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 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 제4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6.9
서울시의 시민단체 감사 결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 3개 시민단체가 박원순 이 일했던 10년 간 서울시로부터 약 2000억 원의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장연과 사단법인 마을, 사단법임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등 3개 단체를 ‘권력유착형 시민단체 3대 카르텔’로 지목했다.
여당은 서울시 외에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시민단체 보조금도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는 9일 국회에서 서울시로부터 시민단체 감사 결과를 보고 받고 전장연 등 3개 단체를 집중 성토했다.
특위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서울시 감사로 시민단체 3대 카르텔을 확인했다.
이 3개 단체가 서울 시민 혈세를 약 10년간 약 2239억 원 독점했다”고 주장했다.
특위에 따르면 사단법인 마을은 10년 간 약 400억 원, 사단법인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9년 간 약 439억 원, 전장연은 10년 간 약 1400억 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하 의원은 “시민단체 마을은 생긴지 4개월 밖에 안 된 신생 단체였다.
박원순이 졸속 설립 후 지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단체의 활동과 관련해서도 “(보조금의) 거의 50%(약 194억 원)를 인건비로 썼다. 일종의 ‘인건비 빼먹기용’으로 사업이 진행됐다”고도 했다.
여권은 이들 단체가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뒤 다른 시민단체에 ‘재하청’을 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사단법인 마을이 10년 간 35억 원, 사단법인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10년 간 144억 원의 보조금 공모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불법사업”이라며 “(지침에 따라) 하청 업체에서는 재하청을 못하도록 돼 있는데, 재하청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전장연의 경우 보조금 지원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게 국민의힘의 판단이다.
하 의원은 “전장연은 극단적 정치 활동 시위에도 참여했으나 지원을 받았다”면서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상) 집회·시위 참석도 일자리로 인정해주면서 (전장연이 장애인 관련 사업을) 독점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e뭉치
2023-06-09 17:21:12
그러면서 더달라고 떼쓰기 데모를 ㅡ 그간 지원한거 수아하여 용도,목적외 집행분 환수조치하고 의법처리해아추후 지원 끊어라
포청천
2023-06-09 17:27:06
원숭이 세끼 미칭개이네!
여사
2023-06-09 17:27:06
빨리 돌려 받아야 한다...죽일놈의 市閥 단체들...
dmsgh43
2023-06-09 17:35:59
2200억이면 중간에서 해 먹은 것도 수백억일 것이다 지원금 주고 관리를 제대로 했나 철저히 조사해 사용처가 확실치 않은 지원금은 누가 해 먹었나 조사해 환수하고 처벌 하라
몰디브7
2023-06-09 17:33:43
[나랏돈은 먼저 보는놈이 임자이다] 라는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것을 조사,수사, 구상권 행사해서 회수하고 형사,민사적으로 단죄,처리해야 한다. 혈세를 삥뜯어 먹고사는 세금 기생충들을 박멸해야, 건전한 대한민국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