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공무원에 파격적 성과주의, 민간수준 인사 시스템 도입

[필테요정]

출처 :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30208/117782711/1

공무원에 파격적 성과주의, 민간수준 인사 시스템 도입

입력 2023-02-08 03:00

[공직개혁 드라이브]
‘노동·연금·교육+정부’ 3+1 개혁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민간 수준의 유연한 인사 시스템과 파격적인 성과주의를 도입하겠다”며 공직사회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했다. 노동, 연금, 교육 등 3대 개혁에 ‘정부 개혁’을 포함한 ‘3+1 개혁’을 집권 2년 차 핵심 과제로 공식화했다. 글로벌 경제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부 비효율성이 민간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보고 과감한 정부 체질 개선에 착수한 것.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보다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며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행과 규제 틀을 과감하게 깨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직자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경제 전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 개혁 차원에서 공무원 인사와 성과급 체계 등에 대한 개편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정부혁신전략회의체’(가칭)를 구성해 정부 개혁을 주도할 방침이다.

尹, 공직자 철밥통 인식 비판… “안바뀌면 경제전쟁 못버텨”

노동·교육·연금이어 정부 ‘3+1 개혁’

尹 “민간 수준 유연한 인사 시스템
일하는 방식-생각 과감히 변해야”
요식행위 ‘레드 테이프’ 개선도 지시

●대통령실, 성과 낸 공무원에 더 많은 보상

윤 대통령은 이날 “민간 수준의 유연한 인사 시스템과 파격적인 성과주의도 도입해서 활력이 넘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철밥통 공무원을 환영하지 않는다”고 한 만큼 민간 기업 수준의 인사, 성과제 도입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무원 조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성과보상 체계 개편, 과감한 민간 전문가 영입을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성과를 낸 공무원에겐 더 많은 유인과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 보상 체계의 개편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무원 성과급을 민간 수준으로 완전히 변경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평가 등급별 차이를 두고 최고 등급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더 많은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임금 체계를 살펴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다르르르]

공무원이 뭔 성과를 그렇게 내요 니나 좀 내라

[캐스퍼스캐]

성과를 누가 내는데요ㅋㅋㅋ 누가 가져가는데요ㅋㅋ 이미 지금도 고위직들 성과 만든다고 밑에서 개고생하고 있는데?ㅋㅋㅋㅋㅋ 글고 성과 어케 평가할건데ㅋㅋㅋㅋ

[ilovedu]

주4일제 부터해

[쌍따봉]

ㅋㅋㅋㅋ공무원들 누가보면 최저임금이라도 주고 이런말하는줄 알겠네ㅋㅋㅋㅋ

[곰처럼 따땃하게]

그니까 그 철밥통에 해당이 누구냐고.......

[꿀꿀이는나야나]

이렇게 막 결정해도 되냐?
인혁처에서도 안된다고 그랬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