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 1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2021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받는 무소속 윤관석·이성만에 대한 체포동의요청 이유 설명을 하고 있다. 2023.6.12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강래구가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고 밝혔다.
12일 한 장관은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돈봉투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이성만에 대한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강래구가 처음에는 윤관석·이성만과 같이 돈봉투 살포 혐의를 극구 부인했으나 현재는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정근(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강래구, 사업가 김모 씨 등 민주당 송영길 캠프 핵심 관계자들이 물증들과 정확히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며 “이들은 불법자금을 자금원으로 돈봉투를 만들고, 주고받는 상황과 경위에 대해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뿌려진 불법자금의 출처도 자기들 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송영길과 과거 전대협 활동을 같이했던 사업가 김 씨는 강래구의 돈 요구를 받고 송 의원 보좌관 박용수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상세히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윤관석과 이성만은 돈봉투를 만들지도 주고받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만약 그들 주장이 사실이려면 송영길 당선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뛰었던 사람들인 강래구, 이정근, 김 씨 등이 동지 관계였던 송영길, 윤관석, 이성만 등을 해코지하기 위해 모두 입을 맞춰서 억지로 적극적인 거짓말을 꾸며내고 있는 것이어야만 한다”며 “가능하지도 않고 이들이 그럴 이유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범죄 생중계 같은 녹음 파일들이 있는 사건이고, 진술들만 있는 사건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범죄 사실의 핵심은 민주당 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지지 대가로 민주당 국회의원 약 20명에게 돈봉투를 돌렸다는 것”이라며 “그 범죄 사실에 따르면 논리 필연적으로 그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국회의원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보면 약 20명의 표는 표결의 결과를 좌우하는 캐스팅보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돈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봉투 받는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건 공정하지도 공정해 보이지 않는다. 국민께서 이런 사실을 다 아시고 중요한 표결의 과정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매표 행위에 대해 왜 일반 국민들이 비교적 소액을 주고받은 사건까지 대부분 구속됐는지 그 이유는 바로 돈으로 표를 사고파는 것이 민주주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범죄이기 때문”이라며 “게다가 자기들 돈 나눠준 게 아니라 업자한테 받은 불법 정치자금을 나눠준 것이라는 점도 간과돼선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범죄에서 지시를 이행한 실무자에 불과한 강래구가 이미 같은 혐의로 법원의 결정으로 구속된 점도 형평성 측면에서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tigerlees
2023-06-12 15:17:11
만진당은 이제 정상적인 정당이 아니다 양아치 시정잡배모임 정도
drystream
2023-06-12 15:34:24
"체포 대상자가 체포 여부에 투표하는 것은 불공정 ". 아, 미치 그걸 생각 못했네들. 과연...
산따라물따라
2023-06-12 15:46:58
한 장관의 논리에 더불봉투당아 할 말 있냐?
월호
2023-06-12 16:06:15
다수당 민주당을 보면 이제 안되겠구만 국민이 한놈 한놈 모가지를 쳐야 될때가 온것같구나.
사반기반
2023-06-12 16:09:09
더불어민주당이 없어져야 자유민주주의가 완성된다....거짓과 공갈 그리고 사이비가 난무하는 더불어민주당은 반듯이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것이다.
아리우스
2023-06-12 16:13:12
반민주 더불어범죄당. 대장동 괴물 찢명아, 범죄당 수괴놈이 떼국 독재자의 국장급 하수인 옆에 두 손 모으고 앉아 한국 대통령을 능멸하는 국장의 망말을 황송하게 들으니 기분이 좋더냐?
왕쇠뭉치
2023-06-12 16:20:06
논리가 통하지 않는 집단(더풀어 봉다리당) 한 장관 수고는 때가 이르믄 결실을 맺고 다 풀어지게 된다 (더럽고 부끄러운 집단)
misopogon
2023-06-12 16:54:47
한동훈이는 참 으로 딱 필요한 말만 적확하게 하는 장관이다. 정말로 민주당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는 사건인데, 이렇게 뭉개면 된다고 생각하겠지.. 국민의 힘은 무엇하나 ? 제대로 공격하는 구케의원이 없네
도박사
2023-06-12 16:47:51
범죄의 단일대오 더불어범죄당!
우리는 범죄자들의 방탄품앗이 현장을 보았다!
ㅡ 결국 더불어범죄당 아해들 모두 돈봉투선거의
공동정범임을 국민 앞에 자백한 셈이 되었다!
bm21c****
2023-06-12 17:45:55
돈봉투 받은 놈들 명단을 공개하라. 돈봉투 받은 20명 명단을 국민앞에 까라. 총선에서 심판하자.
이젠자유
2023-06-12 17:36:44
하는 일도 별로 없는 대한민국 국해의원이, 대통령보다도 힘이 더 센 것 같다. 사리사욕만 챙기면서도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누리고 있으니...
그리고, 범죄용의자 국해의원까지 자신의 구속여부를 동료들과 함께 투표한다니?
기가 차다! 내로남불끝판왕!! 따블악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