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뱅크런(bank run)의 가능성

[이연석]

뱅크런의 가능성

2011~2012년 내에 시중은행 대규모 예금인출사태는 반드시 발생한다.

자산효과(wealth effect)라는 것이 있다. 부동산가격이나 주가 등 자산 가격이 상승하여 소비가 증가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미국이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은 바로 자산효과의 반대현상 즉 역(reverse)자산효과 때문이다. 그럼, 자산 가격이 상승하면 사람들은 대체 뭘 소비한다는 것일까. 차를 바꾸고, 비싼 옷을 사고, 외식을 자주하고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일까. 물론 그것도 포함 될 것이다. 그러나 통상 자산 가격이 상승하게 될 경우 가장 많이 늘어나는 것은 "주택의 소비"다. 집값이 오르면 그 상승분을 담보에 넣고 또 다른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다. 이 주택은 "투기용"이다. 왜냐하면 급격한 부의 효과가 발생할 정도의 자산가격의 상승이란 "자산가격의 상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 가격 상승률의 상승"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주택가격이 단지 오르는데서 그치지 않고 오르는 추세 또한 꺾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전년대비 8% 10% 12%. 이런 식으로 오르다가 그 다음해에 10% 오르게 되면 오른 것은 맞지만 "상승률의 상승률"은 꺾이게 되므로 통상 부의효과는 이 시점을 전후에 중요한 변곡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투기의 통상적 흐름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주택투기의 세를 좌우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부동산가격을 좌우하는 것은 바로 금융자산과 소득이다. 아래 표를 보자.

위의 표를 보면 전체 가계자산 중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일본이 39% 미국이 33%인 반면 한국의 경우 무려 83%에 달한다. 고작 17%의 금융자산으로 83%의 부동산자산을 떠받히고 있는 형국인 것이다. 선진국 대부분의 경우 부동산비중이 40%를 넘어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선을 넘어가게 되면 "부동산의 소유"를 지탱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부동산의 소유를 지탱할 수 없다는 것은 보유세, 모기지론 등을 금융자산의 여력으로 감당해낼 수 없다는 이야기다. 그럼 한국은 어떻게 그동안 83%의 부동산비중의 유지가 가능했던 것일까. 그것은 보유세의 제거, 가파른 주택가격상승률 때문이다. 일명 조세 후진화정책과 정신 나간 부동산상승률 덕분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 불패신화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어디서부터. 바로 PF시장부터. 최근 정부가 PF부실로 무너진 저축은행들을 시중 대형은행으로 떠넘겼다. 이것은 경제학적으로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이것은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경영진 입장에서 볼 때 은행이 내 것이 아니므로 망하건 말건 상관할 일이 아닌 것이다.

독재적인 이명박 정권의 행태로 볼 때 관치금융을 거부했다간 자리보전이 어려워지기도 한다. 결국, 대리인시스템의 폐해와 사익의 결합 속에서 시중은행의 내실이 곪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깟 부실저축은행 몇개 흡수합병 되었기로서니 시중대형은행에 뱅크런이 일어날 것이라는 주장은 지나친 확대해석 아니겠느냐고 말이다.

내가 위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부동산가격의 상승률의 상승추이"가 꺾이는 시점부터 투기세는 무너진다고 했다. 거래량급감, 가격횡보 등으로부터 주택급락이 촉발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금융시스템은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용카드로부터 시작해 시중 대형은행으로 그 위기가 전이되게 되어있다.

비단 부실저축은행 몇 개를 떠안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시중대형은행들 또한 자체적으로 버블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된 금액이 천문학적이기 때문에 주택가격하락의 후폭풍을 결코 피해갈수 없을 것이란 이야기다.

혹시 정부의 대책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없다. 그것도 전혀 없다. 다만 시간 끌기, 즉 이명박 정부 이내에 뱅크런 사태를 막아내고 도망치는 길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가능 하다고 보지 않는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경제전문가들 대부분이 앞에서만 쉬쉬할 뿐 뒤에서는 그러한 예측을 공공연히 공인하고 있다.

보수언론들은 어떨까? 최근 한 보수언론인사와 대담을 나눈 적이 있는데 그 인사의 이야기를 그대로 전하자면 이렇다.

"2008년 제 2외환위기 도래당시 시중대형은행이 부도전멸위기를 맞이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일선경제부 기자들 중 뱅크런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예측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한미통화스왑 등으로 간신히 위기를 넘겼죠.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보도하지 않고 은폐하는데 언론들이 협력했습니다. 아니,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현재의 은행상황은 도를 넘어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후 3년간 위기해소에 집중하기는커녕 오히려 화근을 키우는 거시경제정책을 정부가 펼쳐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이라면 언론들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이명박 정부의 임기가 끝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말이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경제상황은 더욱 위험해 질 거라 생각합니다."

보수언론이나 주류경제학자들의 견해를 빌려 내 의견에 반박하고 싶은 사람들은 암울할 것이다. 더욱 문제는 2008년 제2외환위기 도래당시보다 제반여건들이 더욱 악화된 상황이라는 것이다. 경제적 환경뿐만 아니라 정치적 환경 또한 그러하다. 그러니 향후 뱅크런이 일어나지 않고는 못 버틸 상황인 것이다. 더욱이 내 관심사는 이것을 넘어서고 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대형 시중은행들의 뱅크런과 연쇄부도사태가 발생할 경우, 과연 그 충격이 어느 수준일 것이냐 하는 점이다. 97년 제1외환위기 당시 형식적인 충격은 국가부채 4배 폭증이었다. (8% → 32%)

나는 향후 부동산 폭락 발 금융위기가 발생한다면 그것의 1~2배 수준이 될 거라 보고 있다. 즉 현재의 국가부채가 4배에서 8배 폭증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그럼 국가부채는 128%~256%로 치솟게 될 것이다. 이걸 한국경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 어림도 없는 이야기일 것이다.

한국이 공식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공공부채(public debt) 수준은 아무리 관대하게 잡아도 40~80%선이라는 것이 공론이다. 그 이상은 부채의 조달 자체부터가 무리라는 이야기다. 그 이야기는 부동산발 금융위기가 도래할 경우 위에서도 말했듯이 사실상 대응책이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다. 금융시스템이란 트리거효과로 촉발된다. 총성한발이 발사되는 순간 모든 상황이 걷잡을 수 없는 국면으로 치닫게 된다는 이야기다. 경제학에서 스테그플레이션, 스테그디플레이션에 대한 명시적 해법이 없듯이 시중대형은행의 뱅크런 사태가 일단 촉발되면 은행부도, 국가부도사태를 피하기란 매우 어렵다.

그런데 한국에 그러한 큰 경제위기의 그림자가 다시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누구에 의해서. 이명박이란 경제식견이 형편없는 대통령과 그런 대통령에게 투표한 어리석은 국민에 의해서 말이다. 또한 이 위기는 야당으로 정권이 교체된다고 해서 뾰족한 해법이 나올 수 없는 위기이기도 하다. 피할 방법이 있었다면 이미 일본도 피했을 것이고 미국도 피했을 것이다. 대한민국 경제가 대위기로 치달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414569

[백절불굴]

한국은행이 돈 마니 찍어내고 국민들 금모으기운동해서 막으면돼죠^^
돈은 교환가치인데 교환가치가 사용가치와 같으면 조은데 고거이 월급쟁이들 죽는소리나오죠
자산가야 대충 손해나진 않겟죠 ...

[우명]

참 이해하기 쉽게 쓴 글이군요....아닌게 아니라...이번 저축은행 뒤집히는 사건이 암울한 경제부도의 전초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렇게 미친 부동산 투기 때문에 이 나라가 아직 연명하고 있는 것이 신기할 일이죠...국가의 자금은 4대강 공사로 몇 사람들의 주머니나 불리고 있어
돈이 돌지 못해 동맥경과를 앓는 것 같고요....이번에 다시 국가부도가 나면, 수구보수들의 실정을 기화로 오히려 경제전반과 정치전반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 올 절호의 기회가 될 듯도 합니다...노무현이 실행에 옮기지 못한 것들...국가보안법 폐지, 사교육집단의 제약 등등 이 사회의 암초가 되는 것들을
치워 낼수 있을 기회,....기회요..!!.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