년 되면 작전통제권을 우리가 단독으로 행사하게 됩니다. 남측에 가서 핵문제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와라 주문이 많죠. 그런데 그것은 되도록 가서 판을 깨고… 판 깨지기를 바라는 사람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나는 지난 5년 동안 북핵문제를 둘러싼 북측의 입장을 가지고 미국하고 싸워왔고, 국제무대에서 북측의 입장을 변호해 왔습니다.
  
   해설 5: 이렇게 김정일의 비위를 맞춰가며 오후 회담을 간청하던 노무현 대통령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김정일이 관심을 보이는 NLL을 거론합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NLL이 국제법적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다고 다음과 같이 비하합니다.
  
   대통령: 서해 군사분계선의 문제 있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장하고 나하고 관계에서 좀 더 깊이 있는 논의를 해야 됩니다. NLL 문제 의제로 넣어라.. 넣어서 타협해야될 것 아니냐.. 그것이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은 것인데.. 그러나 현실로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여러가지 위원장께서 제기하신 서해 공동어로 평화의 바다..내가 봐도 숨통이 막히는데 그거 남쪽에다 그냥 확 해서 해결해버리면 좋겠는데.. 결정권을 가진 위원장과 내가 한번 얘기를 좀 더 깊게 해봤으면 좋겠다… 위원장이 지금 구상하신 공동어로 수역을 이렇게 군사 서로 철수하고 공동어로하고 평화수역 하자는 말씀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단지 딱 가서 NLL 말만 나오면 전부다 막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 위원장하고 나하고 이 문제를 깊이 논의해볼 가치가 있는 게 아니냐.
  
   김정일 : 옳습니다. 노 대통령님의 견해를 충분히 알았습니다.
  
   대통령 : 말씀 드릴게 더 남았습니다.
  
   김정일 : 뭘 더 얘기하지요? 기본적 이야기는 다 되지 않았어요?
  
   대통령: 오후 시간 내주시는 게 그렇게 어려우시면 나도 내려갈랍니다.
  
   김정일: 그럼 앞으로 자주 만나자고 했으니까, 자주 안건이 생기면 오시면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 자주는 다음 일이고 이번 걸음에 차비를 뽑아가야지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고 실제로요, 서해문제는 깊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듣고요.
  
   김정일: 남측의 서해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요구는 무엇입니까?
  
   대통령: NLL이라는 것이 이상하게 생겨 가지고, 무슨 괴물처럼 함부로 못 건드리는 물건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말하자면 서해 평화지대를 만들어서 공동어로도 하고, 한강하구에 공동개발도 하는 평화지대를 하나 만드는, 그런 개념들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지요.
  
   김정일: 그거 오후에 하지요 뭐. 오후 1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 예견해서… 오침 계시지요?
  
   대통령: 아무 때도 좋습니다. 위원장께서 편리한 때에… 김정일: 오침 하십니까? 대통령: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일: 나는 40년 동안 오침이라는 법을 모릅니다.
  
   이재정: 대단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김정일: (김양건에게) 2시? 2시 반?
  
   대통령: 2시 반 좋습니다. 2시도 좋습니다.
  
   김정일: 2시 반 시작해서 4시 끝나면…(김양건 부장에게) 내 회의도 저녁시간으로 다 돌려라. 노 대통령님의 끈질긴 제의에 내가 양보해서 2시 반에 하는 걸로…
  
  
   Title <2차 회의>ㅇ일시: 10.3(木) 14:30-16:25(115분) ㅇ장소:백화원 영빈관
  
   해설 6 : 오후에 속개된 노무현-김정일 회담에서도 핵심은 NLL 이었습니다.
  
   대통령: NLL 문제가 남북문제에 있어서 나는 제일 큰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NLL은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안보군사 지도 위에다가 평화 경제지도를 크게 위에다 덮어서 그려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해평화협력지대라는 큰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어로협력 공동으로 하고 한강하구 공동개발하고, 전체를 평화체제로 만들어 쌍방의 경찰들만이 관리하자는 겁니다.
  
   김정일: 이승만 대통령 시대 51년도에 북방한계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원래 선 긋는 38선을 위주로 해가지구. 그거 역사적 그건데, 그걸 다 양측이 포기하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하는 첫 단계 기초단계로서는 서해를 남측에서 구상하는 또 우리가 동조하는 경우에는 제 일차적으로 서해 북방 군사분계선 경계선을 쌍방이 다 포기하는 법률적인 이런 거 하면 해상에서는 군대는 다 철수하고 그담에 경찰이 하자고 하는 경찰 순시…
  
   대통령 : 평화협력체제, 앞으로 평화협력지대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해야 합니다.
  
   김정일 : 그거 해야 합니다.
  
   대통령: 헌법문제라고 자꾸 나오고 있는데 헌법문제 절대 아닙니다. 얼마든지 내가 맞서 나갈 수 있습니다. 아주 내가 가장 핵심적으로 가장 큰 목표로 삼았던 문제를 위원장께서 지금 승인해 주신 거죠.
  
   김정일 : 평화지대로 하는 건 반대 없습니다. 난 반대 없고. 그래 바다문제까지 포함해서 그카면 이제 실무적인 협상에 들어가서는 쌍방이 다 법을 포기한다, 과거에 정해져 있는 것, 그것은 그때 가서 할 문제이고 그러나 이 구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발표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 예 좋습니다. 실제로 한강하구에 골재 채취문제도 다 포함된 것입니다. 이 양측의 골재량이 전체적으로 약 28억불 정도가 되는데, 이 골재를 치우면 임진강 수위가 1m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수방효과로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고 또 뭐 운반선이 왔다 갔다 하고… 전체를 서해 평화협력지대로 선포를 하고, 그 안에 공동어로구역 만들고, 북쪽에 생태평화공원까지 되면…
  
   해설 7: 기왕의 경계선과 관련법을 모두 포기하자는 김정일의 제안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은 “예, 좋습니다.”라고 대답할 뿐 아니라 성큼 더 나아가서 한강하구까지 공동 개발하자고 통크게 제안하고 나서니까 김정일이 오히려 말리는 코미디 같은 장면까지 벌어집니다.
  
   김정일 : 그건 아니.. 정전협정 문제가 우선.. 그게 풀어진 조건에서.. 평화협정을.. 중간에 시범적으로 하고.. 그렇게 되야지 지금은 아마.. 아직 그 전단계로서 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두 부장이 문서화 하십시오..
  
   김만복 : 예, 알겠습니다.
  
   김정일 : 남측의 반응은 어떻게 예상됩니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대통령 : 없습니다.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만든다는 데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반대를 하면 하루아침에 인터넷에서 반대하는 사람은 바보되는 겁니다.
  
   김정일 : 이번에 뭐 선언문이라고 보도하나?
  
   김양건 : 원래는 선언문을 좀 토론했는데….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저 공동보도문으로 각기 표기하고 보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 선언으로 해주십시오.
  
   이재정 : 두 분 정상께서 처음 만나셔 가지고 이렇게 많은 합의를 하셨는데 그것을 선언으로… 하셔서 6.15 선언의…
  
   김정일 : 선언하는데… 그저 오늘 합의된 것… 그것 다 조항에 다 넣으시오.
  
   김만복 : 예 그러겠습니다. 김(양건)부장하고 협의해서 넣겠습니다.
  
   대통령 : 위원장께 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 뭐 임기 전에 또 올 일이 있으면 와야겠습니다만. 이제 다음 대통령 곧 뽑힐 것이니까 제대로 못할 것 같고… 임기 마치고 난 다음에 위원장께 꼭 와서 뵙자는 소리는 못하겠습니다만, 평양 좀 자주 들락날락 할 수 있게 좀…
  
   김정일 : 대통령께서 오시겠다고 하면 우리야 언제든지 문 열어 놓고 있고… 언제든지 침구는 항상 준비해놓고 있겠습니다.
  
   대통령 : 특별한 대접은 안 받아도…
  
   김정일 : 대통령께서 시간되시면 앞으로 금강산에도 아무 때나 오시고… 그리고 평양에도 아무 때나 오시고…
  
   대통령 : 내가 원하는 것은 시간을 늦추지 말자는 것이고, 또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니까… 뒷걸음 치지 않게… 쐐기를 좀 박아 놓자.
  
   김정일 :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오늘 만남이 대단히 유익하고 좋은 결실을 맺었다고 나는 이렇게 대만족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 다음 여행권까지 따 놨으니까…(모두 웃음)
  
   김정일 : 여행권인데 하나 보충하겠습니다. 무료 여행권입니다. (모두 웃음) 미리 약속합시다. 감사합니다.
  
   대통령 : 그리고 참…. 내가 말씀드리려고 한 것 중에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이거 내가 받은 보고서인데 위원장께서 심심할 때 보시도록 드리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김양건 : 예, 저한테 주십시오.
  
   이재정 : 위원장님 어떻게 좀 적당히 좋을 때 한 번 이산가족 고향방문 하도록 허락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산가족들이 참 아주 애달프게….
  
   대통령 : 이제 다음에 합시다. 오늘은 보따리가 넘쳐서 안돼요. (모두 웃음) 김정일 : 오늘 아주 수고 많았습니다. 정열적으로 많이 이야기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해설 8: 이 날 네 시간 넘게 진행된 회담에서 NLL 문제는 고작 10여분밖에 다뤄지지 않았지만 김정일은 이 대화에서 기왕의 모든 해상 경계선과 관련법을 ‘포기’하자고 연거푸 세 번을 주장했으며 노무현대통령은 “네, 좋습니다”라고 화답했습니다. 그의 입으로 ‘포기’라는 단어를 말하지 않았지만 그 스스로 ‘국제법적 근거도 없고 헌법과도 무관한 괴물’이라고 표현한 NLL을 사수할 의지는 아무데서도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옆자리에 앉았던 배석자 이재정 당시 통일부 장관은 이 회담에서 NLL 문제는 다 한마디도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고 누차 언론에서 공언했습니다. (이재정 영상 10초) 그밖에도 NLL 논란에 대하여 대놓고 거짓말을 했거나 아예 입 다물고 숨어버린 사람들도 많습니다. 국가기록원에 있어야 할 원본마저도 꽁꽁 숨어버렸습니다.
  
   판단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 
   
   
   
  

[ 2013-10-03, 2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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