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국회위증죄로 고발

[sunnyoung]

국기문란, 국회위증 고발

고발인 : 이계성, 강재천 외 31인

연락처 : 강재천(010-7558-8494)

<보도자료>

33인의 애국시민, 국기문란 국회위증 이재정 고발 기자회견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국회위증으로 반역행위 덮을 수 없다.

일시 : 2013년 8월 5일(월) 오전 11시

장소 : 서초동 서울중안지검 정문 앞

국기문란 행위자, 반역죄로 처벌하라~

NLL(서해 북방한계선)은 남과 북이 휴전 중인 상태의 영토 경계선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김정일 간의 NLL 대롸록 공개로 영토포기 혹은 영토상납 등과 관련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또한 대화록을 공개한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과 국정원 해체를 외치며 민주당은 천막당사를 시청 앞에 설치해서 국론을 분열의 도가니로 몰아가고 있다.

이런 분란의 발단은 노무현 전 정부의 NLL 무력화, 영토를 북한 김정일에게 바치려는 행위가 명백하게 밝혀졌다. 한국경제신문에서 실시한 139만명의 응답에서 79.4%의 국민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이 NLL 포기로 응답했다. 국민들의 정서가 여적행위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중에 민주당 등 종북단체들이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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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문란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서되지 않는 심각한 범죄행위인 것이다. 이런 행위를 하고도 국가기록원에 대화록은 삭제되어 사라졌고, 그 책임공방 역시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 중이다. 이에 NLL 대화록 관련 핵심인물 중에 한 명인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의 국회와 방송에서의 명백한 거짓말을 이유로 고발해서 법의 엄정함을 세우고자 한다.

1. 민주당은 당장 시청 앞 천막당사에서 석고대죄 하라~

NLL 상납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입이 열 개라도 변명할 여지가 없는 반역행위 집단인 것이다. 남재준 국정원장의 대화록 공개는 반역행위를 국민에게 알려야 할 책무를 다한 것이다. 적반하장 겪으로 대화록 공개가 국익을 손상시켰다며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 거리로 나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있다.

민주당의 지지율이 12.2%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국민들이 민주당에 원하는 모습은 지금 천막당사에서 촛불을 드는 것이 아니다. 민주당 스스로 책임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관련자들을 색출,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하며, 민주당은 석고대죄 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야 할 것이다.

2. 새누리당은 NLL 대화록 관련자를 전원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하라~

정당지지율 조사에서 새누리당은 30.2%, 실체도 없는 안철수 신당은 28..3%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박근혜 정부가 세워진지 얼마 되지 않아 국기문란 사건이 터졌고, 그것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한 웰빙정당으로 비쳐지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법조당이라는 비아냥을 살 정도로 법조인 출신들이 많은 정당이다. 국가를 흔드는 국기문란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 스스로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직무유기가 명백한 것이다.

새누리당에 경고한다. 새누리당은 NLL 대화록 관련자들을 철저히 조사해서 한 명도 남기지 말고 전원 고발조치,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할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새누리당은 국기문란 방조 정당으로 국민들이 인식할 수밖에 없고, 민주당과 함께 엄중한 국민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3. 지식인, 전문가, 법조인의 각성을 촉구 한다

대한민국의 혼란과 국기문란에 대해 지식인, 전문가, 법조인은 더 이상 방관자로 있어서는 안된다. 지난 2008년의 광우난동은 바로 대한민국의 지도층의 방관으로 국민 80% 이상이 거짓왜곡선동에 속았던 것이다. 지도층이 올바른 방향으로 국민들을 계도하고 선도해야 대한민국의 미래도 담보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국정원해체와 같은 허무맹랑한 주장들은 2008년의 광우난동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지도층은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국기문란 행위자들에 대한 법적조치를 정부와 각처에 요구해야 하는 것이다. 지도층의 무사안일은 국가의 혼란으로 민생의 어려움을 자초하게 되는 것이다.

4. 33인은 끝까지 국기문란 행위자를 추적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다

대한민국 역사의 교훈을 겸허히 수용할 때 더 발전되고, 더 나은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 것이다. 2008년 광우난동은 심각한 국론분열과 사회 경제적 손실을 안긴 치욕적인 역사였다. 우리가 그것을 잊고, 또 다시 이러한 일을 되풀이 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불행히도 NLL 상납 사건을 저지런 당사자나 그것을 감시해야 할 국회, 새누리당, 그리고 지도층의 행태는 지난 2008년과 별로 달라지지 않아 보인다는 점이다. 이제 그동안 애국활동을 해 왔던 개개인이 모여서 우선 이재정의 국회위증 혐의 고발을 시작으로 국기문란 행위자들을 끝까지 추적, 법의 심판을 구할 것이다.

2013년 8월 5일

애국시민 33인-

강재천 국윤상 권성진 김관현 김순희 김용범 김인섭 김진혜 김현주 류인근 민양기 박정섭 박철성 방자경 변상윤 서병근 유춘근 윤성국 윤희정 이경자 이계성 이규일 이선학 이옥녀 이청자 이화수 장기정 정성환 정은정 조형태 추선희 한대범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