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대리운전자 보험료 가로챈 대리운전 업체 업주 등 4명 입건

[대전사무국장]

대리운전자 보험료 가로챈 대리운전 업체 업주 등 4명 입건

보험을 든 것처럼 속여 대리운전자들에게 매월 보험료를 받아 챙긴 뒤 사고가 나자 보험이 가입된 운전자로 바꿔치기식 보험처리한 대리운전 업주 등 4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지난해 7월 8일 오후 11시 34분께 군산시 모 아파트 앞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사고를 야기한 대리운전사가 아닌 다른 운전자 이름으로 보험에 접수된 사실을 확인하고 보험사기를 의심하게 된 것.

이에 경찰은 사기 및 횡령혐의 밝히기 위해 대리업체 압수수색과 함께 계좌추적, 손보사, 금융감독원 방대한 자료를 8개월간 분석하는 끈질긴 수사 끝에 업주 A씨 등 관련자들의 범행사실을 밝혔다.

특히 경찰은 이들이 운전자 바꿔치기로 보험에 접수, 부당이익(1300만원)을 취득한 혐의 외에도 대리운전자 40명에게 91회에 걸쳐 매월 보험료 받아 횡령한 사실도 밝혀냈다.

이들은 대리운전자들에게 보험료 납부 명목으로 매달 5만원씩 받은 뒤 그중 일부를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대리운전자도 사고가 있기 전까지는 자신들이 실제 보험에 가입된 줄 알고 운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칫 사고가 날 경우 운전자나 고객 모두 큰 낭패를 볼 수 있었던 상황.

이에 이 같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대리운전 보험에 관한 법률 개정 등 이용객과 사회적 약자인 대리운전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한편 이번 사건의 경우 단순한 교통사고로 종결될 뻔한 사고를 경찰의 면밀한 관찰과 추적으로 횡령 및 사기범을 검거, 범죄의 싹을 자르겠다는 경찰의 의지가 돋보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기사제공 : ○○신문 ○○○ 기자 [2012-03-23 10:55:00]

○○경찰서 방문 후기

일시: 2012.03.○○ 17:00~18:30

장소: ○○경찰서 교통조사계

참석: 1. 담당 경찰관(이영섭 경사), 담당 계장

2. “우리노조” 송재성 사무국장, 박영기 기획부장, 김남식 중구 지부장

내용:

1. 언론보도를 보고 방문하게 됨

2. 언론사 보도된 자료를 중심으로 한 설명

3. 고유 업무 외에 사회적 약자중의 약자인 대리기사들의 억울한 현실을 파헤치고 개선하려는 대한민국 경찰관으로서의 사명을 묵묵히 실천하고 계시는 관계자 여러분들의 각고의 노력에 진한 감동을 받음.

4. 더불어 “우리노조”와 대전 대리운전 노동자를 비롯한 17만여 전국 대리운전 노동자들이 가장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는 단체보험의 맹점과 불합리성을 간파하고 개인보험 제도를 제시하시는 것을 볼 때 진심으로 머리가 숙연해졌다.

5.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하루였지만 한 경찰관의 각고의 노력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응원으로 사회정의가 실현되는 과정을 목격하고 모처럼 국민의 일원으로서 뿌듯한 행복감으로 돌아오는 고속도로는 한층 뻥 뚫렸다.

6. “우리노조”는 이러한 경찰관의 노고에 감동을 넘어 대리운전노동자들의 빼앗긴 권익을 되찾도록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을 깊이 또 한 번 각인했다.

※ 대리운전노동자들도 자신이 실제 보험가입 된 줄 알고 운행하고 있기에 사고가 나면 운전자나 고객 모두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대리운전 보험에 관한 법률 제(개)정으로 시민과 사회적 약자인 대리운전노동자들을 보호할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담당 경찰관의 말을 인용)

군산경찰서 파이팅!!! 대전 대리운전 노동조합 파이팅 !!!

[제타]

사회정의를 실천한 경찰들에게 진심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앞으로 이같은일이 재발되면 전화방 악덕업주에게 무거운 철퇴를 가해야합니다.
정말 통쾌한 기사 입니다.

[너나잘해요]

기사들이 보험료 매월 꼬박꼬박 낸 돈을 횡령해 쳐먹다가 해당기사가 사고나면 뒤늦게 보험가입시켜서 사고처리해주는 건 전형적인 "보험사기"입니다........ 이 경우 해당기사도 보험사기죄로 함께 걸리니 본인의 보험가입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웨튼]

경인지방도 군산사례와 같은경우가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로지메뉴에 기재되어인는 보험증권번호로 해당보험회사에 각자 확인해보세여

[올블루]

서울..경기도많던디.. 전번에 아는형이지하주차장서 다른차와사고났는데..쌍방나와서..보험처리해주겠다해서..삼실전화..사장곳갈태니기다려라..도착후..사장눔 아직보험안되서.. 반씩부담하자..아는형먼소리냐..머그런식~

[청계산]

제대로 한건 했네요
네명뿐아니라 더 많을것 같은데 더 조사해서
법의 심판을 받게 했으면 좋겠군요

[윤씨]

좋은정보 잘 보고갑니다..

[레드..]

보험료 매월 꼬박꼬박 낸 사고 기사님의 처리은 어찌되었나요,,,(무보험 인가요? 아님..?)

[hwang]

고생 많이 하시네요 짝짝짝~

[오늘도참는다]

서울도 곧 수사 착수 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