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추방재판 계류 10년래 최저

[엘리트]

추방 이민재판에 회부돼 계류 중인 한인 이민자 수가 10년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시라큐스대학 사법정보센터(TRAC)가 15일 공개한 이민 추방재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현재 미전역 이민법원에 회부돼 계류 중인 한인 추방소송 건수는 모두 77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6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이다.

그간 추방소송 계류건수 추이를 보면 2006년 787건을 기록한 이후 2009년 1,474건, 2010년 1,718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2년 1,333건, 2014년 875건 등으로 꾸준히 감소세를 이어오고 있다.

주별 추방소송 계류 한인은 뉴저지가 99명으로 캘리포니아 271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으며, 뉴욕은 86명으로 3위에 랭크됐다. 다음으로 버지니아가 81명, 텍사스 48명, 조지아 33명, 일리노이 22명, 워싱턴 21명, 콜로라도 20명 등의 순이었다.

계류 중인 한인을 혐의별로 보면 체류시한 위반 등 단순 이민법 위반이 79.5%에 달하는 615명이었다. 반면 형사법 위반 등 범죄 전과로 인해 회부된 한인은 158명이었다.이와 함께 추방 재판에 넘겨져 한인 이민자가 판결을 받기까지 계류되는 기간이 평균 879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일보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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