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하이밍, ‘영주권자’ 투표권 제한 움직임에 한동훈 접촉 시도했나?”

[양평대교]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가 지난해 12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직접 찾아 면담하고, 올 2월 단독 만찬까지 제안했던 배경에는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 개선’ 문제가 핵심 이유 중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여당이 영주권자에게 아무 조건없이 지방선거 투표권까지 부여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 움직임을 보이자, 싱 대사가 자국 이익을 위해 한국 정부 고위 인사들을 적극 접촉하고 나선 정황. 여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과 싱 대사의 만남에 대해 “철저히 자국 이익을 위해 뛰고 있는 중국 앞에서 이재명이 판을 깔아준 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 “싱 대사, ‘영주권자’ 투표권 제한 움직임에 韓 정부 접촉 시도”

싱 대사는 올 2월 한 장관에게 만찬 회동을 제안하기 두 달여 전인 지난해 12월 13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를 직접 찾아 한 장관을 접견했다. 싱 대사가 여러 번 만남을 요청해 성사된 자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기는 한 장관이 지난해 12월 초 언론 인터뷰에서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한 뒤 3년이 지나면 외국 국적자들이 조건없이 지방선거 투표권을 갖는 현행 공직선거법령에 대한 개정을 시사한 지 불과 열흘 뒤다.

한 장관은 당시 “현행 제도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 후 3년만 지나면 조건없이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데, 미국, 일본, 중국 등 대부분 나라에서는 영주권자에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스웨덴 등은 (영주권자에) 투표권을 일부 부여하고 있지만 의무 거주기간을 조건으로 하는 등 투표권 부여에 엄격하다”고 지적했다.

영주권 부여 3년만 경과하면 지방선거 투표권이 생기고, 국내 의무 거주요건도 없는 지방선거 투표권 개정 움직임을 시사하자 싱 대사가 법무부를 직접 찾아온 것.

여권 핵심 관계자는 “싱 대사가 윤석열 정부 취임 초부터 여러 차례 법무부 장관과의 만남을 요청해 지난해 12월 한 장관이 결국 만난 것으로 안다”며 “2월 단독 만찬 제의까지 오자 한일 관계 개선 등 외교관계 변수가 복잡하게 맞물려있던 상황에서 한 장관이 신중하게 행동하는 게 옳다고 보고 정중히 거절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어 “이처럼 자국민 이익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싱 대사의 만찬 제안에 대한민국 민주당 이재명이 가서 판을 깔아준 격”이라고 지적했다.

● “한국의 선거법 개정 움직임에 예민”

싱 대사가 기민하게 대응한 이유 중 하나인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 개정 문제는 정치권에서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 법 개정 여부에 따라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이 중국 국적의 영주권자다.

지난해 3월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 12만6668명 중 78.9%인 약 10만 명(9만9969명)이 중국인으로 파악된다. 이와 달리 중국은 한국과 같이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이 같은 문제의식이 여권에서 공유되면서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국내 거주 외국인의 투표권을 일부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상호주의 공직선거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권 의원은 당시 페이스북에서 “현재 우리나라는 영주권 취득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공산권 국가에서는 (투표권 부여가) 불가능하고 미국과 영국은 시민권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는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처럼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선거구에서 투표가 이루어진다”며 “이 같은 선거방식이 특정 지역에 집중된 외국인의 거주 양상과 결합 되면, 외국인 투표권이 민의를 왜곡할 여지도 있다”고 우려했다.

여권 관계자는 “중국 국적의 한국 영주권자들이 선거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행 규정을 중국 입장에서는 유지하고 싶을 것”이라며 “(이번 싱 대사와 이재명과 만남은) 자국 이익을 위해 활발하게 움직이는 싱 대사에게 이재명이 판을 깔아준 격”이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싱 대사가 한국 정부 외교정책 방향을 일방적으로 강도높게 비난할 수 있는 자리를 이재명이 마련해준 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재명이 싱 대사의 발언에 어떠한 제지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두 손을 모아 계속 듣고 있었다”며 “면담이 아니라 거의 알현 수준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규범의 세계질서를 지향하는 한국의 외교 전략 방향에 이견이 있다면 우리 내부에서 이견을 드러내며 조정해가야할 문제”라며 “(이재명의 면담은) 외세를 끌어들여 한국 외교 전략의 큰 노선을 흔들려는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고뇌남

2023-06-11 15:32:50

이것들이 이젠 아주 중국인들 대상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압력 단체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임을 우린 분명히 해야 한다! 문재인이가 결국은 이 따위 술수에 말려 들어 가도록 만든 장본인! 떄놈들은 절대 믿어선 안될 악종들! 대만인들이 진정 우리의 중국인이지, 이들 공산 세력 중국인들은 우리의 적일 뿐!명심해야 할 것이다!

늘맑음

2023-06-11 15:39:10

더불어꼼수당 패거리 전과4범의 허대는짓은 인민사회주의공산당같은 집단선동질로 보인다 GSGG보다 더추한 구더기같은것이 모습을 봐도 역겹고 구역질이난다

황금향

2023-06-11 15:40:09

정부는 즉각 중국인의 영주권자에게 투표권 행사를 못하게 즉시 폐지하라.

군마대

2023-06-11 15:55:07

어쩐지 냄세가 나드라 이젠 뙤놈 밑핱으러고 작정했구나 나라 팔아먹는 매국노들 중국놈들에게 당하면서도 표를 위해 나라도 조국도 없구나 영주권자들 투표권 없애라

크마숀케

2023-06-11 16:00:12

리찢의 약삭빠른 행동은 당장은 이목을 끌고 대 중국 외교를 이익이 있게 하는 것처럼 보이나 결국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스스로 떨어 뜨리고 짱꿔이들에게 우리를 공격할 명분을 제공하는 하수의 惡手이다. 지난 날들의 리찢의 자기본위적인 언행이 얼마나 허위와 위선으로 반복되었는지는 양식있는 국민들은 다 인식하고 있다. 참 부끄러운 엉터리라고 할 수있다. 속히 국립무료급식소로 보내라.

문가싫

2023-06-11 16:15:31

이재명이 붕 신 가 재 새 끼.

투표권이 있으면 가재는 게편!!이라고 중국귀화인들이 누굴 찍겠어. 찢재명편을 찍을거고 찢재명이 3 끼 가 그걸 노렸네.

큰사람

2023-06-11 16:09:06

처음부터 이법은 태생하지 말았어야 할 대표적인 악법이다 도대체 국민의 권리인 투표권을 외국인들한테 주겠다는 발상 자체부터가 반역적인 법이다 그들은 국민의 기본의무인 병역 의무도 없고 세금도 안낸다 국민의 의무는 없고 가장 중요한 권리만 챙기는 이런 악법을 누가 만든거냐 천하에 역적놈들이다

향남모나미

2023-06-11 16:25:42

민주당 것들은 배알이도 없니
눈앞 이익이 생기면 나라도 팔아요

K-Lion

2023-06-11 16:47:11

특히 중국인의 투표권은 즉시 취소 처리하라...
문재인 개자슥 이런 상황 판 깔아주고...완전 정신병자같은 인간..

하여간...

2023-06-11 16:35:26

이번 건으로 리재명은 중공의 머슴이 되겠다고 신고한 꼴이군...중공놈들 전세계를 손아귀에 넣어도 대한민국 만은 맘대로 안될 것이다. 싱하이망 초치했다고,주중대사 불러다 항의 했단다. 치사한 놈들..

양산똥개문재앙

2023-06-11 16:38:07

개쓰레기 종북좌파, 운동권 게세끼들, 로총 양아치들한테 호구잡혀서 대한민국을 말아쳐먹은 개버린 머저리 양산똥개 문재앙이 게세끼랑 배둘레햄 양산 똥돼지 정수기 뚱돼지년이 셋뚜로 조만간 부엉바위 밑에서 대갈빡, 아갈빡 부숴진채로 발견되길 기대한다... 그날은 대한민국 축제!

김우봉

2023-06-11 17:13:40

개버리고책방하는 어벙한 놈이 때놈들 길을 애당초 잘 못 들여놨군.

agumto

2023-06-11 17:24:18

도대체 어느 넘이 그런 개의 떡같은 법을 만든거야? 이것들이 지방자치는 참정권이 아니라는 핑계로 영주권자에게 까지 투표권을 준거다. 그러나 지방자치도 일종을 참정권이다.지방정부 선출 관료가 모두 정당추천으로 입후보하는 실질적인 정치인과 다름없다. 도대체 어떤 개 그지같은 종자가 그법을 만들었는지 죽었으면 부관참시라도 하자. 공장지대 많은 경기서남부에 디아블로당이 많은게 다 그런 이유때문이다. 한동훈 장관은 당장 법을 고쳐라. 우리국민이 장개국에 가서 참정권을 행사하는가? 생각하면 생각할 수로 입법한 넘을 갈아버리고싶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