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표 청년 주택 공급방안 발표(feat. 금수저 챙기기)

[지금 이럴때냐]

부동산으로 당선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번 정권에서 청년 주택 공급방안을 발표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1026025300003

공공 50만호 공급 "청년선택지 확대엔 긍정적…역차별 우려도" | 연합뉴스

기존 신혼부부들에게 혜택을 주던 신혼희망타운 제도를 개악하고(시세차익을 기대할수 없게 공공환매 조건을 붙임)

※ 참고 : “시세 5억인데 반값에 되팔아야”…시범단지에 환매조건부 주택은 없다 | 중앙일보 - https://naver.me/IgNAyMa9

원래 신혼부부들에게 공급할 알짜 부지였던 송파, 동작 주택부지는 소득-재산 요건 완화해서 금수저 자녀도 추첨으로 분양받을수 있는 일반 분양 부지로 바꿔버렸죠.

지지층 챙기는건 확실한 정권입니다.

[남이]

추첨이면 점수 필요없이 그냥 랜덤인건가요?

[지금 이럴때냐]

일정 자격요건만 갖추면 랜덤입니다.

[한가한 강태공]

공정한 기회 보장을 목놓아 외쳤던
친구들 많으니 이 정책 반기겠네요

[태섭]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기사도 있네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181949?sid=101

[[NSNL]Quin Snyder]

랜덤은 개뿔ㅋㅋㅋㅋㅋㅋ

[Lakers&Eagles]

이재명만 아니면 되는 굥정한 사회를 원하는 2찍이들이 반기게하는 주택 정책이네요..좋빠가!!

[dauntless]

기존 청약제도에서 가점제 100 으로 가는건 자녀없는 신혼부부나 결혼생각이 없는 일인가구에게 청약은 포기하고 매매시장으로 가게 만드는 요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가점이 높은 4인 가정이 살기에 적절치 않은 소형 평수는 추첨제 비율을 높여서 매매로 가는 요인을 줄이고 대형 평수는 가점제 비율을 높이는 방향이 그나마 나은 방향 아닐런지요.

[지금 이럴때냐]

말씀하신 방향은 저도 동의하지만 이번 대책은 추첨제를 소형만 확대시킨게 아니라 국민평형인 34평형까지 도입하고, 참여할 수 있는 소득 자산 기준을 완화하고, 출산율도 바닥인데 미혼특공 도입하면서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공 비중 줄이고, 신혼부부용 서울 알짜 택지를 일반 분양 택지로 돌리는게 문제죠.

[dauntless]

네 기사에도 그 점을 짧게나마 인용했던데 기존 청약제도에서 최근의 변화방향은 동의하나 국민평형까지 확대하는건 저도 역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득 자산 기준은 소위 금수저? 이분들은 애초에 소득기준이 낮게 잡힐거기 때문에 소득 기준 완화는 그들을 위한거라기 보다는 소득이 많지도 않은데 기준에는 초과했던 맞벌이 가정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럴때냐]

소득제한은 문제가 있을수 있지만 자산제한은 더 강화해야 된다 봅니다. 부모한테 빌린돈으로 고가 전세살면서 청약도전하는 사람 많죠.

[DoubleK]

문정부때 LH와 공공분양 그렇게 까더만 지들은 신규로 만드는 택지는 하나도 없이 문정부때 LH에서 만든 택지 이용해서 공급한다는 계획을 내놓네...
덤으로 미혼특공이라는 것도 도입한다는데, 저출산시대에 애낳아 키우는 사람에게 저렴한 주택 한채라도 더 줄 정책이 필요한데 그런 사람들 공급물량 빼서 미혼 청년에게 준다는거네요...
미혼청년이 국민주택규모 분양받으면 80~90%이상은 보유기간 채우고 매도할거 같은데, 주택 투기하라고 부추키고 실수요자들은 P주고 사라는거죠

[동갑내기짱]

공공환매면 그렇게 욕하던 임대아파트랑 뭐가 다른건지...

[사량부]

사실..가점제도 현금 보유 없으면 못하는 느낌이라..제 생각에 추첨이든 가점이든, 청약제도 자체가 현금 융통이 되는 사람만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더라고요

[티맥론도스러워]

이런거보면 저는 신희타 막차 탄게 행운이에요...

[지금 이럴때냐]

오 신희타로 분양받으셨군요. 축하드립니다. 전 수방사 기다렸는데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