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href="https://www.fnnews.com/news/202210180914495116"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www.fnnews.com/news/202210180914495116</a></p><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시장도 안좋은데 세금까지…야당, 동학개미 울리나" data-og-description="[파이낸셜뉴스] 동학개미로 대표되는 개인투자자들이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강행 관련 반대시위를 예고했다. 당초 내년 1월 시행 예정이었지만 정부와 여당이 2년 " data-og-host="www.fnnews.com" data-og-source-url="https://www.fnnews.com/news/202210180914495116" data-og-url="https://www.fnnews.com/news/202210180914495116" data-og-image="https://scrap.kakaocdn.net/dn/bcNnGh/hyQbvm1bON/dzZ0kaaoBrkOOtcSdvVcJK/img.jpg?width=570&height=361&face=0_0_570_361,https://scrap.kakaocdn.net/dn/bjCf8I/hyP9lmoBLA/0GE2rF4ZCZCK8F54zIkgD0/img.jpg?width=570&height=361&face=0_0_570_361,https://scrap.kakaocdn.net/dn/cnyw7o/hyP9oKcuyg/HYIZ5O1r2DTv1ZHA6iesC0/img.jpg?width=570&height=400&face=237_75_306_150"><a href="https://www.fnnews.com/news/202210180914495116"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www.fnnews.com/news/202210180914495116"><div class="og-image" style="background-image:url(https://scrap.kakaocdn.net/dn/bcNnGh/hyQbvm1bON/dzZ0kaaoBrkOOtcSdvVcJK/img.jpg?width=570&height=361&face=0_0_570_361,https://scrap.kakaocdn.net/dn/bjCf8I/hyP9lmoBLA/0GE2rF4ZCZCK8F54zIkgD0/img.jpg?width=570&height=361&face=0_0_570_361,https://scrap.kakaocdn.net/dn/cnyw7o/hyP9oKcuyg/HYIZ5O1r2DTv1ZHA6iesC0/img.jpg?width=570&height=400&face=237_75_306_150)"></div><div class="og-text"><p class="og-title">시장도 안좋은데 세금까지…야당, 동학개미 울리나</p><p class="og-desc">[파이낸셜뉴스] 동학개미로 대표되는 개인투자자들이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강행 관련 반대시위를 예고했다. 당초 내년 1월 시행 예정이었지만 정부와 여당이 2년 </p><p class="og-host">www.fnnews.com</p></div></a></div><p> </p><p> </p><p>연말이 다가오는데 주식시장은 지지부진하고</p><p> </p><p>이 와중에 민주당은 부자감세라는 프레임으로</p><p> </p><p>주식 양도세 추진을 밀어붙이려고 하네요</p><p> </p><p> </p><p> </p><p>개인적으로 세금 걷는것에 기본적으로는 동의합니다</p><p> </p><p>하지만 세금을 걷으려면</p><p>그에 맞게 개인투자자들을 위한 보호</p><p>아니 보호까지는 아니더라도</p><p> </p><p>기관, 외국인 투자자, 대주주들과</p><p>동일한 권리를 보장하고</p><p> </p><p>동등한 위치에서 투자할 수 있게 제도를 정비하고</p><p>세금을 걷는것이 올바른 정책 설립의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p><p> </p><p>제도 정비는 아무것도 이루어진게 없는데</p><p> </p><p>세금만 내라</p><p> </p><p>부자감세다.....</p><p> </p><p>이 프레임을 주장하고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주식양도세 추진은 </p><p> </p><p>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한 부동산정책과 동일한 뇌구조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p><p> </p><p> </p><p>두서없지만</p><p> </p><p>최근 네이버가 인수한 미국의 포시마크 사례는</p><p>국내 주식시장이 개인투자자에게 얼마나 비합리적인 구조인지를 </p><p>보여주는 단적인 예 입니다</p><p> </p><p>국내였으면 대주주의 일부지분만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이름으로 </p><p>웃돈에 매수하고</p><p>개인들은 내가 투자한 멀쩡한 회사가 타사에 넘어가는데</p><p>주가는 떨어지는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들이 반복되는데</p><p> </p><p>네이버는 미국에서 포시마크의 지분 100%를 인수합니다</p><p>당연히 소액주주의 지분을 포함한 모든 지분에 프리미엄을 주고 진행되는 인수입니다</p><p> </p><p> </p><p><a href="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2/10/875560/"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2/10/875560/</a></p><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최수연의 승부수…미국의 당근마켓 `포시마크` 품었다" data-og-description="네이버 2.3조 투입해 美진출 국내 인터넷기업 최대 `빅딜` 글로벌 강자 아마존 맞서 중고거래로 틈새시장 노려 포시마크, 이용자 8천만명 MZ세대 비중 80% 달해 "쇼핑·웹툰·K팝 새 경험 선사"" data-og-host="www.mk.co.kr" data-og-source-url="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2/10/875560/" data-og-url="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2/10/875560/" data-og-image="https://scrap.kakaocdn.net/dn/KeASx/hyQaTchJBJ/IVb1QbIK9FyBMtAmZsllgk/img.jpg?width=800&height=386&face=0_0_800_386,https://scrap.kakaocdn.net/dn/bBTPln/hyQfeM7KOX/JADYek8hY6mBEBljdcyqn1/img.jpg?width=800&height=386&face=0_0_800_386,https://scrap.kakaocdn.net/dn/Wwasd/hyQe7Atoud/uDnpN0qcDXwTCmGKOmEKJ1/img.jpg?width=800&height=386&face=0_0_800_386"><a href="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2/10/875560/"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2/10/875560/"><div class="og-image" style="background-image:url(https://scrap.kakaocdn.net/dn/KeASx/hyQaTchJBJ/IVb1QbIK9FyBMtAmZsllgk/img.jpg?width=800&height=386&face=0_0_800_386,https://scrap.kakaocdn.net/dn/bBTPln/hyQfeM7KOX/JADYek8hY6mBEBljdcyqn1/img.jpg?width=800&height=386&face=0_0_800_386,https://scrap.kakaocdn.net/dn/Wwasd/hyQe7Atoud/uDnpN0qcDXwTCmGKOmEKJ1/img.jpg?width=800&height=386&face=0_0_800_386)"></div><div class="og-text"><p class="og-title">최수연의 승부수…미국의 당근마켓 `포시마크` 품었다</p><p class="og-desc">네이버 2.3조 투입해 美진출 국내 인터넷기업 최대 `빅딜` 글로벌 강자 아마존 맞서 중고거래로 틈새시장 노려 포시마크, 이용자 8천만명 MZ세대 비중 80% 달해 "쇼핑·웹툰·K팝 새 경험 선사"</p><p class="og-host">www.mk.co.kr</p></div></a></div><p> </p><p> </p><p>이유는 말할것도 없이</p><p>법적으로 소액 투자자를 위한 법적인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기때문입니다</p><p> </p><p>미국은 대주주의 지분만 인수 할 수 없게 되어 있기에</p><p>소액주주 지분까지 모두 인수하는 방식으로 네이버는 포시마크의 지분 100%를 인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p><p> </p><p> </p><p>그외에도 제 지식이 모자라 다 적어내지 못하지만</p><p>국내증시만큼 개인투자자를 위한 보호장치가 없는 시장도 없습니다</p><p> </p><p>그저</p><p>답답한 마음에 주저리 주저리 써보다보니 글이 길어졌네요....</p><p> </p><p> </p><p> </p><p>이번 주식 양도세의 추진과 유예 반대를 강행하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서</p><p> </p><p>나도 지금보다 나이를 십여년 더 먹어가면</p><p> </p><p>국민의힘을 지지할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처음 해보게 됩니다</p><p> </p><p> </p><p> </p><p>자본주의 시장은 냉정합니다</p><p>선의를 포장한 이념으로 밀어붙인다면</p><p>그 피해는 결국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p><p> </p><p>부자감세?</p><p>감세의 혜택은 일부에게만 돌아간다?</p><p> </p><p>결국 주식양도세가 강행된다면</p><p>그 피해는 개인투자자 모두에게 돌아갈수밖에 없습니다....</p><p> </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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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먼스터드마이어 가만히 생각해보니 데이먼스터드마이어님의 반대는 전장연 시위와 유사한 행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님의 의견은 수긍을 하겠습니다
그치만 님 외에 그저 세금 내기 싫어서 금투세 반대하는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동의 못 하겠습니다
@Payne 외국인하고 기관은 안 내고 개인만 내게 생겼는데 그래도 이게 이런 이기적인 인간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늘 느끼는 거지만 한국은 보스턴 차 사건 같은 건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나라인 듯합니다.
@그러든지 저는 외국인과 기관이 세금 안 낸다는 조항을 찾지 못 했습니다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Payne 외인과 기관이 세금을 아예 안 낸단는 게 아니고 기존에 법인세 내던 거 그대로인데 거래세만 줄어듭니다. 개인은 없던 양도세 신설되서 세금냅니다. 근데 개인투자 보호는 뒷전입니다 (거기에 원천징수 까지)당연히 투자자 반발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