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몰려오는 중국자본 제주가 위험하다 - 제주경실련 한영조 처장 사전검증 등 대책 주문

[The Crow]

 제주도민일보 오석준 기자] 제주로 몰려오는 중국자본에 의한 난개발과 개발이익 역외유출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영조 사무처장은 오는 29일 오후 열리는 제6회 제주시민포럼에 앞서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제기하고 중국자본에 대한 사전검증등 대책을 주문했다.

한 처장은 ‘중국자본과 난개발,부동산영주권에 따른 무방비 제주,개선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발표문에서 "거대한 중국자본이 밀려들어오면서 관광산업 소득에 대한 중국유출이 증가하고 있다"며 "중국 투자자본에 대한 사전검증 시스템이나 사후 규제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무분별한 난개발을 불러올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중국자본의 제주 투자는 지난 2010년 분마그룹을 시작으로 지난해 백통그룹·흥유개발, 올해 제주중국성개발·오삼한국·녹지그룹·빅토르개발 등 7개사업·2조9647억원에 이fms다.

이와함께 시프트그룹이 구좌(128만8000㎡)·애월(108만㎡)지역에 1조2000억원을 투자해 호텔·콘도와 의료관광시설·쇼핑시설 등이 들어서는 종합관광레저타운을 구상하고 있고,허난성의 소림사는 대정읍 송악산유원지 19만1000㎡ 부지에 2100억원을 투자해 국제무술학교와 무술공연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광동성 광요그룹은 표선면 지역에 종합휴양지 조성을 위한 사업부지 매입,강소성 남통그룹은 조천읍 지역에 관광호텔 등을 설립하기 위한 협의를 벌이고 있다.

한 처장은 "제주도가 밝힌 중국자본 등 외국인 투자상담 건수가 올들어 10월말 현재까지 168건이며,이가운데 신규 상담건수는 104건으로 국내인 투자 상담건수 47건에 비해 3.5배나 많다"고 밝혔다.

한 처장은 "중국 투자자본에 대한 사전 검증제도나 중국인 부동산영주권제도 도입에 따른 관리대책이 없이 제주도가 무방비상태"라며 지난달 29일 제주도가 승인한 중국 백통신원 위미관광리조트 조성사업을 사례로 들어 "외국자본 유치라는 명목으로 보호해야 할 중산간을 무분별하게 내주고 난개발을 가속화시킬 위기에 있다"고 꼬집었다.

한 처장은 "백통신원 위미리조트사업계획 승인으로 중국자본에 의한 본격적인 중산간 난개발의 시발점을 제공했다"며 "밀려드는 중국인 투자 열풍이 제주도의 무분별한 개발정책으로 제주 곳곳을 삼키고 한라산 중턱 중산간까지 무분별하게 허용하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이어 "중국자본 대부분은 부동산 개발자본으로 중국인 부동산영주권 분양사업을 겨냥해 콘도· 호텔 등을 짓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며 "관광리조트· 관광단지를 명분으로 분양을 통한 부동산 개발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고 지적했다.

한 처장은 이에따라 중산간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제한 지역과 표고·고도 등을 규정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도민적 합의를 통해 마련하고 사업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 검증제도 와 사후 관리제도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함께 '도민검증단'을 구성해 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도 제안했다.

한편 지난 6월 기준 외국인 소유 제주 토지 4474필지·986만6000㎡ 가운데 중국자본이 소유는 1342필지180만3000㎡에 이르고 있다.

http://www.jeju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100

[초롱마루]

에라이...우근민은 제2의 이명박이다...

[스크라빈]

중국자본 무서운 줄 알아야되는데, 정부는 대체 뭐한대.
독도보다 더 심각한 게 지금 제주도네요.

[백학]

팔레스타인이사람들도 유태인들에게 좋은 값에 땅을 팔았지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