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youtu.be/wWBRfbVxQPM
춘천시 전 현직 공무원 2명이
뇌물 수수 혐의로 형 확정
현직 6급 공무원이 민간 업체로부터 받은
뇌물은 2만원 짜리 화장품 세트 3개.
6만원
대법원은 뇌물 수수에 대해
화장품 세트 일반 소비자 구입 가격이
25만원을 넘어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 된다며
징역 6월에 집행 유예 1년
벌금 12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
지방공무원법 61조에 따라 퇴직 처분+
함께 기소된 4급 국장 공무원도 벌금형 받고
연금 모두 환수 조치 됐다고 함
당연히 법대로 판결 받아 마땅하지만
누구에겐 원칙대로 누구에겐 최대한 선처라는
유툽 댓글이 떠올라서 가져와봄 🤔
뭐...잘못된건 아닌거같아 윗선고잡긴해야지
지랄이다진짜
미치겠네...어떡하냐
적게 받으면 걸리고 많이 받으면 벗어나고
에바
어이없노..
어휴시바 무서워 이래서 난 커피한잔도 절대안받음
.???? 윗대가리들은 찐비싼거 받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