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매일]울산지역, 종부세 공시가 11억원초과 주택수 68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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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매일] 울산지역, 종부세 공시가 11억원초과 주택수 68채

14억원 넘는 주택 無…종부세 기준 완화시 납부 금액 `제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11억원(시세15억4천만원)에서 14억원(시세 19억6천만원)으로 올린다면 과세대상이 되는 울산지역 주택 수가 68채로 조사됐다.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세금이다.


정부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바꿀 경우 대상 주택이 42% 감소한다.


나라살림연구소가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포털 공동주택 가격정보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1주택자 종부세 대상이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완화될 경우 대상 주택은 전국 45만5천203채에서 26만3천436채로 약 19만 채 이상 줄어든다. 


이는 종부세 대상 주택의 42.1%가 감소하는 것이다.


울산지역에서 1주택자 종부세 대상이 공시가 11억원 과세대상 되는 주택 수는 68채로 집계됐다.


반면 시세 14억원이 넘는 주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2022년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을 공시가격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공시가격 14억원의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는 현행 기준 적용 시 납부할 종부세는 약 90만원이다. 


하지만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반영해 종부세 기준을 완화할 경우 납부할 금액은 없다. 


종부세를 전혀 내지 않게 되는 셈이다. 2021년에는 동일 가격의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는 약 123만원의 종부세를 납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적용해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11억에서 14억으로 완화하게 되면 시세 약 20억원이 넘는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만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된다.


1주택자 종부세에 대해서는 연령이나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공제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택 가액을 감안하면 세부담이 크다고 할 수 없다.


특히 기준이 변경될 경우 시세 19억6천만원(공시가격 14억)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현행 기준 약 90만원이 부과되는 종부세를 전혀 내지 않게 된다.


게다가 1주택자 종부세에 대해서는 연령이나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을 감안하면 세부담이 커지않다는 것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이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종부세 관련 논의가 국세로서 부동산교부세가 수행했던 수평적 재정불균형 조정기능에 대한 고려 없이 진행될 경우 지역간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등 교각살우의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직적 재정분권 뿐만 아니라 수평적 재정불균형을 해결하는 것도 국가정책의 중요한 과제임을 제시하며, 종부세 관련 논의가 부동산교부세의 재정 조정기능에 대한 고려 없이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허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