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한 선관위' 먹잇감 됐다. 사정기관들 사냥하듯 추격전, 왜?

[양평대교]

복수의 정부 사정(司正) 기관이 경쟁하듯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한 조사에 나서는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전현희의 선관위 채용 전수조사 계획 공개 이후, 다음날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 착수 발표, 다시 지난 1일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의 선관위 특혜채용 전담조사단 발표까지 각 기관이 잇달아 선관위 조사 계획을 공개하고 있다.

선관위가 2일 박찬진 등 자녀 특혜채용 의혹을 받는 간부 4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한 만큼 곧 경찰 등 수사기관도 선관위에 대한 압수 수색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조사가 중복될 경우 통상 정부 기관 간 조율을 해오던 관례가 이번엔 적용되지 않고 있다.

각 사정 기관 고위 관계자들은 선관위 조사 착수 이유에 대한 첫번째 이유로 사안의 중대성을 든다.

권익위 고위 관계자는 2일 “자녀와 형제 등 선관위의 가족 특혜채용 의혹이 쏟아지는 상황”이라며 “지금 드러난 건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선관위 의혹이 불거지고 각 기관이 조사 계획을 공개하자 제보가 쏟아지는 중이라고 한다.

특히 지방 선관위와 지자체 간의 유착 의혹이 제보의 주된 내용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조사 계획을 공개한 것만으로도 선관위 의혹을 둘러싼 여러 제보가 곳곳에서 들어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가장 먼저 속도를 내는 건 역설적으로 강제조사 권한이 없는 권익위다.

선관위는 2일 선관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내세우며 감사원 감사 거부 방침을 밝혔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으로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반면 권익위엔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며 인사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선관위 고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감사원 직무감찰은 받지 않아 왔고 이 관례를 깰 수는 없다”고 했다.

권익위는 감사원이나 수사기관과 달리 강제조사권이 없어, 피조사기관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권익위 고위 관계자는 “선관위의 협조로 채용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향후 경찰청과 인사혁신처 등으로부터 파견 인력을 지원받아 조사의 강도와 속도를 높이겠단 계획이다.

감사원은 지난달 31일 선관위 감사 착수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지난 4월 국무회의에 입장하는 모습. 

비슷한 시기 선관위 조사에 나선 감사원은 선관위의 감사 거부로 고민스러운 상황이다.

감사원은 선관위가 강제 조사권이 없는 권익위에만 협조하는 것은 이중적이라 보고 있다.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음에도 입맛에 맞는 조사 기관을 취사선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선관위의 감사 거부 계획에 대해 2일 입장문을 내고 “선관위는 2016년과 2019년에도 인사 관련 감사를 받아왔다”며 “선관위는 감사원법에 따른 직무감찰 대상”이라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선관위가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관련자에 대한 고발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전수조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일각에선 선관위에 대한 조사 발표를 두고 각 기관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측면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현희와 정승윤 부위원장 모두 내년 총선 출마설이 나오는 인물이다. 여권 관계자는 “선관위 조사는 두 고위직 인사의 존재감을 드러낼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감사원의 경우 이번 기회에 선관위에 대한 감사 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측면도 있어 감사에 적극적이란 분석도 나온다.

매번 선관위 감사 때마다 직무감찰 범위를 두고 갈등을 벌여왔는데, 각종 비리 의혹이 드러난 만큼 선관위가 더 버티긴 어려울 것이란 판단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채용 특혜 의혹 해소를 위해 감사에 착수했을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