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Financial Times] 맨체스터 시티 회장, 6년 전 외교관 면책특권 부여받아…향후 법적 대응 복잡해질 가능성

[민방위공병 (해리 케인)]

맨체스터 시티의 에미리트 출신 회장 칼둔 알 무바라크가 6년 전 외교관 면책특권을 부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프리미어리그가 맨시티가 재정 규모를 9억 파운드 이상 인위적으로 부풀렸다고 판단한 이후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제기될 경우 이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사안이다.

2008년부터 맨시티 회장을 맡고 있는 아부다비 고위 당국자 칼둔 알 무바라크는 2020년 영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승인한 외교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지위는 영국 내에서 형사 수사에 대한 면책을 자동으로 부여하며 대부분의 경우 민사소송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게 한다.

프리미어리그는 화요일 독립위원회가 맨시티의 중대한 재정 규정 위반과 관련된 모든 혐의에서 유죄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 시작된 조사에 따른 결과다. 프리미어리그에 따르면 2008년부터 아부다비 왕족 일원이 소유해온 맨시티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지출 한도를 우회하기 위해 감사인과 축구 규제기관에 “구단의 실제 재정 상태를 숨겼다”.

맨시티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으며 이번 결정에 항소할 예정이다.

이번 판단이 항소에서도 유지될 경우 추가적인 법적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사안에 정통한 두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맨시티가 우려해온 문제이기도 하다.

여기에는 맨시티의 행위로 경기장에서 손해를 봤다고 판단하는 다른 프리미어리그 구단들의 민사소송이 포함될 수 있다. 이 사건에 관여하지 않은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영국 중대비리수사청(SFO)이나 경찰 등 다른 기관이 형사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알 무바라크 개인이 어떠한 불법행위를 했다는 주장은 없다. 그는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이며 아부다비 국부펀드 무바달라의 CEO이기도 하다.

영국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알 무바라크가 외교관 지위를 갖고 있지 않았다면 오히려 “매우 이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2006년부터 영국의 내각부에 해당하는 아부다비 행정청을 이끌어왔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그는 영국 관련 업무뿐 아니라 중국 관련 업무도 담당하고 있으며 미국 행정부와의 핵심 연락 창구이기도 합니다”라고 말했다.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알 무바라크의 외교관 면책특권은 구단에 대한 후속 법적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외교관으로 활동하는 지역에서는 개인이 민사소송을 당하거나 형사 기소되는 것을 상당 부분 막아주기 때문이다.

SFO가 형사 사건을 추진한다면 혐의가 발생한 당시 적용되던 사기 관련 법률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당시 법률에서는 검찰이 해당 기업의 ’의사결정 주체(directing mind)’가 범죄 행위에 가담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다.

영국 검찰청(CPS)에서 범죄인 인도 부문 책임자를 지낸 닉 바모스는 알 무바라크가 형사 기소로부터 완전한 면책을 받는 것뿐 아니라 그의 ‘공적 직무’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도 면책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문제가 된 행위가 그의 공적 직무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순전히 사적인 활동이었는지를 두고는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독립위원회는 맨시티가 구단주 셰이크 만수르 빈 자예드 알 나흐얀이 지배하는 비상장 회사를 이용해 정상적인 상업 스폰서들이 지급한 금액을 대폭 늘린 것으로 판단했다. 셰이크 만수르는 아랍에미리트 정부에서도 고위직을 맡고 있다.

맨시티 CEO 페란 소리아노는 화요일 “프리미어리그가 우리를 상대로 제기한 사건 전체는 단 하나의 잘못된 주장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구단주 개인의 자금이 아부다비의 일부 스폰서를 통해 비밀리에 구단에 투입됐다는 주장입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없었고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프리미어리그 독립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알 무바라크 역시 주말 성명을 통해 “일부 사람들이 성급하게 자신만의 결론을 내리고 우리 주변에 수많은 소음이 발생하고 있지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전에도 함께 어려움을 마주했고 결국 이겨냈습니다. 우리 구단의 기세를 꺾으려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외교관 명단에 포함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에서도 폭넓은 면책을 받는다. 2016년 영국 법원의 주요 판례에서는 카타르 전 총리 셰이크 하마드 빈 자심 빈 자베르 알 타니(HBJ)가 자신의 외교관 면책특권을 근거로 영국에서 자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독립적인 법률 전문가들은 프리미어리그가 맨시티의 재정 거래와 관련한 문제를 인정한 만큼 맨시티를 상대로 형사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범죄 전문 변호사 톰 포스터 KC는 “조직적인 허위 회계와 기타 회사법 위반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다면 해당 법인과 개인들이 형사 수사와 기소에 직면할 상당한 위험이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공개된 외교관 명단을 보면 알 무바라크는 2022년 주영 UAE 대사관 관계자로 이름을 올렸다. 다만 영국 외무부 관계자들은 UAE가 알 무바라크의 외교관 지위를 영국 정부에 통보한 시점은 2020년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에 밝혔다.

독립위원회의 판단은 영국과 UAE의 관계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양국은 2021년 국부펀드 무바달라를 핵심 투자자로 하는 국부 투자 파트너십을 출범시켰다. 이후 이 협약을 통해 UAE가 영국에 투자하기로 한 금액은 300억 파운드로 확대됐으며 알 무바라크가 이를 총괄하고 있다.

UAE 외교부와 맨체스터 시티는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

https://www.ft.com/content/125675ee-0d2c-4ffc-b7c5-814dd6b82612

Manchester City chair shielded by diplomatic immunity

[벨라로스]

이거 믿고 벌인일이면 참 대단한건뎈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