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책임 불문" 그날, 감사위 위원들에 유병호 분노

[양평대교]

감사원 감사위원회의가 1일 전현희에 대한 감사를 의결하며 전현희 개인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감사원 감사위원회의가 지난 1일 전현희에 대한 특별감찰 결과를 일부 수정해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언론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감사위원회의 결과 전현희의 비위 혐의가 상당하다는 감사원 사무처의 보고와 달리 감사위원 6명 만장일치로 전현희 개인에 대해선 책임을 불문(묻지 않음)하기로 했다. 대신 감사 과정에서 발견된 전현희 관련 지적사항에 대해 권익위에 기관 주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출장비 횡령 의혹을 받은 전현희 수행비서 A씨의 경우 혐의가 일부 인정돼 해임을 요구키로 했다.

감사위원회의에 참석했던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이같은 감사 심의 결과에 격렬히 반발했다고 한다. 감사원 일각에선 문재인 때 임명된 다수의 감사위원이 유 총장이 주도한 감사에 제동을 걸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6명의 감사위원 중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추천했던 이미현 감사위원을 제외하곤 모두 문재인 때 추천돼 감사위원이 됐다.

감사위원회의가 전현희 개인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건 감사원이 기관 비위와 관련해 장관급 기관장에게 직접 책임을 물은 전례가 흔치 않고, 감사에서 드러난 전현희의 일부 혐의가 다소 약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감사에 단초가 됐던 전현희의 근태 의혹이 대표적이다.

감사 결과 관련 제보와 부합하는 내용이 확인됐지만, 감사위원회의에선 “장관급 기관장에게 근태 책임을 물은 경우가 없다”며 일부 사실관계만 감사 보고서에 담기로 했다.

감사원이 지난해 10월 전 위원장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한 추미애 아들 관련 허위보도자료 작성 의혹에 대해 감사위원들은 “보도자료 표현 일부가 부적절했으나 허위로 보긴 어렵다”며 전현희에 대한 개인 책임 대신 기관 주의 결정을 내렸다.

권익위는 3년 전 추미애 현직 시절 진행된 아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추미애에게 이해충돌의 소지가 없다”는 유권 해석을 내리며 “국민권익위의 유권해석은 전적으로 담당 실무진의 판단결과”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감사원 실무진은 보도자료 작성 과정에 전현희가 개입한 정황이 있어 ‘전적으로 담당 실무진의 판단결과’라는 문구가 허위라고 주장했지만, 감사위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감사원은 부하 직원에게 대학원 과제를 시키는 등 갑질 혐의로 중징계를 받은 권익위 B국장에 대해 전현희가 탄원서를 써준 부분에 대해서도 전현희 개인 책임이 아닌 기관 책임을 묻기로 했다. 전현희가 B국장에게 탄원서를 써줬음에도 여전히 중징계 필요성을 고수했고, 전현희 외에 다른 권익위 관계자도 B국장에게 탄원서를 써준 부분이 참작됐다.

출장비 횡령 의혹을 받은 전현희 수행비서 A씨의 경우 감사위원회의에서 해임을 요구키로 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중이라고 한다.

이날 감사위원회의에선 오전부터 늦은 밤까지 전현희의 책임 여부 등을 놓고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다.

최재해 감사원장도 회의에 참석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냈다. 유 총장은 위원회 감사 의결 결과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고 한다. 한 감사원 관계자는 “유 총장이 그렇게 화를 내는 모습은 처음 봤다”고 전했다.

감사원 내에선 유 총장이 지휘하는 감사원 사무처가 감사위원회의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현재 감사위원은 모두 문재인 시절 임명됐다. 그중 김인회 감사위원은 문재인과 『문재인, 김인회 검찰을 생각한다』는 책의 공동 저자고, 이남구 감사위원은 문재인 때 공직기강비서관 출신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애초 장관급 기관장의 책임은 기관주의로 묻는 경우가 많고 전현희에겐 수사 의외로 개인 책임을 물었다”며 “주요 감사내용 대부분이 보고서에 담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르면 내주 전현희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한다.

pocp****3시간 전

개버린놈 똥 냄새 진동하는구나

sic0****3시간 전

문재인이가 남긴 바퀴벌레가 아직도 곳곳에서 기생하고 있구나. 통탄스럽구나.

cure****4시간 전

저 싸가지 없는 년을 빨리 아웃시켜야 할텐데.속에서 부아가 치민다.

tlsw****4시간 전

전현희의 책임불문..노태악의 감사 거부.. 국민의 혈세를 받아 쳐 먹는 종 놈들이 국민들을 기만해.. 이러고도 살아남고 싶은겨?? 저런 잡.것들은 그 씨를 모두 잡아들여 능지처참 후 화염방사기로 다루어 두 번 다시 저런 악충들이 나다니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현 정부가 해야할 일.

5for****4시간 전

전현희와 놀아나는 썪어빠진 놈들을 모조리 감방에 처넣어야 옳다고 본다.

daeg****5시간 전

저런 째진것이 책임불문이라?이찢명한테 줘라^ 거시기를 찢어 버리게^

eoul****5시간 전

전문성 부족한 치과의사출신 정치인을 권익위 위원장으로 임명한 문재인 이놈이 이분란의 원인이다.

kshw****6시간 전

문재인 이 자식 참 더럽게 5년 보냈구먼 마누라년, 딸년, 아들놈... 안 해쳐먹은 데가 없네

문어벙은 그냥 시 발 놈 이다.

bm21****7시간 전

감사원 선관위 대법원 헌재에 문재인 똘마니들과 종북 주사파들이 포진해 있다. 언론에는 문재인 하수인 언론노조가 장악해서 정권을 흠집내고 비방하고 있다.

anju****7시간 전

이 나라에는 아직도 뭉가놈의 저주가 많이 남아 있어서 큰일이다. 문가놈, 문제아, 문죄아, 뭉개인 그리고 특등 머저리 삶은 소대가리 게시키.

devi****8시간 전

뭐 놀랍지도 않다. 문쩝쩝이가 임명한 넘들은 한결같이 "우덜끼리 더불어 쳐먹고 보자"라는 이념으로 똘똘 뭉쳐 있어서..쳐먹고 잘못하고 부패하더라도, 지들끼리 봐주는건 전통이자 미덕이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