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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카톡 모음 (축하)(축하) 참 좋은 아침이여!! 외3건 [이동구대표님의 카톡에서]
비우고 겸손하라 추천 1 조회 131 20.07.04 17:23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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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0.07.04 17:24

    첫댓글 일각에선 문 대통령에게 사실상 '질책성 주문'을 받은 국토부가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서울 시내 그린벨트 해제안을 꺼내들 가능성이 거론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시내 19개 자치구에 149.13㎢ 면적의 그린벨트가 분포돼 있다. 서초구가 23.88㎢로 가장 넓고 이어 강서구(18.92㎢) 노원구(15.91㎢) 은평구(15.21㎢) 강북구(11.67㎢) 도봉구(10.2㎢) 순으로 규모가 넓다.

    국토부 지침에 따르면 그린벨트로 지정된 부지에서 환경영향평가 3등급 이하인 경우 필요한 절차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 3기 신도시 공급대책 발표에서도 "서울 시내에도 충분한 규모의 3등급 이하 그린벨트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보존가치가 낮은 농지는 환경영향평가 1~2등급 지역도 지자체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택지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앞서 3기 신도시 지역에 포함된 인천 계양지구는 부지에 포함된 그린벨트 324만4594㎡ 중 환경평가 1~2등급을 받은 토지 비중이 92.8%에 달했다.

    서울시는 일단 그린벨트 추가 해제 없이 예정대로 주택공급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요구하는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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