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困馬 (곤마) 살리는 要石(요석) 될 수 있을까/국가는 재정 안전성을 자랑하기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다/북조선 2021년 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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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시판 기본소득, 困馬 (곤마) 살리는 要石(요석) 될 수 있을까/국가는 재정 안전성을 자랑하기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다/북조선 2021년 달력

김덕신 추천 2 조회 782 21.02.11 09:19 댓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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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신
작성자 21.02.11 09:31

첫댓글 국가는 국민들이 어려울때 돕기위해 존재하는것이지, 재정 안전성을 자랑하기위해 존재하는 조직이 아니다!
動舟
21.02.11 21:14

국가라는 범위의 조직은
개개인이 금전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사적인 계모임과
거의 유사한 형태의 조직이
아닐까요?

계모임은 가장 공정한 룰을
근간으로 계중 인원 모두 충족하며
불만제로의 완벽한 조직인데
국가라는 조직은 계중모임만도
못한 조직이죠
kkhh4618
21.02.11 10:23

국가의 정치는 외세로 부터 나라을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복지에 힘쓰는게 국가인 것이다
세금은 국민에게 공평하게 복지 분배가 가도록 조정하는것이 국가가 다스려야하는 정치이다
재벌과 기득권과 특권층을 위해 보호해 준다는것은 국가가 해야할 일이 아니다
국가는 모든 국민들을 보호해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국가가 아니다
무돌이
21.02.11 11:20

세금체계는 잘되어있지만, (기득권위주) 분배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체계는 빈약하다는
의견에 공감합니다. 증세를 통한 기본소득제
내실화가 공론화되고 실현되어야겠습니다.
그렇지않으면 사회혼란이초래되어 지속적인
질적 발전은 한계에 도달 할 것입니다
김덕신
작성자 21.02.11 12:06

북조선의 음력이 한국과 다른 이유를 찾아보는데, 몰겠네요.
아시는 분 계시나요(・_・?)
세리랑
21.02.11 19:14

북한도 공산주의라고 하지만 전혀 공산주의가 아니다.
공산주의의 특징은 우선 나라가 부강해야 공산주의를 할 수 있다는 전제가 기본이다.
잘살지 못하는 나라가 공산주의를 한다는 것은 빈곤에 허덕이게 되는 것이고
결국 공산주의를 하지 못하고 형편에 따른 부분적 사회주의를 택하게 된다.
사실 전면 배급제는 공산주의의 기본 틀인데 이건 매우 부유한 나라서나 가능하다.
가난한서민들이 공산주의를 하자고 해도 절대로 공산주의를 할 수가 없다.
결국 사회주의를 하는데 그것도 일부명절이나 북한같이 나라가 배급제를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둘째는 나라가 부유하면 전부 배급제를 실시하여 삶에 필요한 기본조건이 다 갖춰져서
쓰잘데 없는 시간을 쓸 필요가 없어서 연구활동이 극에 도달하고
당연히 안봐도 딱 촬영된대로 상영되기에 만화나 비디오라서
선진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진다.
그런데 부강하지 못하기에 전면배급제를 못하고 명절에나 배급제를
일부품목에 대해서 하는 것이다.
이건 그래도 한국보다 나은 복지국가다.
한국은 국가가 명절에 그런 배급제를 실시한 적이 없다.
그냥 사는 자나 운좋게 잘사는 개인주의국가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 식민지가 돼도 별로 신경을 안쓰고 사는 것이다.
kkhh4618
21.02.11 15:09

국가 나라 없어도 되겠네요
그냥 식민지든 아니면 운좋게 개개인이 든
나라없이도 살아도 잘사는 사람은 살것 같네요
저 미국에있는 흑인들 인디언과 같은 삶을 살것 같은데요
김덕신
작성자 21.02.11 15:54

북조선은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
조선로동당 제８차대회는 옳바른 전략과 정책방향을 수립한 력사적이고 중요한 대회이며 이를 계기로 조선의 사회주의건설은 보다 높은 단계에 들어서게 되였다.

조선로동당은 앞으로도 조선인민을 승리에로 이끌어 나라의 경제와 문화를 더욱 발전시킬것이며 인민대중중심의 자주적이고 현대적인 사회주의를 건설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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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발이1
21.02.11 19:31

@kkhh4618 나라가 나라다워야죠~
kkhh4618
21.02.11 21:10

@마발이1 나라가 나라다다워야가 아니라
외세가 허수아비을 세워놓은것 같은데요
動舟
21.02.11 21:04

누구나 인정하는
능력의 우열에 따른
공급의 갭을 인간의 기본적인
무한 욕구와 필요한 수요의 편차를
어떤 이념이나 체제로 충족하기는
아직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닥터둠
21.02.11 17:21

그래서 재원은 어떻게 마련 하실려고? 4대강이 20조가 더 들었는데 언발에 오줌누기요 국고만 축내고 실효성이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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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둠
21.02.11 17:25

이왕 하는거 월 100만원은 줘야지. 월2 만원으로 온갖 생색을 내시네.
김덕신
작성자 21.02.11 17:44

님의 첨부글은 기본소득을 하기싫은 이유만 나열하셨네요.

그래서, 기본소득을 위한 재원방법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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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신
작성자 21.02.11 19:27

@독감사행 그렇죠. 말씀하신 이유때문에 기본소득제를 하자는 것이지요.

할수있는걸 하는건 행정업무이고, 불가능하다는걸 가능하게 하는게 정치입니다.

해외재벌들은 기본소득 주장하는 이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한국재벌들은 꿀먹은 벙어리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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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신
작성자 21.02.11 20:32

@독감사행 https://news.v.daum.net/v/20210211083548707
여야 파상공세 '기본소득 이재명' 파죽지세 '대통령감'
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
그렇죠. 결국 국민들이 집단지성으로 잘 할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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動舟
21.02.11 21:09

@김덕신 앞날의 누구나 고대하는
특정인물인 정도령은
어느 누구가 아닌
집단지성을 지칭하는
예언이라 봅니다
김덕신
작성자 21.02.11 21:17

@動舟 좋은 해석 잘 읽었습니다.
저도 정도령이란게 개인을 지칭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動舟
21.02.11 21:19

@김덕신 손발 닳도록 누굴 찾지말고
기다리지말고ᆞᆢ
자신이 먼저 나서라는
선지자의 말씀입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집단지성만이 살길입니다
마발이1
21.02.11 19:33

남한이나 잘살고 북한 평가 했으면 좋을건데~
코가 석자나 빠진 인간집단이
두자 빠진 사람한테 코빠졌다고 뭐라는 등신같은건 나만 그런가?
마발이1
21.02.11 19:35

지그 나라도 지들 힘으로 지키지 못하는 머저리들이
잘지키다 제재로 못 구입해서 어렵다는데
헛소리해대는것ㄴ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