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공무원연금 개혁도 속도 낸다…'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필테요정]

출처 : https://www.bokj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4083 

공무원연금 개혁도 속도 낸다…재정계산 상반기 발표 - 복지타임즈

◆공무원연금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개혁 추진

공무원연금 제도 주관부처인 인사처는 당초 2025년 예정이던 공무원연금 재정계산을 올해 조기 착수한다. 이는 윤석열정부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연금개혁 논의를 앞당기기 위한 조처다.

재정계산은 공무원연금의 재정 곳간 상태가 어떤지를 점검·진단하는 것으로 5년마다 실시하게 돼 있다.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적자 규모와 함께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얼마나 조정해야 할지 등을 추산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지난 26일 사전브리핑에서 "현행 구조로 봤을 때 40년 이후의 재정수지가 어떻게 될지를 연차별로 계산해보는 것을 이번 상반기 내에 기획재정부와 확정하려고 한다"면서 "물가지수가 연동돼 중장기 예측을 하는 게 사실 쉽지 않지만 국민연금과 맞물려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지난 1996년, 2000년, 2009년, 2015년 4차례 이뤄졌음에도 적자가 심각해 막대한 세금을 들여 메워주고 있다. 올해 예상되는 적자만 약 4조7000억원에 이른다. 공무원연금을 그대로 두면서 기금 고갈을 이유로 국민연금만 손댄다면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렵고 공무원 특혜 논란도 나올 수 있다.

공무원연금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안이 거론되나 공무원노동조합의 반발이 심한 점은 큰 변수다. 

김 처장은 "2015년의 마지막 개혁에서 이미 국민연금과 유사 수준으로 됐기에 그와 맞물려서 국회 연금특위와 논의해 나가게 될 텐데 현재 재정안정화 방안에 대한 연구가 많이 돼 있다"면서 "노조의 반대 목소리가 클 것 같지만 국민의 눈높이나 공감대 차원에서 공직 사회도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

[인간라튤립]

롸...?

[미친과일장수]

야 장난하냐????

[리타토]

ㅋㅋㅋㅋㅋ...... 그냥 국민연금받을게요퇴직금이나주쇼

[오호라~?]

? 이게무슨...?

[in the end]

그냥 국민연금 할게 기여금 떼지마

[오늘에게(To.Day)]

뭔데? 개혁 했는데 뭘 또 개혁해? 군인연금이랑 사학연금도 개혁해

[됴툐리야됴툐]

안그래도 지금 월급도 적은데 ㅅㅂ 연금보고 선택한 직업인데 장난하냐?

[sandalwood&musk]

너무하네 그럼 공무원 누가해 월급도 동결이라매

[아이스유자레몬티]

아 진짜 장난하나

[정신똑바로차리고싶다]

무슨 세금으로 막아ㅋㅋㅋㅋㅋ 말도안되는 소리하네

[퇴근하고십다구여]

더내고 왜 덜 받아야 되는데? 내가 왜? 봉사자니 뭐니 같지도 않은 말로 최저도 안주고 갈리고 있는데 내가 왜 덜받아야 되지?

[양쯔강돌고래류재숙]

아니... 국민연금도 문제가 있긴 한데... 공무원 친구들 보니까 기여금인가 뭐가 뜯어가는(쌓는) 금액이 엄청나던데... 무슨 싸ㅃ소리야

[인노생잼]

시위하자

[higher]

안내고 걍 돈으로줘ㅡㅡ

[뽀먀허트]

??? 공무원 줄인다며 . 어차피 받아갈 사람들은 줄텐데 왜?

[펭귄124]

너무 당당하게 적어져 있어서 어이가 없네;;;

[견적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아 국민연금으로 통합하자고 그니까 ㅠㅠ

[송일]

와 개빡치네 그럼 남들 받는 수준으로 받게 하든가 3년 넘게 일했는데 한달 열심히 일해봤자 편의점 최저시급보다 못받는거 실화냐

[거북하면거북이나되세요]

그럼 ㅅ발롬들아 왜 걷어가냐

[회사구만두갯읍니다]

니들이 뭔데

[가능하안]

이게 뭔 개소리여 ㅅㅂㅋㅋㅋㅋㅋㅋ 그럼 아예 폐지하고 다른사람들처럼 국민연금이랑 퇴직금 주던가 ㅋㅋㅋ

[자이자이자이자식아]

나라가 제일 악덕임 개미쳣네

[죄송한라이언]

imf 때 연금 가져다 써놓고 안갚아서 그런거자나 이럴거면 걍 폐지해 더 내고 덜 받는 다는게 뭔소리야 대체

[rkttod]

공무원은 기초연금도 제외잖아 왜저러냐진짜

[뭐여이거1001]

면직...해야겠다...빡치네

[자수하여광명찾자]

개빡쳐 진짜ㅠㅠㅠㅠㅠㅠㅠ

[익믕]

공무원들 진짜 어떡함..

[빠다쿠키]

장난하시나요

[PIRIBU is a man]

졸라불쌍하다..

[PIRIBU is a man]

5년 계약직 돼텅령이 다 조지네

[강쥐고앵행복해]

진짜 지랄이다 ㅅㅂ

[얌뇸치킨]

그러면 그냥 없애야지 ㅠ ㅠ무슨말이야저게

[햇살아침햇살]

국회의원같은 선출직 공무원 월급을 깎아 ㅡㅡ 그거 좀 덜 받아도 잘 먹고 사는 사람들이잖아

[니주제개주제]

군인연금 개혁은 왜안함?

[제로처돌이]

니네도 그럼 받지마세요ㅜ

[ilovedu]

처우가 구릴수록.. ^^ 하 개같네
기초연금 내놔

[하울의 음..쥑이는성]

공무원 만만하지

[위염엔윌로겔]

아니 공직에 있는데 일반국민왜 같은대우 받아야함ㅋㅋㅋ? 그럼 근로자법 적용받게 하던가요

[김첨지의럭키국밥]

? 국민연금 손대지 말았어야지

[어시 대빵]

노후 알아서 할게 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