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관위원 전원 사퇴하라” 선관위 일각선 ‘감사 수용’ 기류

[양평대교]

국민의힘이 5일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 9명 전원의 사퇴를 요구했다. 대법관을 겸직하고 있는 노태악의 사퇴를 요구하던 그동안의 기조에서 공세 수위를 더 끌어올린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선관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긴급 의원총회를 연 후 “선관위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께 석고대죄하고 기초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피켓 시위와 함께 발표된 결의문엔 ▶노태악 등 선관위원 전원 즉각 사퇴 ▶감사원 감사 즉각 수용 ▶뼈를 깎는 심정의 조직 개혁이란 내용이 담겼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 간부 자녀 채용 특혜 논란과 관련해 중앙선관위원 사퇴 및 감사원 감사 즉각 수용을 촉구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인사말을 통해서도 “국민은 노태악이 한계 상황에 이른 선관위를 바로 세우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한다”며 “(선관위) 내부에서 어느 한 사람도 자정 목소리를 못 내고 한몸처럼 쇄신을 막는 선관위원도 전원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선관위가 헌법상의 독립기구라는 이유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면서도 국민권익위원회와의 합동 조사는 수용한 데 대해선 “감사원 직무감찰 거부는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출신 전현희의 권익위 조사만 고집하는 것은 민주당을 방패 삼아 비리를 은폐하고 기득권 지키겠단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관위를 소관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시청각 자료를 준비해 선관위 관련 의혹을 하나하나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녀 채용 의혹은 한두 사람의 일탈이 아닌 조직 내 만연한 패턴이었다”며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기 이전에 국가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의총장 밖에서도 선관위를 향한 압박은 거셌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 “비리가 판칠 수 있도록 구도를 만들어 준 선관위원들도 자유롭지 못하다”며 선관위원 전원사퇴를 요구했고,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선관위는 지난 5년 동안 위원장과 위원들의 편파적 운영으로 인해 공정성을 잃은 지 오래”라고 강조했다.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뒤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박찬진(장관급)과 송봉섭은 지난달 25일 전격적으로 동반 사퇴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전방위 공세에 나선 건 “선관위 문제는 수뇌부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 인사끼리 서로를 감싸주는 구조적인 카르텔이 원인이란 판단” 때문이다.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는 “선관위가 법령에 의한 국가기관 감사조차 거부하는 국기문란 행위를 벌일 수 있었던 건 선관위원끼리 기득권 무풍지대를 만들어 주고 있어서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실제 선관위 측은 “특혜 채용 의혹은 지난해 5월 노태악이 임명되기 전의 일”이라는 이유로 노태악은 사퇴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 2일 선관위원 회의에선 “선관위원 전원 일치로 감사원 감사 수용 불가”라는 결론까지 나왔다.

감사원도 5일 “수사 요청서를 작성하고 있다”며 선관위 압박을 이어갔다. 

감사원 관계자는 “앞서 선관위에 ‘직원 채용 실태 감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달라’고 공문을 두 차례 보냈지만 답이 없었다”며 “한 번 더 공문을 보낸 뒤 불응하면 감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감사원은 머뭇거리지 말고 사법적 절차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여권과 감사원의 전방위 압박에 선관위 일각에선 ‘감사원 감사 일부 수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한 선관위원은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독립적인 기관 대 기관의 문제인 만큼 감사원 감사 수용 불가가 기본적 입장”이라면서도 “다만 국민적 공분이 너무 큰 특수한 상황이라 저희도 국민이 납득할만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감사원 감사 일부 수용을 포함한 다양한 안을 위원들이 계속 공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선관위 관계자도 “지난 2일 선관위원 회의에서 ‘감사원 감사 수용 불가’ 결정이 나긴 했지만, 논의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이 감사원 감사 일부 수용 의견을 개진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9일 열리는 선관위원 회의에서 감사원 감사 수용 관련 안건이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아직까진 공식 의제는 아닌 상황이다.

헌법학자인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장이 선관위원장을 지명하고, 선관위가 독립성을 이유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는 관행은 지금까지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말했다.

dshn****54분 전

민주당 깡패간첩놈들에게 180석이란 무소불위의 몽둥이를 넘겨준 문재인간첩 5년의 국가손실을 범죄로 환산하면 이 범죄에 음양으로가담하고 방조한 놈들은 전부 극형이 마땅한 놈들이다.

dshn****1시간 전

최소한 선관워의 부정은 <카드라>가 아니다. 전국민에게 백일하에 들어난 명백한 범죄이다. 배춧잎 투표용지, 재검표에서 밝혀진 오류. 바구니관리, 박스관리는 재론의 여지없는 부정선거, 조작선거의 확증범죄이다. 생각해보라, 아비가 사무총장. 부총장. 부장. 과장인 소위 뒷빽이 든든한 놈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근무했겠는가? 지난 415총선부정. 대선부정 국기문란 사범들 전부 가려내어 죽여라. 이런상황에도 부정선거 아니라며 앞장서 변호해준 이적행위한 하태경 이준석이는 더 사악한 놈들이다. 가중처벌하라,

emms****1시간 전

선관위. 문죄인이 임명한 졸개들 빨리사퇴하고 집으로가야지 조금이나 형을감면받을수있다..노태악처럼 되지말고 명예롭게 사퇴하라

chei****1시간 전

태악귀는 머땜시 저러코롬 버티고 있는거여??? 개 씨 발 넘이 국민들이 우습게 보이냐??실실 쪼개고 개 상노무 쎅 끼네잉 빨빨이 쎅 끼는 도끼로 대갈통을 부셔버려야 정신 차린당게

jink****1시간 전

선관위원뿐 아니라 3급 이상 고위직도 사퇴하여 완전히 물갈이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