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판례정보] 청주지법, 협의이혼한 전 부인을 상대로 약정금이행요구한 남편의 청구를 기각 ... --- 협의이혼, 협의이혼약정서, 가족관계등록부정정

[서사무장]

최근 청주지법은 협의이혼한 전 부인이 자신의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전 부인을 상대로 낸 약정금반환 청구소송에서 남편의 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남편은 전 부인과 사이에 낳은 딸을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때에는 4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딸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모든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친과의 친족관계만을 인정하는 친양자 제도를 이용해야만 하고, 친양자 제도는 재혼을 요건으로 하는 등 강제성을 띠고 있어 이 약정은 무효에 해당한다 라며 남편의 청구를 인용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