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단죄·환수 철저히 하라”

[양평대교]

윤석열 대통령이 5일 민간단체 보조금 비리와 관련해 단죄와 환수 조치를 지시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와 관련해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3년간 국고보조금 6조8000억 원이 지급된 비영리 민간단체 1만2000여 곳을 감사한 결과를 전날 발표했다.

감사 결과, 총 1조1000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 비리를 적발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부정 사용 금액은 314억 원에 달한다. 묻힌 영웅 찾기 사업을 한다며 보조금을 수령해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 강의를 편성해 강의문 작성자도 아닌 사람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태 등 다양한 비리 부정이 드러났다.

이에 대통령실은 민간단체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을 내년부터 5000억 원 이상 감축하고 불필요하거나 선심성 보조금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전날 보조금 감사와 관련해 “국민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시하고 관리해야 한다”며 “국민이 감시에 참여할 수 있는 포상제 등 신고제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bt

2023-06-05 10:19:48

지놈의 지지세력을 끌어모으기 위하여 국민의 피같은 혈세를 좌빨민간단체에 마구 뿌려댄 뭉가놈을 구속수사하라!

돈을 준놈(문재인놈)과 돈을 받은놈(민간단체 전임자)을 구속하여 수사하면 결론이 난다! 뭉가놈과 좌빨민간단체 대표놈을 구속수사하라!

민간단체들 “전임자가 횡령” “정부가 트집” 엇갈려

정권퇴진 강의 혐의 통일운동단체
“금액 일부 자부담했다” 항변

4일 발표된 정부의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에서 부정·비위 사례가 적발된 민간단체들의 입장은 엇갈렸다.

센터장이 지급받은 센터 운영비를 본인 계좌로 입금한 뒤 포토샵 기술로 이체 증명서를 위조한 울산의 A지역아동센터 측은 “횡령은 이전 센터장 개인의 일탈 행위”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해당 인사가) 지난해 12월 해고됐고, 그 일로 우리 센터도 굉장히 곤란하고 힘든 상황”이라고 했다.

이사장이 보조금 1000만 원 전액을 무단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된 전남의 D사회적협동조합은 “이사장이 보조금을 개인 통장으로 이체하고 잠적한 게 맞다”며 “이사장 소재 불명으로 경찰 수사가 중단됐다. 보조금 환수를 위해 재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했다.

반면 보조금 지급 목적과 무관한 정권 퇴진 운동 강의를 편성하고 강사비를 지급한 혐의로 정부가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인 통일운동 단체 B문화연합 측은 안론사와의 통화에서 “(해당 강의는) 정권 100일을 맞이해 실시한 강의”라며 “현 정부가 시대정신과 반대로 가는 게 많다는 내용의 강의를 퇴진운동이라고 하는 건 트집을 잡는 것”이라고 했다.

이 단체는 보조금 지급 액수에 대해서도 “(정부 발표와 달리) 6260만 원 중 4800만 원이 정부 보조금이고 1460만 원은 자부담이었다”고 반박했다.

국고보조금을 협회장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중국 내 사무실 임차비 등으로 부정 집행한 사실이 드러난 사단법인 C협회 측은 “지난해 9월 감사 때 이미 문제가 됐는데, 이는 전임 회장과 관련한 문제일 뿐 우리와는 관련 없다”고 했다.

기부금 명목의 리베이트로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 의뢰를 앞둔 독립운동 관련 G기념사업회 측은 “현재로선 단체 차원의 공식적 입장이 없다”고 했다.

불의혀

2023-06-05 09:43:33

민간단체들 전부 해산하거나 설립취소하고 횡령금액은 천배 과징금 물리고 단체간부들은 전부 사형집행해라 특히 간첩이 운영한 단체는 즉시 운영자들을 즉결처형해라

松潭居士

2023-06-05 07:11:24

책임져라,  양산 문가놈아.

iggy60

2023-06-05 10:04:33

일부 내 돈 좀 냈다치자. 그러면 나머지 큰 돈은 빼먹어도 횡령 아니냐?

Starsdust

2023-06-05 08:32:17

그간 해 먹은 거 많으니까 저런 거 환수로 돈 뱉어 내도 남는 장사 아니니? ㅋ

chanch

2023-06-05 06:56:53

전임자가 지원금을 삥 쳤다면, 그놈들도 형사처벌 받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