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이 지난달 31일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 특별 감사 결과와 채용 제도 개선 등 자체 개선안을 발표 하기 전 고개를 숙이고 있다.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한 노태악과 중앙선관위원들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거부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노태악과 선관위원 9명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법은 감사를 받는 자가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선관위의 선거관리 업무는 행정사무에 해당해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으로 볼 수 있어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된다"며 "채용 비리 감사는 선관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지난 2일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박찬진 등 4명을 수사 의뢰했으나, 감사원의 감사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은 헌법적 관행이 있고, 헌법 97조에 따라 행정기관이 아닌 선관위는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다"며 이를 거부했다.
youn****5분 전
감사원의 감사가 이뤄질경우 아마도 이승만 자유당 시절의 3.15 부정선거 2탄이 재현될 가능성 100% 다 .
좌파들이 장악했던 선관위 상황에서 대선을 치뤘다. 지금 좌파 선관위 들이 목숨걸고 감사원 의 감사를 거부하는 이유는? 헌법이 보장한 독립기관 이기때문? .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 하덜말거라 ~~ (더불어 조작당) 이 171석을 차지한 이유와 윤석열 정권이후 치뤄진 지선 에서 민주당 이 폭망한 미스테리가 감사원의 감사로 밝혀질게 두려워 좌파 선관위들이 목숨걸고 감사를 저지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
lso9****방금 전
국가 기관이 잘했던 못했던 감사를 받지 않겠다고 감사원이 잘못 감사 하면 법에 호소 하면 되는일인데 감사 자체를 받지 않는것은 어떤 설명으로도 설명 안된다 법에 따라 전원 구속 후 감사 실시해라
wuoh****18분 전
범죄를 저지러고도 뻔뻔스럽게 감사거부 X 저런 게 고위직 앉아서 국민들 피 빨아 먹고 있었네
abcc****23분 전
진짜 핵폭탄 앞전 총선 부정선거? 이것때문에 저리 거부하는 것 아니냐
than****32분 전
국힘당 이종배 의원 제대로 한건 했다.선관위에 앉아서 불법을 밥 먹듯이 한 인간들은 따끔한 맛을 봐야 정신을 차릴 것 같다. 이번 제대로 수사해서 불법행위에 대하여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tera****39분 전
감사해보면 가관일것이다. 증거인멸 정황이 수두룩하게 나올 듯
dkki****1시간 전
헌정사상 최악의 정치판사 김명수 놈을 대법원장으로 임명한 문재인이가 대한민국의 법치를 송두리채 훼손시킨 원흉 입니다. 그리고 제놈의 정치성향 한풀이를 위해 대법원장 직위를 악용한 정치판사 김명수 놈은 천벌 받을 놈 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장이 국민 앞에 버젓이 거짓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까? 그런데 김명수 저놈은 후배 판사의 사표를 처리하지 않으면서 국회에서 탄핵 시킬 때 까지 사표 수리 못한다고 해 놓고 거짓말 했던 범죄자 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놈 자식을 대법원장 공관에 살게 하면서 며느리와 이해관계 변호사를 대법원장 공관에 불러서 만찬을 처 먹은 공사 구분이 안되는 놈 입니다. 또한 대법원과 헌재를 우리법연구회, 국제법연구회 같은 정치판사들로 알박기한 좌파 부역자놈 입니다. 그런데 김명수라는 놈이 겁이 많다고 합니다. 제놈이 형사처벌 받지 않으려고 윤대통령에게 대항을 못한답니다. 그리고 유유상종이라 했습니다. 노태악 꼴을 보셨죠? 김명수와 유유상종 이라고 비겁한 놈입니다.
anju****1시간 전
개태악이 진작에 모든 책임을 지고 명예롭게 사퇴했으면 이런 고발 안 당했을 텐데 이제부터 개망신 당해 보거라. 명색이 대법관인데 검찰에 불려다니는 꼬라지가 수시로 방송에 나올텐데 쪽팔려서 어쩌냐?
suni****1시간 전
노태악 같은 쓰레기 판사놈이 여태까지 더불어비리당을 버티게 해줬구나. 상퍈떼기에다 퉤!
gom7****1시간 전
자격미달 좌좀들 국가기관수장,몰염치가,국가 망신이다, 삶은소대가리 문가놈 작품,
chei****1시간 전
노태아귀 ~십 쎅 꺄 국민들 한테 반항 하는거여???빨리 사퇴하고 깜방으로 기엉들어가랑께
hech****1시간 전
감사원의 감사에 노출됬다가는 조직 전체가 아작날 범법 비리가 감춰저 있다고 본다. 국정원의 인터넷 보안 점검 압박에 "국정원의 단독 점검은 북괴 해킹과 뭐가 다르냐?"는 북괴와 우리나라 국정원을 동일시 하는 괴뢰 조직이 선관위다. 외부기관의 단독 점검과 감사는 애써 피하면서 실권없는 단체를 자꾸 물고 들어가는 이유가 뭘까? 선관위가 물고 들어가는 조직이나 단체들이 좌파들에게 장악된 한마디로 " 우덜편" 이라는 반증이다. 인터넷진흥원도 제대로 한번 들여다 봐야할 기관이다. 난 오래전 부터 의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