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인구편차 33.3%, 인구비례 2:1의 기준을 넘어 인구편차를 완화하는 것은 지나친 투표가치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것으로, 이는 대의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이 지문이 왜 틀린 걸까요?저는 국회의원: 33.3% (2:1) 시도의원: 50% (3:1)라고 알고 있었는데,33.3% (2:1)은 맞으나 그걸 넘어설 경우에 위헌이라는 내용일까요?
첫댓글 넘으면 위헌이라는 겁니다
옳은지문입니다 22입법고시 16변호사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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