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 지문이요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제한하는 것은 맞을까요 ? 아니면 교육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 것이 아닌 비례의 원칙 위배가 된 것인가요 ?
첫댓글 제한이고 합헌 입니다
첫댓글 제한이고 합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