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9/26 - 9/27 마감 **

[용준]

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9/26 - 9/27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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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 마감: 12

9/27 마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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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6 마감      

26일 - 1.
[211257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N1S0M9B1Y5A1A0G3E7M0K9L2N2T0
== 이 법안은 교육지원, 취업지원, 수송시설 이용지원의 대상에 포함되는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및 그 가족 등의 범위를 확대.
(발의자: 국민의힘)
정운천 김선교 박대수 성일종 윤영석 이달곤 이종성 이채익 최춘식 하영제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라고? (1) 현재 있는 5·18민주유공자들도 누구인지 모르는데, 무슨 대상을 확대?
(2) 국민의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국가 재정이 어떤 꼴인지 모르는가?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에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라 한다. 이런 꼴로는 현행 유지하는 것도 힘들다. 혜택 대상 더 늘려서 그 뒷치닥거리 누가 할 것인가? 2021년 4월 보도를 보면,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라 한다. 빚더미에 깔려 죽을 일 생겼음?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참고: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26일 - 2.
[211256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J1Z0D6B0P7G1G1J3L3S3V9V5Q0M8
== 이 법안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임금을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임금에 대한 지급 보증 수단을 마련하도록 하며, 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게 되는 경우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연대책임 의무를 부여.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정의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연좌제 하자는 것임?
(2) 일자리 감소 우려
(2-1). 이렇게 원사업자 옥좨는 법을 만들면 하도급자들이 더 신날 것이라 생각하나?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면, 대기업이 하도급 주기 보다는 직접 일을 하게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중소기업 (하도급자)는 밥줄 떨어질 수도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2-2). 안그럴 것 같은가?
이미 중대재해법이 생길 때, <"원청만 처벌·일자리 감소" 기업들 중대재해법 부작용 속출 우려>라 했다. 그 우려가 더 확산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참고:
* ”원청만 처벌·일자리 감소" 기업들 중대재해법 부작용 속출 우려 (2021.01.06)
https://www.asiae.co.kr/article/2021010611331577889



26일 - 3.
[211258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의원등15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Y1V0D9S0R9A1F5T3F5Q0P5E3J4Z2
== 이 법안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정부조직법상의 중앙행정기관의 범위에 추가한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계획의 수립과 부지선정 및 공론화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적 행정기관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단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겨우 “지적이 있다”는 이유로 조직 확대를 하자는 것인가?
(2) 공론화를 위한 것이라고?
공론화가 정치성을 띤 것이라면 이런 위원회 만드는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처럼 운영할 것인가?
(3)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경우
<원전 사고 듣고도… 원안위원장, 만찬하며 4시간 허비> 기사를 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 전문가는 아무도 없고,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동조하는 성향의 위원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했다.
(참고:
* 원전 사고 듣고도… 원안위원장, 만찬하며 4시간 허비 (2019.06.1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4/2019061400095.html



26일 - 4.
[211257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S1N0E9Y0U3C1K6A4H4O4P3Z8M6T6
== 이 법안은 대부업 최고금리를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의 논의를 통해 결정.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대부업 최고금리 결정을 경제에 비전문가들인 국회의원들이 다수결로 정하자고? 반대한다. 이자율에 관한 것은 경제 분야의 전문가들이 결정해야 한다. 한국의 실정에서는 오히려 한국은행과 같은 곳에서 정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 아닌가 한다.



26일 - 5.
[2112507]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Z1F0A8W2P5C1O6N0V6D5F5A6U1C3
== 이 법안은 무형문화재 전승자 등의 결격사유를 신설한다.
위상 및 역할에 부합하는 만큼의 높은 도덕적 자질이 요구된단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전승자 등의 결격사유 기준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1) 법률안원문을 보면, 국가공무원 결격사유를 적용한다는 것인데, 공무원에게나 적용되는 파면이나 해임처분 조항들을 전승자에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전승자의 도덕적 자질이 요구된다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다른 사람들 도덕적 자질을 언급할 주제가 되나? 예들은 너무 많아 생략한다.
(3) 발의자 김홍걸
(3-1). 이 사람은 <‘분양권 누락에 상가도 반쪽만’… 김홍걸 재산신고 논란> 기사의 주인공이고,
(3-2). <김홍걸 윤미향 이상직 양정숙 모두 의원 유지, 국민이 우스운 것> 사설의 주인공 아닌가?
사설을 보면, “민주당이 재산신고 누락과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아 온 김홍걸 의원을 제명했지만 김 의원은 무소속으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당에서 제명되면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 특권을 계속 누리면서 민주당과 한 몸으로 움직일 것이다. 이것은 징계가 아니라 눈속임이다. … 김 의원은 내로남불 행태뿐 아니라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했다.  … 세입자를 위한다며 ‘전·월세 인상폭 5% 제한 법안’에 찬성표를 던지고 자신은 전세금을 60% 넘게 올려받았다. 평생 이렇다 할 직업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었는데 재산은 100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36억원 뇌물을 받아 구속된 전력도 있다. 이런 인물을 민주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 아들’이라는 이유 하나로 당선이 보장된 공천을 줬다. 민주당이 책임을 느낀다면 국회 윤리위에 회부해 의원직 제명 조치를 했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 서둘러 당에서 내보내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의혹 불길을 차단하고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준 것 아닌가.” 라고 한다.
(3-3).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도덕적 자질을 묻는 법을 만든다고?
(4) 오죽하면 더불어민주당의 내로남불이 바다 건너에 까지 보도가 되었을까?
국제적으로 소문난 내로남불의 더불어민주당:
(4-1). <NYT 이어 로이터도 문대통령·민주당 상황 두고 ‘내로남불’ 소개>라 하고,
(4-2). <[총력취재] 더불어민주당 ‘586 운동권’의 내로남불 백태>를 보면 코미디 보다 더 끝내주고,
(4-3).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들, 우리보다 해 먹은 것 훨씬 많아”>라 하며,
(4-4). <미워도 다시 한번?…민주당 "내로남불 고치겠다"> 하지만,
(4-5). <자기모순 빠진 巨與... '내로남불' 반성한다며 "조국은 건들지 마">라고 했다고?
(5) “너나 잘하세요”
<재정 아끼자는 한은총재에 “너나 잘하세요”라는 與의원>이라고 보도된 바 있는데, 그 표현을 그대로 더불어민주당에 적용하면 될 것 같은 느낌만 든다. “너나 잘하세요”.
(참고:
* ‘분양권 누락에 상가도 반쪽만’… 김홍걸 재산신고 논란 (2020-09-09)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992413&code=61111111
* [사설] 김홍걸 윤미향 이상직 양정숙 모두 의원 유지, 국민이 우스운 것 (2020.09.21)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0/09/21/JKL7FO5LCRG63MQN4WCOHYBL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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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YT 이어 로이터도 문대통령·민주당 상황 두고 ‘내로남불’ 소개 (2021.04.12)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848669
* [총력취재] 더불어민주당 ‘586 운동권’의 내로남불 백태 (2021.02.17: 202103호)
http://jmagazine.joins.com/monthly/view/332931
*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들, 우리보다 해 먹은 것 훨씬 많아” (2021-03-11)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31110585805835
* 미워도 다시 한번?…민주당 "내로남불 고치겠다" (2021-04-01)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401517395
* 자기모순 빠진 巨與... '내로남불' 반성한다며 "조국은 건들지 마" (2021.04.15)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4141706000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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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재정 아끼자는 한은총재에 “너나 잘하세요”라는 與의원 (2020.10.16)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10/16/Z4OAXI67VFFUZHTADR5UTTC7YQ/



26일 - 6.
[211257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M1C0I9L0E2W1P5B4X8I4I7G0V6W2
== 이 법안은 선물금액에 관한 것이다.
현행으로, 선물금액 등의 조정 검토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데, 위원회의 자발적 선의에 기댈 것이 아니라, 법을 만들자는 것이다. 대규모 자연재해와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민권익위가 선물가액의 조정검토 및 의결을 법률적 의무로 부여할 수 있게 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지난 10년 동안, 대규모 자연재해 또는 사회재난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이 없었던 해가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기 바란다. 매년 이런 저런 이유로 선물금액을 고무줄 처럼 잡아 늘일 수 있게 하면, 결국은 김영란법 없애는 것과 같은 것 아닌가?



26일 - 7.
[211253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V1R0M9S0R1B1E3J3P0X1C6V9W4H3
==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체육대회와 국제교류 행사와 관련하여 방역정책에 따른 예산에 대한 지원근거와 감염병 확산을 위해 정부의 방역정책으로 인한 피해보상 규정을 마련하여 정부의 방역 관련 책임성을 강화한다.
관람객 수용인원 제한을 비롯한 무관중 개최, 집합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해당 단체와 지자체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관람객 수용인원 제한을 비롯한 무관중 개최 등에 따른 피해를 어떻게 산출할 것인지도 의문이다.
(1) 예를 들어서, 2019년에 개최된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코로나와 상관 없어도 텅 빈 관중석이라 했다.
(1-1). <광주세계수영 표 90% 팔렸는데 텅 빈 관중석> 보도를 보면, 공공기관과 시 산하기관 등에서 입장권을 대량으로 구매해서 표는 팔렸고, 이렇게 구매한 표는 공무원과 관계자에게 ‘공짜’로 뿌려졌다 한다.
(1-2). 아마도 관중석이 텅 빈 것은 그 공짜 표 받은 사람들이 안왔기 때문인가?
(2) 코로나 시절 아니라도 “텅 빈 관중석” 이라는데, 감염병 탓 해서 단체와 지자체를 위하여 국가가 돈 내게 한다는 것이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참고:
* 광주세계수영 표 90% 팔렸는데 텅 빈 관중석 (2019.07.19)
https://news.joins.com/article/23529536



26일 - 8.
[211258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Y1R0U6S1G4K1H6Z3W3H2T8N1F9Y7
== 이 법안은 병역판정검사를 위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병역판정검사 후 귀가 중에 부상을 입은 경우에 대하여도 국가의 부담으로 치료.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병역판정검사 후 귀가 중에 부상을 입은 경우에도 국가의 부담으로 치료? 왜 그럼?
- 본인이 교통사고를 내도 국가 책임인가? 왜 그럼?
- 강도를 만나서 얻어 맞아도 국가 책임인가? 왜 그럼?
- 버스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도 국가 책임인가? 왜 그럼?
- 문자 보내면서 걷다가 넘어져도 국가 책임인가? 왜 그럼?
(2)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무슨 목적인가?
현정부 들고 군대 줄줄이 해체한다 해도 조용하다가, 기강 빠진 군대라 해도 조용하다가, 함박도에 인공기가 날린다 해도 조용하다가, 국정원이 간첩 안잡는다 해도 조용하다가, 9·19군사합의도 북한은 꿈쩍하지 않는데 남한만 지킨다 해도 조용하다가,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무슨 목적인지 의문이다. 뭐하자는 것임?
(2-1). 군대 헤체
<동부전선 핵심전력 날리는…육군 2사단 해체> 보도를 보면, 군대는 줄줄이 해체하여, “북한 육군 107만명 유지, 한국은 38만명으로 준다”고 한다.
(2-2). 기강 빠진 군대
- <‘지금 한국에 軍이 있나?> 할 만큼 한국 군대의 기강은 빠졌다 하고,
- <“文대통령, 대한민국 군대를 민병대로 전락시켰다"… 박찬주, 정면도전> 이라 할 정도이다.
(2-3). 함박도에 인공기가 날리는 시대
< “북한 땅”이라는 함박도 국방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관리해 왔다>고 한다.
(2-4). 국정원이 간첩 안잡는 시대
<전직 국정원 직원들 “민주당의 국정원법 개정안은 남한을 ‘간첩천국’으로 만들 것”> 이라 했다.
(2-5). 9·19군사합의?
<北 '호미질'도 않는데..."우리 군만 DMZ 지뢰 640발 제거, 대남기습로 열어줄 판”> 이라 한다.
(참고:
* 동부전선 핵심전력 날리는…육군 2사단 해체 (2019-04-17)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4/17/2019041700233.html
* "文대통령, 대한민국 군대를 민병대로 전락시켰다"… 박찬주, 정면도전 (2019-11-04)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11/04/2019110400157.html
* '지금 한국에 軍이 있나?' (2019.03.28)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27/2019032703932.html
* “북한 땅”이라는 함박도 국방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관리해 왔다 (2019.09.02)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573100025&ctcd=C03
* 전직 국정원 직원들 “민주당의 국정원법 개정안은 남한을 ‘간첩천국’으로 만들 것” (2020.11.23)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8173
* 北 '호미질'도 않는데..."우리 군만 DMZ 지뢰 640발 제거, 대남기습로 열어줄 판” (2021-04-28)
https://www.sedaily.com/NewsVIew/22L9EIYHV3



26일 - 9.
[2112489]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정주의원 등 16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G1X0C9D0N2G1V0S1A8W2N6O3W0L5
== 이 법안은 회원심사위원회의 구성을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예술원 회원이 5명을 넘을 수 없도록 한다.
신입 예술원 회원은 회원이나 예술원이 지정하는 해당 분야의 예술단체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분과별 예술원 회원들의 투표에서 3분의 2가 찬성해야 비로소 회원이 될 수 있는 상황이란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원하는 사람이 못들어가고 있는가? 더불어민주당식의 “낙하산”을 하고 싶은데 안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낙하산” 행적을 보면 의문이 들 수 밖에?
- <”이건 해도 너무한다"…금융권 발칵 뒤집은 靑 '낙하산 인사’ (2021.09.02)>
- <이재명 낙하산 명단’ 후폭풍 “이재명 출마 직후 공무원 54명 동시 사표” (2021.09.06>
- <추미애 형부 포함..민간 공제조합에 23명 '낙하산' (2020.10.15)>
- <宋, 박원순·오거돈 사과했지만… 朴 비서실장, 공공기관 감사로 (2021.06.03)>
- <[文정권 낙하산들<상>] '靑-민주당' 간판, 억대 연봉 금융권 임원 보증수표? (2021.09.22)>
- <[文정권 낙하산들<하>] 임기 말에도 공기업 낙하산 ‘우수수' (2021. 09. 23)>
(참고:
* ”이건 해도 너무한다"…금융권 발칵 뒤집은 靑 '낙하산 인사’ (2021.09.02)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90286891
* 이재명 낙하산 명단’ 후폭풍 “이재명 출마 직후 공무원 54명 동시 사표” (2021.09.06)
https://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674100002
* 추미애 형부 포함..민간 공제조합에 23명 '낙하산' (2020.10.15)
https://news.v.daum.net/v/20201015210323127
* 宋, 박원순·오거돈 사과했지만… 朴 비서실장, 공공기관 감사로 (2021.06.03)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1/06/03/MMYTOFG3L5EDVDWMWSRA7JKY6U/
* [文정권 낙하산들<상>] '靑-민주당' 간판, 억대 연봉 금융권 임원 보증수표? (2021.09.22)
http://news.tf.co.kr/read/ptoday/1889214.htm
* [文정권 낙하산들<하>] 임기 말에도 공기업 낙하산 ‘우수수' (2021. 09. 23)
https://news.v.daum.net/v/20210923000029721



26일 - 10.
[211258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Y1Q0J9A0C6C1R7Z0V6C5C9W5U0D3
== 이 법안은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전기공급에 대한 특례”를 개정하여 그 용량을 30만KW이하에서 50만KW이하로 상향한다.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친환경연료로의 전환을 촉진하여 탈석탄을 통한 온실가스감축 모도라 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 들고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로 만들어놓고 탈석탄을 통한 온실가스감축 모도라고?
(1)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로 만든 더불어민주당이라는데?
(1-1). 현정부 들자마자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로, 국제 추세와 '반대'라 했다. 석탄발전 비중 높은 편이라, 한국이 전 세계 주요 국가 가운데 네 번째로 공기가 나쁜 국가로 꼽혔고, OECD 35개 회원국 중에서 2017년 국가별 연평균 미세먼지 수치가 가장 높다 한다. '미세먼지 30% 감축'이 대선공약이라더니, "숨도 편하게 못쉬겠다"는 소리가 나온다.
(1-2). 그렇개 해놓고, 탈석탄을 통한 온실가스감축 모도라고? 이율배반적이라 하겠다.
(2) 혹시, 이런 법이 있으면, 친여 관계자들이 혜택을 받는 것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태양광발전 사업이나 공공와이파이 또는 고속도로의 가로등과 터널 등을 LED등으로 바꾸는 작업에 관한 보도들을 보면, 전부 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봤음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통일부에서 통일과 무관한 친여 단체에 연구를 맡긴다 하기 때문이다.
(3) “문재인 정부가 자기 식구 챙기려고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다”?
(3-1). <전국 뒤덮은 태양광발전 복마전> 기사를 보면, ‘친여권·진보 시민단체 출신들의 태양광사업 싹쓸이 실태’가 현실로 드러났다”고 논란이라 한다.
-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협동조합 특혜 시비로 시끌”이라 하고, “미니태양광 사업 협동조합이 싹쓸이?”라는 소제목을 쓸 정도이고,
- “文 정부 들어 특정 협동조합 보조금 수령액 11배 늘어”라고 하며,
- “문재인 정부가 자기 식구 챙기려고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한다.
(3-2). 이제 태양광에서 다른 종류의 에너지 사업으로 옮겨가서 되풀이 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참고:
* 지난해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국제 추세와 '반대' (2018-08-01)
https://news.joins.com/article/22851057
* 한국, 대기환경 OECD 중 최악…석탄발전 비중 높은 편 (2019.03.24)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24/2019032401653.html
* '미세먼지 30% 감축' 文 대선공약 어디갔나..."숨도 편하게 못쉬겠다" 국민고통 가중 (2019.01.16)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4660
--
* 전국 뒤덮은 태양광발전 복마전 (2019-10-03)
https://shindonga.donga.com/3/all/13/1861390/1
* 서울지하철 와이파이… "조국 이름 내세워 2700억 유치했다" (2019-09-09)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9/09/2019090900139.html
* 조국펀드 투자사, 서울 전철 이어 전국 버스 와이파이 사업 따냈었다 (2019.09.0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4/2019090400242.html
* 조국 일가 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큰 그림은 ‘중국 충칭발 투자 유치’ (2019.08.31)
http://m.ilyo.co.kr/?ac=article_view&toto_id=&entry_id=346198
* 조국펀드가 투자했던 1500억 와이파이 사업… 여권 前보좌관들 참여 (2019.09.0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2/2019090200105.html
*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가로등 사업', 가족회사가 사실상 독점 (2019.10.28)
https://news.v.daum.net/v/20191028202025235
* 가로등 업체만 노린 정경심, 인스코비에 직접 투자 (2019-10-30)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173043
* 통일 무관한 親與 단체에 연구 맡긴 통일부 (2019.06.19)
작년 2000만원 상당 수의계약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9/2019061900349.html
* 北 주체사상 홍보단체에 '3개월 2000만원' 수의계약… 어이없는 통일부 (2020-10-15)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15/2020101500053.html



26일 - 11.
[2112550]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M1Z0Z7V1Y9I1S5W3O6A2T0Y8W3H5
== 이 법안은 “소비자의 책무” 조항에 문구 첨가.
<현행>
. . .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개정안>
. . .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 공정한 시장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얼마나 유용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1) “인터넷 발달과 비대면 소비의 성장으로 소비자 이용후기가 악성 소비자행태(블랙컨슈머)에 악용되는 것은 물론, 소비자의 지위를 남용하여 담당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사례, 블랙컨슈밍 방법을 집단적으로 공유하는 사례 등 불공정 소비행위가 금융·관광·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이유인데, 최근 들어 기업하는 사람들은 억누르고 소비자 권한 부추긴 것도 사실이고, 대기업 억누르고 하청업체 권한 주고, 임대인 억누르고 임차인에 권한 주고, 뭐, 그런 것이 추세 아니었나?
(2) 그러다가 부작용이 나니, 이런 애매한 문구를 법에 포함한다고?
“최근 한 식당 점주가 환불문제로 고객으로부터 비방 후기와 여러 차례 항의 전화를 받는 과정에서 뇌출혈로 의식을 잃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라?
(3) 법안 자체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이다.
사족이라 하겠다.



26일 - 12.
[2112603]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O2E1M0D9L1D6Q1T1I1W1S1K8C2T5Q5
== 이 법안은 정부 발의로,
(1) 예비군대원 본인을 대신하여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은 세대주 등이 소집통지서 원본을 예비군대원 본인에게 전달하는 경우 직접 전달하는 방법 외에 정보화시대에 맞추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고,
(2) 현행법은 예비군대원 동원을 연기하거나 훈련을 보류받을 때 그 사유를 고의로 발생하게 하거나 거짓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만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행위로 예비군대원 동원을 보류받거나 훈련을 연기한 사람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도록 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예비군대원 본인을 대신하여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은 세대주 등이 예비군대원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문자를 보내서 알려야 한다고라? 그럴 것 같으면, 정부에서 훈련 소집통지서를 보내면서, 문자를 예비군대원 본인에게 직접 보내든지?
(2) 법안을 뒤죽박죽으로 쓴 것인가?
“현행법은 예비군대원 동원을 연기하거나 훈련을 보류받을 때 그 사유를 고의로 발생 … 형사처벌” 이라고? 그것이 아니지. 현행법으로는 “연기”할 때에 그렇다는 것이고, 이 개정안은 “보류”할 때의 경우도 첨가한다는 것 아닌가? 법안을 제출하기 전에 정신차리고 읽은 다음에 제출하기 바란다. 뭔 소리인지 앞뒤가 안맞아서 한참 봤네. 국민들도 바쁘다. 어설픈 문장으로 시간 낭비하게 하지 말라.

                                     9/27 마감      

27일 - 1.
[2112182]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법률안 (이해식의원등43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R1F0V8G0C9V1V1Z1C4Z0T9R4L0D2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건강도시 조성이라 한다.
(1) “건강도시”란 지역주민의 신체·정신·사회·환경 등 모든 측면에서의 건강과 안녕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구성원이 상호협력하며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 사무 수행 과정에서 주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핵심가치로 추구하는 도시라 한다.
(2)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건강도시조성위원회” 설치
(3)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건강도시협의회를 설립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불필요한 국가개입주의라 하겠고, 이런 모호한 사업하느라 예산이 어디로 흘러 나갈지 누가 알겠는가?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빚만 늘여 놓고, 이런 사업 하자고? 친여 단체를 위한 것인가?
(1) 시민의 건강 증진?
개인의 건강은 개인이 책임지면 된다. 왜 국가와 지자체가 나와서 개인의 “신체” “정신”에 대해 참견한다는 것인가?
(2) 국가로서 해야 할 일은 제대로 못하면서, 개인의 “신체” “정신”에 대해 참견하는 것은 오지랖 넓은 참견이라 하겠다. 삶의 질 향상까지 한다고?
(2-1).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늘어난 실업자와 빚이나 원상 복귀하기 바란다.
(2-2).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적자로 된 건강보험이나 원상 복귀하기 바란다.
건강보험 고갈되면 국민들 건강은 무엇으로 해결할 것인가? “주민의 건강 증진” 운운하기 전에 건강보험 상태나 보기 바란다.
(2-2-1). 건강보험 적자
- <文정권은 '마이너스의 손'인가...작년 국민연금 10년만에 적자 이어 건강보험도 8년만에 적자 (2019.03.15)>
- <문재인 케어'로 지출 5兆↑…건강보험, 8년 만에 적자 (2019.03.13)>
- <"文케어 비용 과소평가…이대로 두면 건보재정 4년후 고갈" (2019.10.13>
- <정부 '땜질 처방' 안 통했다…"건강보험 3년 뒤 고갈될 것" (2021.01.07)>
(2-2-2). 특히, 중국인에게 퍼주는 건강보험 혜택이 엄청나다 한다.
- <1,826,800,000,000원… 文정부 3년간, 중국인에게 퍼준 건보료만 이렇다 (2020-10-20)>
- <월 7만원 내고 4억7500만원 치료받은 중국인, 건보급여 어쩌나 (2020.01.31)>
- <중국인 1명이 건강보험 30억원 혜택…상위 10명 중 7명 중국인 (2021.09.21)>
(2-3). 더불어민주당에서 정권 잡고 나서 폭삭한 국민행복지수나 원상 복귀하기 바란다.
<국민행복지수, 금융위기 수준으로 추락…"가계 빚 부담 커”> 기사를 보면, 국민행복지수가 금융위기 수준으로 추락했단다. 2003년 부터 보면,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행복했다 한다. 그 꼴로 해놓고, 주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라고?
(3) 환경?
더불어민주당이 환경 언급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 하겠다.
(3-1). 태양광
<산과 들 뒤덮은 태양광 패널… 환경 파괴하는 친환경에너지>라 한다. 나무들 베어내고 태양광 설치해놓고, 환경?
(3-2).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로 만들어 놓고, 무슨 환경을 고려?
(3-2-1). 현정부 들자마자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로, 국제 추세와 '반대'라 했다. 석탄발전 비중 높은 편이라, 한국이 전 세계 주요 국가 가운데 네 번째로 공기가 나쁜 국가로 꼽혔고, OECD 35개 회원국 중에서 2017년 국가별 연평균 미세먼지 수치가 가장 높다 한다. '미세먼지 30% 감축'이 대선공약이라더니, "숨도 편하게 못쉬겠다"는 소리가 나온다.
(3-2-2).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로 왕왕 때는 더불어민주당에서 환경을 걱정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 발상이라 하겠다.
(4) 조직 확대?
위원회에 협의체를 만든다고?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상태로는 현행 유지하기도 힘들다.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5) 이런 법이 있으면, 친여 관계자들이 혜택을 받는 것 아닌지도 의문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태양광발전 사업이나 공공와이파이 또는 고속도로의 가로등과 터널 등을 LED등으로 바꾸는 작업에 관한 보도들을 보면, 전부 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봤음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통일부에서 통일과 무관한 친여 단체에 연구를 맡긴다 하기 때문이다.
(참고:
* 文정권은 '마이너스의 손'인가...작년 국민연금 10년만에 적자 이어 건강보험도 8년만에 적자 (2019.03.15)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046
* 정부 '땜질 처방' 안 통했다…"건강보험 3년 뒤 고갈될 것" (2021.01.07)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1077766i
* '문재인 케어'로 지출 5兆↑…건강보험, 8년 만에 적자 (2019.03.13)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1319441
* "文케어 비용 과소평가…이대로 두면 건보재정 4년후 고갈" (2019.10.13)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10/825631/
* 4大보험료 급등…결국 날아온 '소주성 청구서' (2019.09.22)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92259891
* 1,826,800,000,000원… 文정부 3년간, 중국인에게 퍼준 건보료만 이렇다 (2020-10-20)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20/2020102000192.html
* 월 7만원 내고 4억7500만원 치료받은 중국인, 건보급여 어쩌나 (2020.01.31)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13017457643376
* 중국인 1명이 건강보험 30억원 혜택…상위 10명 중 7명 중국인 (2021.09.21)
https://health.chosun.com/news/dailynews_view.jsp?mn_idx=437332
—
* 국민행복지수, 금융위기 수준으로 추락…"가계 빚 부담 커" (2020.06.22)
https://www.asiae.co.kr/article/2020062210341237570
—
* [뷰엔] 산과 들 뒤덮은 태양광 패널… 환경 파괴하는 친환경에너지 (2019.08.22)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8211279061500?did=NA&dtype=&dtypecode=&prnewsid=
--
* 지난해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국제 추세와 '반대' (2018-08-01)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801_0000379811
* 한국, 대기환경 OECD 중 최악…석탄발전 비중 높은 편 (2019.03.24)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24/2019032401653.html
* '미세먼지 30% 감축' 文 대선공약 어디갔나..."숨도 편하게 못쉬겠다" 국민고통 가중 (2019.01.16)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4660
--
* 전국 뒤덮은 태양광발전 복마전 (2019-10-03)
https://shindonga.donga.com/3/all/13/1861390/1
* 서울지하철 와이파이… "조국 이름 내세워 2700억 유치했다" (2019-09-09)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9/09/2019090900139.html
* 조국펀드 투자사, 서울 전철 이어 전국 버스 와이파이 사업 따냈었다 (2019.09.0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4/2019090400242.html
* 조국 일가 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큰 그림은 ‘중국 충칭발 투자 유치’ (2019.08.31)
http://m.ilyo.co.kr/?ac=article_view&toto_id=&entry_id=346198
* 조국펀드가 투자했던 1500억 와이파이 사업… 여권 前보좌관들 참여 (2019.09.0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2/2019090200105.html
*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가로등 사업', 가족회사가 사실상 독점 (2019.10.28)
https://news.v.daum.net/v/20191028202025235
가로등 업체만 노린 정경심, 인스코비에 직접 투자 (2019-10-30)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173043
* 통일 무관한 親與 단체에 연구 맡긴 통일부 (2019.06.19)
작년 2000만원 상당 수의계약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9/2019061900349.html
* 北 주체사상 홍보단체에 '3개월 2000만원' 수의계약… 어이없는 통일부 (2020-10-15)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15/2020101500053.html



27일 - 2.
[2112495]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환자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A1U0E6Y2U2X1M2E1Q6U2Y7L1D0D5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뇌전증의 예방·진료 및 연구와 뇌전증환자에 대한 지원.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무슨 돈으로 할 것임? 기존의 지원들도 만만치 않고, 현정부 들고는 느는 것이 빚이라는데?
(1) 기존 지원들의 예
(1-1). 에이즈 환자 진료비를 보면 …
2016년 보도에 따르면, 연 800억원이라 했고, 2017년 보도에 따르면, 자그마치 1천억원 이상이라 했다. 이렇게 느는 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 <“에이즈 환자 진료비 연 800억원...전액 국민 주머니에서” (2016.11.30) >
- <“작년 에이즈 환자 치료비 1천억원 이상” (2017.10.13) >
(1-2). 마약류 중독자 치료를 위한 예산이 부족해서, 마약치료를 건강보험 보험에 떠 넘기자는 법안도 발의되던데? (2112528 법안).
(1-3). 이런 상황에서, 무슨 돈으로 새 사업을 할 것인가?
(2) 현정권 들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다 적자로 만들어 놓은 것 안보이나?
- <文정권은 '마이너스의 손'인가...작년 국민연금 10년만에 적자 이어 건강보험도 8년만에 적자 (2019.03.15)>
- <문재인 케어'로 지출 5兆↑…건강보험, 8년 만에 적자 (2019.03.13)>
- <"文케어 비용 과소평가…이대로 두면 건보재정 4년후 고갈" (2019.10.13>
- <정부 '땜질 처방' 안 통했다…"건강보험 3년 뒤 고갈될 것" (2021.01.07)>
(3) 특히, 중국인에게 퍼주는 건강보험 혜택이 엄청나다 한다.
(3-1). “文정부 3년간, 중국인에게 퍼준 건보료”가 1,826,800,000,000원이라 한다. 눈 크게 뜨고, 잘 세어 보기 바란다.
(3-2). <월 7만원 내고 4억7500만원 치료받은 중국인, 건보급여 어쩌나> 하는 보도도 있다. 월 7만원 내고 4억7500만원 치료받은 중국인들 지원하느라 한국 사람들 등골 빠진다.
(3-3). 2021년 보도를 보면, <중국인 1명이 건강보험 30억원 혜택…상위 10명 중 7명 중국인> 이라 한다.
(4) 결론
상승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의 진료비, 문재인 케어, 중국인에게 퍼주는 건강보험 혜택 등 근본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안하고, 혜택만 확대하자는 것은 무책임하다.
(참고:
* “에이즈 환자 진료비 연 800억원...전액 국민 주머니에서” (2016.11.30)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102389
* “작년 에이즈 환자 치료비 1천억원 이상” (2017.10.13)
http://medigatenews.com/news/620421475
—
* [211252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등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N1P0F8R2O6X0Z9F5D6G4F3G1F5J9
—
* 文정권은 '마이너스의 손'인가...작년 국민연금 10년만에 적자 이어 건강보험도 8년만에 적자 (2019.03.15)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046
* 정부 '땜질 처방' 안 통했다…"건강보험 3년 뒤 고갈될 것" (2021.01.07)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1077766i
* '문재인 케어'로 지출 5兆↑…건강보험, 8년 만에 적자 (2019.03.13)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1319441
* "文케어 비용 과소평가…이대로 두면 건보재정 4년후 고갈" (2019.10.13)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10/825631/
* 4大보험료 급등…결국 날아온 '소주성 청구서' (2019.09.22)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92259891
* 1,826,800,000,000원… 文정부 3년간, 중국인에게 퍼준 건보료만 이렇다 (2020-10-20)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20/2020102000192.html
* 월 7만원 내고 4억7500만원 치료받은 중국인, 건보급여 어쩌나 (2020.01.31)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13017457643376
* 중국인 1명이 건강보험 30억원 혜택…상위 10명 중 7명 중국인 (2021.09.21)
https://health.chosun.com/news/dailynews_view.jsp?mn_idx=437332



27일 - 3.
[211248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Y1F0I8Q2C6Y1I7A5T2B5Y8A6E7E9
== 이 법안은 공공기관 임직원의 직무 관련 사건 이외에도 성범죄·음주운전에 대한 수사에 관해서도 수사기관,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그 수사결과에 따라 해임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사 또는 공단 임직원의 청렴성 및 도덕성을 확보.
(- 대표발의자등은 최근에 지방공기업 등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을 발의하였음. (2112481, 2112482 법안)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공공기관 임직원의 청렴성 및 도덕성을 확보한다고? 국회의원 자기네들 청렴성과 도덕성이나 먼저 확보하기 바란다. 또한, 그 많은 범죄 중에서 성범죄와 음주운전에만 집착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정치인들의 청렴성 및 도덕성 예는 널려 있다.
(1) 제20대 국회에서의 예를 몇 가지 보도록 하자.
올림픽 롱패딩을 입어 논란이 된 사람도 있고, 위장전입 의혹, 목포에 부동산 투기 의혹, 인사 청탁 의혹, 재판 개입 의혹도 있다. 그런가 하면, 1년간 국회 상임위원회 참석률 0%를 기록한 사람도 있다.
(2) '성추문' 관련
-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미투'당?...'성추문' 전력으로 몰락한 안희정-오거돈-박원순>
- <‘박원순 피소 몰랐다’ 주장 뒤집혔는데…남인순 긴 침묵 논란>
(3) 정의연 관련 윤미향
- <조국수호→윤미향 옹위→추미애 두둔... 3연타에 분노한 2030>
(4) 베끼는 사람들
(4-1). <추미애 석사 논문 '결론'까지 베꼈다.. "연구 윤리 문제 다분">
(4-2). <[송평인 칼럼]조국 씨의 박사논문 표절에 대해> 칼럼을 보면, “논문 6개로부터 약 50곳 표절… 누구나 보면 금방 알 수 있어” 라고 한다.
(4-3). 황희
- < 황희 논문표절 의혹…배현진 “혈세 2000만 원 용역에 써”>라 해도,
- <황희 문체부장관 임명… 野 동의 없는 29명째>로 무난히 자리 잡은 것 아닌가?
(5) 박범계
(5-1). <"살려주십시오 해보라" 대법관에 예산 구걸시킨 박범계>라 하고,
(5-2). <"尹 자세 똑바로!" 박범계 호통에···장제원 "秋는 오만방자했다">하여, 남에게는 호통을 쳤다는데,
(5-3). 막상 본인은 <박범계 의원과 민주당 당직자들 술값 대신 명함 줘>
(5-4). <“보자마자 멱살잡이” 박범계, 이번엔 고시생 폭행 논란>이라 한다.
(5-5). <박범계, 고교 시절 서클간 폭행 사건 연루돼 자퇴>라 하는데,
(5-6). 청문회에서는 <"폭력서클 만들어 복수했다"던 자기 말도 부인한 박범계> 라고?
(5-7). <박범계, 본인 로펌 동업자와 정치활동… 매출 328배 폭증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있다.
(5-8). <의혹 잇따르는 박범계, 가족간 부동산 거래·출자 로펌은 매출 100배 상승> 기사를 보면, 대구 상가주택·밀양 빌딩 반값에 친인척에 매각·증여했다 한다.
(6) 부동산 신고
- <'법' 어긴 법무장관 후보자…박범계, 수억원대 부동산 신고 안했다>
- <박범계 2만㎡ 땅, 국회의원 8년간 신고 안했다>
- <박범계, 부인 소유 부동산도 신고 누락…"증여 뒤늦게 알아">
- <아파트·콘도까지...박범계, 재산신고 연달아 누락>
- <‘분양권 누락에 상가도 반쪽만’… 김홍걸 재산신고 논란>
(7) 교통법규 위반
- <박범계,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일곱차례 車 압류통보>
- <유은혜, 의원 신분으로 교통법규 59차례 위반…과태료만 236만원>
(8) 위장전입 의혹
- <박범계 아들 13살때 대치동 세대주... 아내는 위장전입 의혹>
- <유은혜 "딸 위장전입 송구...민주화 운동 하느라">
(9) 택시기사 폭행했다는 이용구
더불어민주당은, <이용구 감싸는 與 하다하다 "자는데 깨우면 화낼수도"> 라고?
(10) 양정숙
<사설] 김홍걸 윤미향 이상직 양정숙 모두 의원 유지, 국민이 우스운 것>
“비례대표인 양정숙 의원은 서울 강남 등에 부동산 5채를 보유하는 과정에서 가족명의를 도용하고 세금을 탈루한 정황이 드러났다. 민주당은 선거 전에 이를 알고 진상조사까지 벌였지만 덮어뒀다가 총선이 끝난 뒤 제명했다. 역시 의원직은 유지된다.”
(11) LH 투기 의혹
(11-1).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들, 우리보다 해 먹은 것 훨씬 많아”> 라고 하고,
(11-2).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들, 정보 요구해 투기…억울해”>라 한다.
(11-3). 그 민주당 정치인들은 아직도 국회의원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부동산 의혹' 윤미향·양이원영, 제명 꼼수… 의원직 유지하게 해준 민주당> 이라고?
(12) 결론
“청렴성 및 도덕성”은 다른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나?

(참고:
* [2112481]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T1S0S8L2D6Q1B7R5E2B2E1S8X4Y8
* [211248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G1S0G8D2L6D1N7K5H1I4Q1N6W7F4
—
* '특혜 응원' 박영선 이번엔 '공짜 패딩' 논란
https://news.v.daum.net/v/20180219203637838?s=tv_news
* 유은혜 "딸 위장전입 송구...민주화 운동 하느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04/2018090402196.html
* 손혜원 측, 목포 건물-땅 20곳 사들였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0&aid=0003193761&sid1=001
* 손혜원, 지인 딸 뽑으라며 중앙박물관서 1시간 고성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5&aid=0002879162&sid1=001
* 서영교, 판사 불러 '벌금형 해 달라' 직접 청탁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16/2019011601202.html
* 추미애, 1년간 상임위 참석률 0%… 22개월간 출석 1회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70284641
*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미투'당?...'성추문' 전력으로 몰락한 안희정-오거돈-박원순 (2020.07.1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3447
* 조국수호→윤미향 옹위→추미애 두둔... 3연타에 분노한 2030
2020.09.10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91015580002936?dtype=1&dtypecode=eef94761-dff1-463d-a5b4-bb8fe2831301&did=DA&prnewsid=A2020091009360004039
* [사설] 김홍걸 윤미향 이상직 양정숙 모두 의원 유지, 국민이 우스운 것 (2020.09.21)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0/09/21/JKL7FO5LCRG63MQN4WCOHYBL44/
* ‘박원순 피소 몰랐다’ 주장 뒤집혔는데…남인순 긴 침묵 논란 (2021-01-05)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977281.html?_fr=st1
* "살려주십시오 해보라" 대법관에 예산 구걸시킨 박범계 (2020.11.05)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110500147
* "尹 자세 똑바로!" 박범계 호통에···장제원 "秋는 오만방자했다" (2020.10.22)
https://news.joins.com/article/23900893?cloc=joongang-home-newslistleft
* 박범계 의원과 민주당 당직자들 술값 대신 명함 줘 (2018.03.31)
https://news.joins.com/article/22494943
* “보자마자 멱살잡이” 박범계, 이번엔 고시생 폭행 논란 (2021.01.0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397544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391893
* 박범계, 고교 시절 서클간 폭행 사건 연루돼 자퇴 (2021-01-06)
http://segye.com/view/20210106500169
* "폭력서클 만들어 복수했다"던 자기 말도 부인한 박범계 (2021-01-25)
https://news.imaeil.com/PoliticsAll/2021012521590223010
* 박범계, 본인 로펌 동업자와 정치활동… 매출 328배 폭증 '일감 몰아주기' 의혹 (2021-01-15)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1/15/2021011500163.html
* 의혹 잇따르는 박범계, 가족간 부동산 거래·출자 로펌은 매출 100배 상승 (2020-12-31)
http://news.imaeil.com/SocietyAll/2020123120463798195
* '법' 어긴 법무장관 후보자…박범계, 수억원대 부동산 신고 안했다 (2021.01.04)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1/04/2021010400183.html
* 박범계 2만㎡ 땅, 국회의원 8년간 신고 안했다 (2021.01.04)
https://news.joins.com/article/23961033
* 박범계, 부인 소유 부동산도 신고 누락…"증여 뒤늦게 알아" (2021.01.04)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175446628914440
* 아파트·콘도까지...박범계, 재산신고 연달아 누락 (2021.01.20)
https://www.chosun.com/politics/2021/01/20/6SURXFFESBBMLFBWNG22LS2W5Y/
* ‘분양권 누락에 상가도 반쪽만’… 김홍걸 재산신고 논란 (2020-09-09)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992413&code=61111111
* 박범계,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일곱차례 車 압류통보 (2021.01.18)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18/2021011802423.html
* 유은혜, 의원 신분으로 교통법규 59차례 위반…과태료만 236만원 (2018.09.18)
https://news.joins.com/article/22979445
* 박범계 아들 13살때 대치동 세대주... 아내는 위장전입 의혹 (2021.01.19)
https://news.joins.com/article/23973399
* 이용구 감싸는 與 하다하다 "자는데 깨우면 화낼수도" (2020.12.24)
https://news.joins.com/article/23954250
* 추미애 석사 논문 '결론'까지 베꼈다.. "연구 윤리 문제 다분" (2019.12.11)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1211000509
* [송평인 칼럼]조국 씨의 박사논문 표절에 대해 (2019-08-14)
http://www.donga.com/news/Main/article/all/20190814/96957550/1
* 황희 논문표절 의혹…배현진 “혈세 2000만 원 용역에 써” (2021-02-09 17)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209/105359573/1
* 황희 문체부장관 임명… 野 동의 없는 29명째 (2021-02-11)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10211/105380132/1
*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들, 우리보다 해 먹은 것 훨씬 많아” (2021-03-11)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31110585805835
*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들, 정보 요구해 투기…억울해” (2021-03-11)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619692
* ’부동산 의혹' 윤미향·양이원영, 제명 꼼수… 의원직 유지하게 해준 민주당 (2021-06-22)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6/22/2021062200147.html



27일 - 4.
[2112488]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O1Y0F9H0W7D1H8T4Q0F5Q2D5F9A7
== 이 법안은 벌칙 상향.
통계의 변경 등을 목적으로 통계종사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자 및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이미 처벌법이 있는데 별 객관적인 근거 제시도 없이 처벌 수준을 상향한다는 것이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출처: https://o-sol-gil.blogsp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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