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뉴스 "백신 의무화 막아 달라" 소송 건 대학생들…美 대법원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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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의무화 막아 달라" 소송 건 대학생들…美 대법원 '거부'

기사입력 2021.08.13. 오후 2:09 기사원문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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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코로나19 재확산이 심화하는 미국에서 대학생들이 가을 학기 복귀 전 백신 접종 의무화를 막아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됐다.

NBC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12일(현지시간) 인디애나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에 반발해 학생 여덟 명이 제기한 긴급 명령 신청 사건에서 대학 측 손을 들어줬다.

보도에 따르면 인디애나대는 올해 가을 학기 개강을 앞두고 수업에 참여하려는 학생들을 상대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요구했다. 그러나 인디애나대 소속 학생 여덟 명이 이 지침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는 백신 접종 의무화를 두고 진행된 첫 법적 판단 사례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를 두고 연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 정부 공무원·군인을 상대로 백신 접종 증명서를 요구하는 새 지침을 발표하자 '사실상 의무화'라는 반발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학생들은 자신 연령대에서 백신 접종에 따른 위험이 백신을 맞음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크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사람에 대한 보호가 우리 사회에서 자발적이고 정보에 기반한 동의를 요하는 의료 윤리의 중심 계율을 넘어설 수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미국 대법원은 지난 1905년 주 차원에서 천연두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백신 접종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전례가 있다.

법원은 인디애나대의 경우 종교적 신념이나 의학적 이유로 접종을 거부하는 예외를 둔다는 점을 주목, 1905년 천연두 백신 접종 판결 때보다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부담이 덜하다고 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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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이 아니라 피고(인디애나대) 승소라면 중요한 판례가 되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