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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EK/5a8b7eb9ef9b8d2f08a0fc8dcd70eb7fdc26dbb8"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EK/5a8b7eb9ef9b8d2f08a0fc8dcd70eb7fdc26dbb8" data-origin-width="1080" data-origin-height="1758"></div><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EK/f1314a2bce5d63445bcdcee2fa1b6b52a6c9c59c"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EK/f1314a2bce5d63445bcdcee2fa1b6b52a6c9c59c" data-origin-width="1080" data-origin-height="2026"></div><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EK/8be5bb767f6299839551bfa6adae27128ff4f196"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EK/8be5bb767f6299839551bfa6adae27128ff4f196" data-origin-width="1080" data-origin-height="916"></div><p> </p><p> </p><p>김태효는</p><p>현 정권 외교안보라인의 중추 중 하나로</p><p>폭망하고 있는 외교안보의 핵심원인이라</p><p>할 수 있는 자입니다</p><p> </p><p>뉴라이트 친일인사구요</p><p> </p><p>국가안보실 차장으로 임명하기 전에 </p><p>군사기밀 유출 건으로 재판 중인</p><p>상황이어서 임명에 말이 많았지만</p><p>그냥 강행했죠.</p><p> </p><p>김태효는 아크로비스타에 살고 있는데</p><p>혹자들은 윤석열이 아크로비스타 이웃이어서</p><p>중용한 것 아니냐는 웃픈 소리까지 하고 있죠</p><p> </p><p> </p><p>군사기밀 유출자에게 국가안보의</p><p>중요직책을 맡기는 웃지 못할 상황.</p><p>이게 현 윤석열 정부의 수준입니다</p><p> </p><p> </p><p>이제 시작입니다</p><p>윤 찍으신 분들은</p><p>본인들이 어떤 자와 어떤 세력에게</p><p>권력을 쥐어준 것인지...</p><p>잘 지켜봐주세요. </p><p>이제 시작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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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안보실 1차장 김태효, 군사기밀유출 대법원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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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게 대법까지 갔구나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상고가 가능한건가요??
제 상식으로는
우리 사법 시스템은 3심제이기 때문에
상고심(대법원) 판결에 불복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구제해주는
재심제도가 있는데 인용 가능성이
지극히 낮다 하구요
제가 알고있는 바는 이런데
법조계에 계신 분들이
정확한 정보를 주셨으면 ...
말이 안되죠..ㅎ
유죄가 성립안되는 마인드셋이라 재심을 또 해주고 김앤장출신이 재평가해줄지도요??
1심 판결에 대한 불복이 항소, 2심 판결에 대한 불복이 상고입니다. 확정판결이며, 3심인 대법원 판결에 대해 상고라는 건 법적으로 말이 안되는 거죠. 기자가 법알못인 듯. 윗 분이 재심을 언급해 주셨는데, 재심은 확정 판결에 흠결이 있는 경우 제기가 가능하나, 해당 흠결은 민사소송법 상에서 규정된 제한적인 경우들에서만 인정되는 것이라 어지간해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沙野 대법원 판결에 상고를 언급한거 보니
기자가 법알못이 맞는것 같습니다
김태효는 그냥 유죄 확정이니
직 내려놔야될 듯...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을 했을 경우(즉 2심 판결이 법리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다시 고등 법원에서 2심 재판이 열리게 되고 여기서 나온 판결에 또 불복해서 다시 대법원 올라가고 고등법원 환송되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아닌 판결 확정 지은건 불가능하죠.
이래도 별 일 없이 조용히 지나갈 듯.
좋빠각
이정도면 바로 내려와야 하는게 상식일텐데..
토사구팽
진짜 최악의 정부
빨갱이 정부네
대법 타겟되겠네요..
이게 별 뉴스 아닌 것 같이 느껴지는 환장쇼..
미국으로 치면 워싱턴 백익관 내에 안보 최고위가 중국 스파이임이 발각되어 형 확정된거죠.
확실히 먹이자
민주당에서 저런 사람 앉혔으면 어휴.. 얼마나 물어뜯었을지... 지금은 조용~하죠
이재명 최종 유죄 만들기 빌드업일수도 있죠. 대법판결도 선택적이냐며...진석사가 자주쓰는 비꼼 방법이죠.
하나같이 관상들이 ㅎㄷㄷㄷ
역시 도사의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