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사회전반에 치열하게 논란이 되고 있는 대선자금수사와 관련하여 일부 노통지지자들의 지지논리는 범죄의 경중에 따라서 형량 등 처벌수위가 달라지며 모든 범죄가 죄질과 상관없이 똑같이 인식되어 질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좀도둑과 살인자를 어떻게 동일한 시각과 법의 잣대로 취급할 수 있느냐는 논리다.
500여억원을(현재까지 검찰수사로 드러난 액수만을 기준으로) 받은 한나라당과 그에 훨씬 못 미치는(아직은 다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액수로 선거를 치른 민주당(대선당시, 아래부터는 편의상 민주당으로 하겠음)이 똑같이 여론의 심판과 법적판단을 받는 것은 사회 일반적 통념이나 법이념과도 배치된다는 이같은 주장은 다분히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또한 노통의 대선자금에 대한 "한나라당 불법대선자금의 1/10이상을 초과하면 대통령직을 물러나겠다"는 주장에 대하여도 지난 대선결과를 분석해본 결과 한나라당의 선거준비, 진행과정이 전통적인 오프라인 방식과 무차별적인 조직동원, 자금살포 등에 의한 선거였다면, 민주당의 그것은 온라인이 활성화되고 과거 구태적 선거행태인 금권선거, 탈법선거 등과는 무관하며 순수한(?) 모임인 노사모의 열정과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이 어우러진 돈이 필요없는 선거였기에 충분히 주장할 만한 정치적 결단이었다는 주장들을 한다.
물론 전반적인 견해는 일견 설득력을 보여주는것 처럼 보인다.
그러나, 우선 범죄의 정도가 다르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이번 대선자금에 대한 검찰과 특검 그리고 향후 발생할 변수들에 의하여 약간의 변화의 여지는 있겠지만 범죄의 경중과 죄질운운은 대선자금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떳떳한 일반국민들이 심판할 문제이지 범죄집단인 정치권과 그들 정치인들을 지지하는 지지세력들에 의해서 주장되어질 문제는 아니다.
정상적인 법의식을 갖지 못한 범죄집단과 그들에 대한 옹호세력들이 어떻게 도덕적, 법적판단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둘째로 지난 대선과 관련한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선거자금 동원의 문제는 2002년 대선당시 통계를 보면 연락사무소 한나라당 299, 민주당 299, 이한동 44, 민주노동당 264이며 정당별 연설회 회수는 한나라당 65회, 민주당 138회, 권영길 26회 등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통계수치와 함께 당시 대선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일보 11월16일(노·정후보 단일화시 李 36.8 : 盧 30.9, 李 36.2 : 鄭 36.8) 내일신문 11월8-9일(1. 이회창 35.7%, 노무현 18.5%, 정몽준 22.2%) KBS 대선 여론조사 11월 10일(이 36.0%, 정 22.8, 노 22.1%) 등 선거가 임박할 수록 여론조사 결과가 경합양상으로 전개되고 있긴하나 대체적으로 당시 상황은 이회창후보가 유력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인 시각이었다.
여론조사 결과가 이러하다면 상식적으로 민주당에서 훨씬더 조직과 자금동원이 절실한 선거준비 과정이 아니었을까 한편으로는 생각되어진다.
일부 노통지지세력의 금권, 인원 동원선거 운운은 선관위 적발결과에 의하면 총 적발건수는 456건으로 제15대 대선시 적발건수 237건보다 219건이 늘어났으며, 정당별로는 한나라당이 186건(고발4건), 새천년민주당 210건(고발7건), 기타 정당·후보자가 60건으로 나타나 그들의 주장이 근거없는 허위사실임이 명백히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를 두고도 열린우리당의 일부 지지자들은 경제적인 선거를 했으며, 저비용·고효율의 선거를 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새삼 인터넷의 익명성과 무책임성에 분노하면서 노대통령의 대선자금 전모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바라면서 이틀간에 걸친 지루한 조사와 심사숙고한 결과를 회원여러분들께 알려드린다.
아울러, 한나라당의 불법을 용인하자는 건 결코 아니며 다만, 정확한 상황파악으로 현재의 상황이 정부 여당과 그들을 추종하는 일부세력, 동조하는 매체에 의해 국민의 정치관이 왜곡되어져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