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하는 정부가 우선

[강총무]

일 잘하는 정부가 경쟁력입니다

잠재성장률이 낮아지고 저출산·고령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재정 확대를 통해 정부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현재 우리의 재정규모는 지표상 큰 정부라고 할 수 없고 큰 정부-작은 정부 또는 친시장-반시장식의 이분법적 접근보다는 국민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할 일 하는 정부’가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민간과 시장의 역동성이 중시되는 분야는 과감한 규제 완화, 정부 혁신 등을 통해 정부 역할을 줄여 나가되, 사회안전망 확충과 연구개발 투자 등 꼭 필요한 부문에는 정부 역할을 강화시키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 참여정부의 철학이다.

참여정부 출범 후 증원된 인력은 양극화·고령화 등 사회현안 대책, 민생 및 사회서비스의 양적·질적 증가, FTA와 같은 능동적인 국가발전 전략 모색 등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공관 영사인력을 증원해야 했고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수가 많아짐에 따라 출입국 관리 인력을 보강해서 민원처리시간을 단축해야 했다. 또 신도시 개발로 인한 치안서비스와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한 인력 증원도 불가피했다.
그래서 정부는 교원, 경찰, 집배원, 교정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대민 서비스 분야에 2만7868명을 늘렸다.

이들 인력 증원으로 대민 서비스가 확대되고 정책 품질도 향상됐다. 교원 증원으로 학급당 학생수가 2002년 35.2명에서 지난해에는 32.9명으로 줄어들어 교육여건이 크게 개선됐다.
특허 심사관도 늘려 기존 특허심사처리기간을 22.6개월에서 9.8개월로 크게 단축해 특허전쟁에서 유리한 교두보를 확보하기도 했다.

그러나 인구대비 공무원 수는 선진국보다 작은 규모다. 우리나라 인구대비 공무원 비율은 2.8%로 일본 3.5%, 미국 7%, 프랑스 7.8% 등 다른 OECD국가보다 오히려 적은 편이다.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정부의 규모 논쟁보다는 행정수요에 따라 정부조직이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근주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무원 숫자가 몇 명이냐, 정부가 무슨 일을 얼마나 하느냐는 식으로 정부를 양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국민 복지를 위해 얼마만한 서비스를 생산해 내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황윤원 중앙대 행정학과 교수는 “과거 정부는 조직 감축에 지나치게 집착해 ‘작은 정부’는 구현했지만, 그 결과 ‘힘없는 정부’ 또는 ‘할 일 못하는 정부’가 됐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며 “행정수요의 증대 및 다양화로 인해 정부기능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중랑구 묵1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이순리(37) 씨의 하루는 재산목록 1호인 수첩을 챙기는 일부터 시작된다. 이씨의 두툼한 수첩에는 그가 책임지고 돌봐야 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 229가구 350명의 인적사항이 깨알같이 적혀 있다.
이 복지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노인복지, 모·부자 가정, 아동·청소년 복지 관리 등의 업무를 전담한다.

9월 10일 오전 8시30분에 출근한 이씨는 아침조회 겸 하루 일정을 보고하는 회의를 마치고 길게 호흡을 내쉰다. 마치 전장에 나가는 병사가 굳은 각오를 다지는 모습과도 같았다. 불과 1~2분 후 이 복지사의 책상 위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복지서비스 상담을 묻는 전화가 빗발친다. 이날은 특히 후배 복지사 이성실 씨가 교육 때문에 자리를 비워 이씨 혼자 힘든 전투를 치러야 할 판이다. 왠지 이씨에게 말을 붙이는 것조차 미안했다.
전화와 씨름하는 동안 동사무소에 마련된 상담실에는 이미 이 복지사를 기다리는 주민 4명이 대기하고 있었다.

복지사 1명이 229가구 350명 담당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노인수당 관련 상담을 하러 온 이성자(73) 할머니는 “날을 잘못 택해 왔구먼. 항상 오면 바빠서 말을 붙일 수가 없어. 내일 다시 오든가 해야지…” 라며 상담실을 빠져나갔다. 이 복지사는 동사무소를 나가는 이 할머니의 뒷모습을 보면서 “할머니 내일 꼭 오세요. 자세히 상담해 드릴게요. 알았죠?”라고 외친다.

“죄송하죠. 제가 찾아뵙고 자세히 알려드려야 하는데 그렇지가 못해서요.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주민생활지원서비스로 인해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수당이 16가지(노인, 장애인, 산모 돌보미 사업, 장애수당 확대사업, 새터민의 증가로 인한 대상자 증가, 여성가족부의 보육료지원 확대사업,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등)나 되고 전화민원도 많기 때문에 복지대상자를 제대로 관리하기는 어려워요. 대상자는 크게 늘었는데 일손이 부족해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 안타깝기만 하죠.”

잠시 문의전화가 잠잠해지자 이번엔 이 복지사가 연거푸 전화를 걸었다. 요즘 날씨가 쌀쌀해져 혼자 사는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기 위한 것이었다. 이 복지사가 책임지고 돌보는 장애인과 혼자 사는 노인은 모두 350명.
“할아버지 연료값 아낀다고 보일러 안 틀면 안돼요. 옷도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아시겠죠.”

이 복지사는 “독거노인이나 혼자 사는 중증 장애인들은 주위의 무관심 속에 방치될 경우 돌연사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요즘같이 일교차가 큰 날씨에는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어요”라고 말했다.

오전 11시50분. 한바탕 일전을 치른 이 복지사는 지역의 한 종교단체에서 기부한 30kg짜리 쌀 한 포대를 챙겼다. 오후에 방문할 청각 장애인 가정에 갖다 주기 위해서다. 이달 들어 세 번째 이뤄지는 가정방문이다.
“챙겨야 할 업무가 많다 보니 가정 방문을 자주 못해요. 한 달에 많으면 15곳 정도밖에 못 나가요. 불편한 점이 없는지를 살피는 게 방문 목적인데 제대로 안 돼 안타까울 뿐이죠.”
229개 가구를 모두 둘러봐야 하는 만큼 현장 방문은 만만찮은 일이다.

근처 식당에서 동료 직원들과 점심을 간단히 먹고 사무실로 돌아온 이 복지사는 30kg 쌀 포대를 낑낑대며 승용차에 실은 후 청각 장애인 집을 찾았다.
주택가가 밀집해 있는 골목사이로 10여분간 운전해 도착한 곳은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 반 지하공간에 마련된 집이었다. 대낮인데도 햇볕이 잘 들지 않아 형광등을 켜놔야만 했다.
“언니 나 왔어. 밥 먹었어?”
어깨에 진 쌀 포대를 내려놓으며 언니 집에 모처럼만에 놀러 온 동생의 모습처럼 이 복지사는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짬나는 대로 배운 수화였지만 간단한 소통은 할 수 있다며 쑥스러워했다.

청각장애 3급인 민숙현(46) 씨는 수화로 “가뜩이나 바쁠 것인디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미안해서 어떡해…” 라며 이 복지사의 손을 꼭 잡는다. 남편 정삼영(49)씨 역시 청각 장애인이다. 20년 동안 목수 일을 해왔지만 지금은 일손을 놓았다. 이들 부부가 이 복지사를 만나게 된 것은 올해 초. 지난해까지만 해도 아들 두 명의 수업료 면제만 받아오다가 이 복지사와 연계된 후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면서 생계비는 물론 주거비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바빠서 가정방문 자주 못 나올 때가 안타깝죠”
부부의 사정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는 이 복지사는 “정씨가 일을 그만두기 전에는 생계비가 30만 원 안팎이었지만 지금은 일을 그만두었기 때문에 더 많이 나온다”고 설명해주었다. 민씨는 “너무 고맙죠. 바쁜데도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어려운 주민들을 일일이 챙겨주느라 고생이 많죠. 애기아빠가 일을 못하니까 저라도 일자리를 알아보려고 동사무소를 찾아가면 정신없이 일하는 이 복지사님 모습을 보면 오히려 제가 미안할 정도”라며 “복지사분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씨는 도움을 받은 만큼 베풀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자기 아들도 복지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30여 분이 지났을까. 이 복지사는 동사무소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주민들을 생각하니 불안하다며 일어서야겠다고 했다. 불편한 점과 건강 상태 등 이것저것을 물어보고 나서야 일어선 이 복지사는 “나중에 다시 들르겠다”며 인사를 건넸다. 그러자 민씨는 “바쁜데 뭐하러 또 오느냐”며 팔을 내저으면서도 눈가엔 아쉬움이 역력했다. 아이들이 학교 간 후에는 이 복지사와 남편 말고는 대화상대가 없어 그와의 헤어짐이 더욱 아쉬운 듯했다.
이 복지사는 “민간 봉사단체와 연계해 도배와 장판을 꼭 교체해주겠다”고 약속하고는 발길을 돌렸다.

민씨 집에서 나온 이 복지사는 차량을 동사무소 쪽이 아닌 구청이 있는 신내동으로 방향을 틀었다. 구청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열리는 업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내년부터 시행될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신청접수가 10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미리 철저한 준비를 하자는 것이다.

기초노령연금은 전체 노인의 60%에게 매달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월 평균소득의 5%를(2008년 기준 약 8만9000원) 지급하는 복지서비스다.
40분간의 회의를 마치고 사무소로 돌아오는 길에 이 복지사는 업무가 늘다 보니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털어놓았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시행으로 가뜩이나 업무량이 늘어 걱정인데 여기에다 기초노령연금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조사를 복지사들이 해야 한다고 하는데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염려가 되네요”라며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오후 4시쯤 사무소로 돌아온 그는 숨도 돌릴 틈 없이 상담실 안으로 사라졌다. 이 복지사가 올 때까지 기다린 주민들은 5명이나 됐다. 이 복지사는 이들의 얘기에 귀기울이며 나름대로 해결책을 제시했다. 상담이 다 끝난 후 자기 자리로 돌아온 이 복지사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비록 몸은 파김치가 됐지만 아직도 책상에는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남아있다. 지난 8월 다가구매입 임대주택에 어르신들이 전입해 오면서 처리해야 할 서류를 정리하는 것도 그의 몫. 소년소녀가장을 후원자와 맺어주는 일도 빼놓을 수 없을 뿐더러 인터넷으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공고도 내야 한다.

“추석선물,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특히 추석명절을 앞두고 민간단체에서 보내온 먹을거리와 생활용품을 혼자 살고 있는 어르신과 소년소녀가정, 장애인 가구에 전달하기 위한 목록정리도 마쳐야 한다. 게다가 부정수급자를 찾아내기 위한 가정의 소득실태조사도 빼놓지 않고 챙긴다. 요즘에는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열리는 ‘주민서비스 페스티벌’ 준비에 눈코 뜰 새 없다.

이 행사에 참여하는 지역 민간사회복지시설 복지사들과 행사 프로그램 관련 업무협조를 구하는 공문 작성에 진땀을 흘린다. 이것저것 잡무를 처리하다 보니 퇴근시간인 6시를 훌쩍 넘었다. 30분이 지나자 부랴부랴 서류들을 정리하고 퇴근길에 오른다. 두 살배기 둘째 아들을 데리러 가야 하기 때문이다.

“큰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인데 학교가 끝나면 학원에 보내지만 둘째는 맡길 데가 마땅치 않아 직장 근처에 있는 보육시설에 보내는데 6시면 문을 닫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시간에 끝내도록 노력하지만 여의치가 않네요”라며 고충을 털어놓는다. 다 끝내지 못한 업무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사무실에 나와 처리한다고 한다.

고등학교 때부터 유난히도 자원봉사활동을 많이 했던 그는 12년 전 신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복지사의 길로 접어들었고 지난 2003년 말 사회복지사 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해 2004년 1월부터 지금까지 이곳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해 오고 있다. 남편도 민간 복지기관에서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있다. 

저녁 9시반쯤 아이들을 재우고 난 후에 일단 일과는 끝난다. 그러나 이 복지사에게는 이것이 끝이 아니다. 일과 마무리, 복지사 일지 쓰기가 끝나면 밤 11시나 돼서야 아이들 옆에서 잠을 청한다. 이씨는 ‘공무원이 너무 많이 늘었다’ ‘큰 정부보다는 작은정부라야 한다’는 내용의 신문기사와 정치권 공방을 보면 고개를 가로 젓는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너무 많아요. 제 나름대로 하는데도 늘 부족함을 느끼거든요. 저와 함께 일할 사람이 한 두명 더 늘면 어려운 이웃을 더 많이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정부의 크기에 연연하기 보다는 역할에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복지사는 “부족한 일손으로 이웃을 돌보는 일이 쉽지만은 않지만 고단한 이웃과 함께 할 때가 가장 행복하고 보람차다”며 활짝 웃었다.

글 권태욱 기자 사진 한준규 기자

“정부는 공무원 수를 줄이는 감량위주의 작은 정부보다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 서비스를 제대로 공급하는 ‘일 잘하는 정부’입니다.”
정부인력 운영 책임을 맡고 있는 서필언 행정자치부 조직혁신 단장은 정부인력 규모에 대한 논란이 일자 언제까지 숫자의 논쟁에 머무를 것인가 라고 반문하며 최근 언론보도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의 잣대를 단순히 공무원 숫자로만 들이댈 것이 아니라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따져서 판단할 문제라는 것이다.

서 단장은 “시장에 대한 개입, 간섭의 측면에서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지만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 측면에서는 ‘더 나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면서 “일이 있는 부서는 키우고, 일이 줄어든 부서나 수명이 다 된 부서는 통폐합한다는 게 기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참여정부가 조직을 줄인다, 늘린다고 말한 적은 없다”면서 “조직을 줄이고 늘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참여정부 들어 공무원 수가 크게 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한껏 높였다.

“지난해에 이미 올해 ３분기에 증원을 하도록 결정이 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지어야 할 사안이지 일부 언론에서 거론하고 있는 것처럼 새로  1000명을 늘린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서 단장은 ‘참여정부 인력증원 현황’이라는 보고서를 보여주며 정부 인력의 내역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공무원 비율 OECD국가보다 낮아
참여정부에서 공무원 인력이 늘어난 것은 자유무역협정(FTA),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민생대책 등 새로운 행정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라는 것. 늘어난 인력의 84%는 교육, 치안 고용, 안전 등 국민생활 분야의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그래도 우리나라 총인구 대비 공무원 비율은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

“‘공무원 수가 늘면 규제도 늘어난다’는 지적은 전혀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증원된 인력을 보면 규제분야보다 대민 서비스 및 국민생활 안전을 위한 인력이 대부분이며 이러한 인력 증원은 국민에 대한 서비스 확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 단장은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가 과거 50명에서 32.9명으로 대폭 줄어들어 콩나물 교실은 옛 추억이 됐으며 고용지원 분야에 대한 정부의 직접 서비스가 확대돼 실업급여 수급자의 취업률도 17.9%에서 지난해 25.7%까지 증가하는 등 고용여건이 크게 개선됐다”며 인력증원 효과에 대해 자랑했다.

이처럼 정부의 인력 증원 방향은 규제분야가 아닌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을 보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입국관리와 검역, 사회복지, 교육 등 대민서비스 분야의 인력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란다.

사회복지·교육 분야 등 여전히 일손 부족
“언론 스스로 보강해야 한다고 지적한 이들 분야의 인력만 해도 7만~8만여 명에 달합니다. 만일 이들 인력을 계속해서 충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거 정부는 인력을 줄였는데 왜 참여정부는 증원하느냐고 질타하는 것은 시대적 상황을 무시한 무책임한 논리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서 단장은 일부에서 이런 지적이 나올 때마다 마음고생이 적잖았다고 항변하며 고충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인력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얘기 보따리를 풀어놓았다.
“공무원 수를 무작정 늘려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는 일에 비해 쓸데없이 몸집만 커진 분야는 당연히 몸집을 줄여야죠.”

인력운영의 기본 방향은 국가발전과 국민생활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인력을 보강하겠다는 것. 반면 업무의 필요성이 줄어든 분야나 비효율적인 곳에는 인력을 재배치하거나 통폐합해 엄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었다.

지난해 7월 민간 전문가 25명으로 구성된 ‘조직진단센터’를 통해 정부 기능과 인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등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단장은 “앞으로도 대국민 서비스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교원, 사회복지, 치안, 식품검사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는 인력보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글 권태욱 기자 사진 한준규 기자

참여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국정 최우선 가치로 삼고 정책을 발굴, 추진해 왔다. 지역 일선에서 품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을 증원했고 저소득 무주택 서민에게는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해 주고 있다.
이와 함께 행정서비스의 패러다임을 정책 공급자 중심에서 서비스 수요자 중심으로, 통치중심에서 지역중시와 민간 자율성 강화 등으로 변화시켜 정책 품질을 높였다.

특히 국민의 수요와 기대에 부합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조직과 기능을 재설계하면서 이를 통한 행정서비스 기준도 막연히 우수하거나 탁월한 것이 아니라 민간 부문과 비교해도 조금도 손색이 없는 최상의 수준을 지향하고 있다.
이 결과 국민의 복지와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인구계층별로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됐던 행정서비스도 대폭 개편했다.

실업대책 넘어 적극적 고용정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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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단편적인 실업 정책에서 벗어나 다양한 경제정책들의 상호관련성까지 고려하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일자리 고용정책을 마련했다. 2004년 2월 발표된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이다.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고용 잠재력 확충을 위한 일자리 창출정책, 사회적 일자리 창출 정책, 청년실업대책, 여성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집중하고, 원활한 노동이동을 위해 고용지원서비스를 선진화했다.

2003년 3.1%의 경제성장에도 일자리 3만 개가 줄어드는 ‘고용 없는 성장’을 경험한 이래 2004년에는 41만8000개, 2005년과 2006년에는 각각 30만 개의 일자리가 늘어났다.
사회적 일자리는 2003년 73억 원, 2000명으로 출발해 지난해에는 6756억 원을 투자해 23만 개 일자리가 만들어졌고 11만1600여 명이 참가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구직자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2005년 4월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 방안이 그것이다.

그동안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소극적인 업무에서 벗어나 고용지원센터가 구직자 개인별 맞춤서비스, 직업진로지도 강화, 기업지원서비스, 취약계층 고용서비스 등으로 업무를 확대하고 평생직업 능력개발시스템을 혁신해 노동시장의 변화에 근로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가적인 인프라로 거듭났다.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일자리를 찾은 근로자는 2003년 18만 명에서 2006년에는 39만 명으로 늘었다.

정부가 책임지는 돌봄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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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저출산·고령화 시기를 맞아 탁아와 육아, 노인 등에 대한 돌봄서비스 강화에 정책목표를 두고 수요자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해 오고 있다.

● 함께 키우는 건강한 아동 ▶ 저출산 문제와 여성인력의 활용, 믿고 맡길 만한 보육시설 확충의 필요성 증대에 따라 중장기 보육계획 새싹플랜을 마련했다. 특히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동안 국공립 시설 등 정부지원시설에 집중돼 있던 지원을 민간시설에까지 확대했다
먼저 국공립 보육시설을 현재 1352곳에서 2010년까지 2배 수준인 2700곳으로 확충하고 차등보육료 지원은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7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247만 원), 만 5세 어린이 무상보육은 90% 이하까지 지원하고 있다.

● 든든한 노후 ▶ 정부는 지난해 8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 플랜 2010)을 발표했다. 이 중 고령사회정책은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노후에도 돈 걱정 안하고 살 수 있도록 경로연금, 역모기지론, 퇴직연금제, 노인 일자리제공 등을 통해 노후생활지원을 강화하고 있고 노인주거대책과 노인의료복지도 늘리고 있다. 단순한 노후지원이 아니라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의 기반을 구축한다는 것이 새로마지 플랜의 기본철학이다.
올 10월부터는 노인돌보미제도와 실버노인복지시설이용료지원이 시행된다. 노인 돌보미제도는 서민층 노인에게 월 20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제공하면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또 서민층 노인이 부담하는 실버노인(전문)요양시설 이용료도 올해부터 국가가 지원한다.

● 장애인 기본 삶 보장 ▶ 정부는 장애인이 희망을 갖고 차별없는 사회와 기본적 삶이 보장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 9월 ‘선진복지국가 구현을 위한 장애인 지원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장애인 가구가 가장 바라는 희망이 소득보장 강화로 정책 역시 이 분야에 맞춰졌다.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중증 장애인 수당(18세 이상)을 월 7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경증은 월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또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차상위 계층에 대한 장애수당도 신설해 중증 월 12만 원, 경증 3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2010년부터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전 과정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2013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30~50%를 저상버스로 교체해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높이기로 했다.

● 여성이 행복한 사회 ▶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과 저출산·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여성인적자원 활용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4일 ‘여성인력개발 종합계획(Dynamic Women Korea 2010)’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육아·가사·노인부양·간병 등 가정 내 돌봄노동을 사회제도화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임신과 출산, 육아 등으로 장기간 경력이 단절되었던 여성들을 노동시장에 복귀시키는 데 비중을 두었다.
취업을 원하는 여성에게는 여성능력개발 및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여대생 특화 진로교육과 재직근로자 훈련의 여성 참여율 제고, 전업주부 직장복귀 프로그램 등이 가동된다.
또 출산·육아기 여성을 위한 지원도 확대됐다. 산전·후 휴가제도 기간이 90일로 확대됐고 금액도 사업주가 부담했던 것을 전액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육아휴직제도도 대상을 만 1세 미만에서 만 3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2008년 1월 출생아부터 시행된다.

● 소외 없는 사회안전망 ▶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로는 보호받을 수 없는 저소득층이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내몰린 경우 정부가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해주는 긴급복지지원이 시행되고 있다. 또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 수도 크게 늘리고 생계비와 의료비도 올렸다. 특히 희망스타트 사업이 지난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보건·복지·교육의 맞춤형 통합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무주택 빈곤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 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전세자금 지원규모를 1조6000억 원에서 2조7000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5대 암 조기검진대상을 300만 명에서 375만 명으로 늘리고 저소득 암환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 정부는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복지를 확충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도입된 방과 후 학교가 저소득층 자녀들의 교육욕구를 충족시켜주면서 교육 양극화를 해소하고 교육복지를 구현하는 데 한발 더 나아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과 학문후속세대 육성을 위한 제 2단계 BK21사업,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대학특성화사업(NURI)을 지원하고 의치의학 대학원, 법학·경영 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과 국립한의대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 특허청이 특허 국제조사기관으로 각광받는 것을 비롯, 행정서비스와 교육, 치안 등에 대한 정책품질이 선진국 수준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한국 특허청의 경우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MS)에 이어 3M도 자국 특허청을 두고 해외에서 국제특허를 출원하기 전에 우리 특허청에 자문을 의뢰해왔다. 선행기술이 존재하는 여부와 특허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우리나라 특허청에 ‘특허 국제조사’를 해달라고 의뢰한 것이다.

특허청은 지난해 말 특허심사 처리기간을 9.8개월로 단축해 세계에서 가장 짧은 특허심사 처리기간을 기록했다. 2002년 22.6개월에서 12.8개월이나 단축시키는 데 성공했다. 미국의 21.1개월, 일본의 26개월, 유럽 특허청의 24.0개월에 비해 월등히 앞선 것이다. 이처럼 특허심사 처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인력증원에 있었다.

특허청은 2004년 558명이던 특허 심사관을 지난해 727명으로 늘리는가 하면 선행기술조사의 외주용역도 2004년 6만5000건에서 지난해 13만3000여 건으로 확대해 특허 심사관의 심사부담을 낮추었다. 특허심사 처리기간이 단축된 것에 누구보다 중소기업인들이 반겼다. 그동안에는 기술도용에 따른 부담으로 신기술 개발에 피동적이었지만 이제는 이런 우려가 사라져 적극적인 기술개발에도 전념할 수 있게 됐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2005년 17건, 2006년에는 735건이던 특허협력조약(PCT) 국제조사 건수가 올 1분기에만 벌써 570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지난해 의뢰 건수(735건)의 77.6%에 달하는 것이며 우리나라 특허심사서비스가 해외까지 수출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3M은 지난 한 해 동안 한국 특허청에 의뢰한 국제조사 건수가 76건이었으나 올 1분기 동안 의뢰 건수가 214건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났다.
글로벌 기업들의 특허 국제조사 의뢰가 한국에 몰리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우리나라 특허청의 심사능력이 과거보다 크게 향상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윤석환 특허청 국제출원팀장은 “치열한 기술경쟁 시대에는 개발된 기술을 특허권으로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술수명이 짧은 제품일수록 조기에 권리화가 되지 않으면 쓸모가 없게 된다”며 “각국 특허청이 인력을 늘려 특허심사처리기간 단축을 서두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발명이 조기에 권리화로 이어지면 우리나라에서 기술이 상품으로 나오는 시기를 앞당겨 시장 선점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참여정부 들어 변화된 교육환경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참여정부에서  교원증원이 가장 많았다. 전체 증원한 인력의 절반이상이 교원이다. 따라서 교사 1인당 학생수가 선진국 수준의 반열에 올라섰다. 교원 1인당 학생수가 OECD 평균의 84%(고등학교) 수준으로 개선되고 특히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과거 50명에서 32.9명으로 대폭 줄었다. 콩나물교실은 아련한 추억 속으로 사라졌다. 그러나 OECD 평균학급당 학생 수가 22.7명인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일정수준의 교원증원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인력도 대폭 보강돼 국민에 대한 치안서비스가 한층 좋아졌다는 평가다. 증원으로 지구대의 2교대 근무가 3교대로 바뀌었고, 절도 검거인력도 2002년 3만600명에서 지난해 3만2605명으로 늘려 근무환경을 대폭 개선했기 때문이다. 
특히 해양경찰의 경우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실적이 2002년 176척에서 지난해 549척으로 늘어 우리 어선의 안전조업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해양사고 구조율도 2002년 526척에서 인력이 증원된 후에는 757척을 구조했고 해양사고 대응시간도 기존 129분에서 75분으로 단축되는 등 해상치안 서비스가 획기적으로 향상됐다.

아울러 교정인력도 보강돼 교도관 1인당 재소자 수가 5명에서 지난해 3.7명으로 줄어들어 재소자 및 교도관의 교정여건이나 인권문제가 크게 개선됐다.
하지만 이 인력도 교도관 한명 당 재소자수가 2명인 프랑스나 스웨덴,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도 많은 편이다.
인력보강의 결과가 실제로 국민서비스 향상과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효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임만규 행정자치부 조직기획팀장은 “앞으로도 대국민서비스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책성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조직 및 인력관리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참여정부 들어 공무원 수가 늘어 ‘작은 정부’가 아니라 ‘큰 정부’가 됐다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공무원이 너무 많아 불필요한 규제, 감독, 인·허가 기능을 강화해 정부를 비효율적으로 만든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렇다면 과연 참여정부 들어 공무원 수는 어느 분야에서 얼마나 늘어났을까.

9월 14일 현재 공무원 수는 95만1141명으로 여전히 전체 인구 4800만 명의 2.0%에 해당한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금(2003년 2월 25일~2007년 9월 14일)까지 증가한 공무원(국가직, 지방직 포함)은 모두 6만5977명이다. 이 가운데 국가공무원은 모두 2만7868명이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 2005년 철도청 공사화에 따른 인력 2만9756명을 제외하면 국가 공무원은 오히려 1888명이 감소했다. 숫자상으로 보면 지난 정부에 비해 많아 보이지만 어느 분야에 얼마나 증원됐는지를 보면 꼭 필요한 분야에 인력이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여정부 들어서 증원된 국가공무원 대부분은 교원, 경찰, 집배원, 교정, 고용지원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행정서비스 제공분야가 84%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절반 이상은 국·공립학교의 교원이 51%를 차지하고 경찰(11%), 보건환경(6%), 집배원(5%)이 뒤를 이었다. 그래도 주요 선진국의 절반에서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들을 제외한 중앙부처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다 합쳐도 10만 명이 안 된다.

수치상으로 볼 때 참여정부의 공무원 증가는 연평균 1.7% 수준으로 문민정부(1%)와 유사하고 국민의 정부(-0.7%)보다는 높다. 그러나 3공화국부터 6공화국까지의 이전정부 (2.5~7.1%)보다는 크게 낮은 수준이다.
정부 인력은 국가 주도의 개발시대였던 제3~6공화국까지는 대폭 증가했고 문민·국민의 정부는 IMF 경제위기 및 감축관리 지향추세에 따라 증원을 억제했다.

역대정부 사회서비스 기능 미약
5공화국 때는 전 부처에 걸친 일용직 등이 정규직화됐고 아시안게임 및 올림픽 유치 관련 부서가 신설되면서 3만8692명 늘어났다.

6공화국에서는 서울 올림픽 이후 아프리카, 아시아, 공산권 등까지 외교관계가 확대되고, 범죄와의 전쟁 선포로 경찰서가 신설됨에 따라 인력증원 수요가 발생했다. 또 신도시 건설과 환경처 승격으로 정부 인력이 국가공무원만 무려 8만7969명이 증가했다. 지방공무원도 8만8908명이 늘어났다.

문민정부는 출범부터 작은 정부를 표방하면서 공무원 증원 억제, 문화체육부 통합, 지방자치제 실시로 국가공무원을 대거 지방직으로 전환해 인력감축을 이루었다. 이로 인해 국가직의 경우 3163명이 줄어든 반면 지방 공무원은 4만6495명이 늘어났다.

국민의 정부는 전 부처에 대한 인력감축과 조직 통폐합을 추진하는 동시에 교육여건 개선계획의 일환으로 교원을 대규모로 확대하는 정부인력 운영정책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은 1만271명이 늘어난 반면 지방공무원은 4만8511명이 줄어들었다.

참여정부는 단순하게 공무원 수를 줄여 나가는 ‘감량위주의 작은 정부’가 아닌 국민에게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하는 ‘일 잘하는 정부’(Enabling Government)를 지향하고 있다.
정부의 간섭과 규제는 축소해 나가되 대국민 행정서비스 향상과 민생안정, 사회양극화 해소 등 동반성장을 통해 장기적인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정부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참여정부 들어 인력이 이전 정부보다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증원된 인력의 대부분은 교원, 경찰, 집배원 등 민생안정과 대민서비스를 위한 분야의 인력이다.
과거 10여년간 억제돼 왔던 인력수요의 누적과 새로운 행정서비스 수요 발생에 따라 사회투자 차원에서 필요한 인력이 증가한 것이다.

이근주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우리도 시대에 따라 정부의 역할이 달랐지만 최근 저출산·고령화, 사회양극화 등에 따라 국민들의 서비스 요구가 다양해지고 기대수준도 매우 높아졌다”며 “정부조직 규모 논쟁보다는 국가가 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요에 얼마나 잘 부응하고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분야의 인력은 증원하되 양적으로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인력 재배치·제도개선 노력을 통해 인력운영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수요 갈수록 다양화 … 작은 정부론 한계
정부 인력의 대부분은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시장경제 체제에서 스스로를 지켜내기 힘든 저소득층, 사회적 소외계층에게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는 최후의 안전망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사회서비스는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민간에 맡겨서는 적절한 효과를 낼 수 없다.

김미경 상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국민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음에도 인력 규모가 작기만을 바라는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우리 사회가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사회안전망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정부 규모가 크냐, 작냐에 대한 명목적인 논의보다는 어떻게 정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지속발전 가능한 사회를 만드느냐에 초점을 두고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서민층과 중산층을 포함하는 보편적 사회복지를 반대하면서 ‘작은 정부’를 내세우는 것은 미국보다도 더한 ‘신자유주의’를 하자는 것”이라며 “오히려 시장이 제공하기 어려운 사회서비스를 정부가 나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투적인 작은 정부론에서 벗어나 복지와 사회보장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 인력의 증원은 늘려야 할 때라는 것이다.

결국 정부의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우리 국민들의 삶에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국가마다 각각의 다른 발전단계와 재정의 역할이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정부의 규모를 줄이는 것이 무조건 선이라고 할 수만은 없다. 낭비 요인 없이 할 일은 하는 정부, 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더불어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부문에 대한 투자자적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김대기 기획예산처 재정운용실장은 “국민들은 교육·주거·의료 등 기초적인 생활서비스 분야에 있어 국가가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받기를 원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시 낭비요인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서비스는 발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1. 인력증원은 시대 역주행 아니다

일본은 2005∼2009년 정원 합리화 계획에 따라 3만3000명을 줄일 계획이다. 프랑스는 이미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 취임 초기인 지난 5월 장관급 기구를 30개에서 21개로 줄였다. 모두 과도한 복지부문 지출 등 부작용을 해소하려는 노력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 같은 나라들과 달리 복지부문 투자를 확충해야 할 처지이며, 이번 방침도 이를 위한 것이다.
재정 대비 복지투자 비율은 스웨덴 54.2%, 미국 57.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54.7%인데, 우리나라는 절반도 안 되는 25.2%에 머물러 있다.

2. 지방 권한이양 늘려도 증원 요인 없어지진 않아

중앙정부 권한을 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경우 인력, 예산, 기술 등도 이관하는 게 원칙이다. 당연히 정부는 이런 취지에 맞춰 인력도 이양 중이다. 다만, 이런 정책과 무관하게 교원과 경찰을 포함한 복지서비스 확대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려는 것이다.
민주주의 진전과 더불어 시민사회가 두꺼워져 협치(協治)가 가능해짐에 따라 정부의 역할이 줄어드는 추세라는 얘기도 나온다. 그러나 오히려 다양한 의견수렴과 정책조정 메커니즘을 강화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정반대다. 또 자원봉사 활성화 등 자발적 시민참여는 그동안 정부가 수행하지 못한 제3의 영역을 보완하는 경우가 잦기 때문에 인력을 대체하는 효과를 나타내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3. 정보기술 발전해도 신규 인력은 필요

IT 발전에 따른 생산성·효율성 증대로 생기는 인력대체 효과는 장기적인 전망이다. 예컨대 관세청 전자통관 시스템(UNI-PASS) 도입 이전엔 직원 2090명이 연간 1730만 건을 처리했으나 8년 뒤인 지난해 1864명이 5840만 건을 처리했다. 인력절감 효과는 4278명에 이른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시스템 개발이나 교육, 오류개선, 서버 관리 등 유지·관리에 인력이 투입돼야 한다. 새 시스템 활용을 위한 적응기간도 필요해 인력수요가 추가 발생한다. 정통부의 경우 통합전산센터 설치로 직원 48명이 늘었다. 영사(領事) 콜센터, 전자 공청회 등 정부의 투명성 강화, 대국민 서비스 확대 등 새 업무를 위한 시스템 도입도 신규인력을 필요로 한다.

4. 국가 재정 늘리는 것은 수요 있다면 당연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들은 소득세·법인세율 인하를 추진했으나 경기회복 성과는 없었다. 오히려 소득 불균형과 재정적자 규모만 키웠다. 일본과 독일은 올해 안으로, 또는 내년 중 증세한다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경제분야 지출을 늘려 성장 잠재력을 키워야 한다는 논리에 대해서도 정부는 할 말이 있다. 참여정부 들어 교육·연구개발(R&D) 투자를 2003년 6조5000억 원에서 올해 9조8000억 원으로 늘리는 등 충분하다는 것이다. 양국화가 심각한 상황에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는 작업이야말로 성장 잠재력 확충에 바람직하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사회통합이 이뤄지지 않으면, ‘고용 없는 성장’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5. 민영화는 장기 정책 구조 혁신도 병행

민영화도 좋지만 국민적 합의가 앞서야 한다. 이는 상당한 시일을 필요로 한다. 특히 요금 인상이나 수급 불안정 등 독점에 따른 폐해가 따르기 십상이며 공공부문 서비스 저하도 우려되는 등 부작용이 따른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대신 정부는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 혁신을 추진해 지난 4월 공공기관운영에 대한 법률을 만들었다. 기관 내 견제장치인 비상임 이사, 감사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해 방만하게 운영될 소지를 최소화하는 등 의무를 다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각 공공기관의 기능 적정성을 점검하고 기능조정 등 조직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6. 강제 퇴출보다 공무원 경쟁력 강화 초점

이른바 무능 공무원 퇴출제도를 4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이거나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대부분 강제할당, 실·국장 추천 등으로 대상자를 심사하고 선정해 현장근무나 재교육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경쟁력 강화라는 취지는 좋지만 자칫 객관성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 누적된 성과에 따르지 않아서다. 직원끼리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시비를 부르고 위화감을 키우기 쉽다. 정부는 이 같은 강제퇴출보다는 공직자 경쟁력 강화 및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합리적인 인사혁신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도입, 성과관리 시스템 강화 등을 통해 계급과 서열 위주의 인사 패러다임을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신문  송한수 기자

흔히 우리가 벤치마킹하고 있는 세계 선진 국가도 정부규모에 대한 논란이 우리나라와 같이 예민한 이슈로 인식되고 있을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실례로 OECD 회원 국가들은 2002년 이후 정부규모와 관련된 국가별 정부 부처 수, 공무원 수 등에 대한 통계수치를 조사하거나 발표하고 있지 않다.

이는 정부규모에 대한 논쟁이 선진 국가들에서는 더 이상 중요한 이슈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들의 관심은 정부규모의 크고 작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정부운영의 실질적인 성과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고객에 의한 성과평가가 우선되고,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정부규모 및 운영 그리고 정부기능, 인력 등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정부운영 성과에 대해 국민에 의한 정성적 평가가 산술적 통계에 기저를 둔 정량적 평가보다 선행돼야 함을 시사한다.

선진국에선 공무원 숫자 발표도 하지않아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정부규모에 대한 평가가 주로 정량적 시각에 치우침으로써, 혹시나 양자 간 균형적 평가관점을 간과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우려를 가지게 된다. 필자는 정부고객인 국민수요의 양·질적 변화 그리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성 수준 등에 대한 평가분석을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더욱이 정부규모는 국가발전 및 국정목표 실현을 위한 수단적 의미에 국한될 뿐이지, 마치 그 자체가 목적의 의미로 확대 해석되어서는 곤란할 것이다.

미국의 기업가적 정부운영, 영국의 신관리주의적 정부개혁, 일본의 고객서비스지향 정부개혁, 그리고 최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의 정부개혁 등이 작은 규모의 정부를 수반함으로써 곧 국가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목적가치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들 국가들은 단순히 작은 정부 즉 감축지향 정부조직 개편에만 초점을 두었다기보다는, 오히려 정부조직 내부개혁을 통해 정부의 역할과 효율성 가치에 기반을 둔 ‘능력 있는 정부’창출에 최상위 목표를 두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이전의 신공공관리(작은 정부, 민간위탁, 책임경영, 시장경쟁 지향 등) 시각으로부터 21세기 행정패러다임인 뉴거버넌스(신뢰, 책임, 자율, 성과를 위한 민관협력 네트워크화 중시) 시각의 접목을 모색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규모에 대한 적정성 이슈논란이 단지 규모감축(Downsizing)에 초점을 둔 정부 및 행정개혁의 추진을 역설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적정규모(Right sizing) 도출을 위한 변신과 진화의 일환으로써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사르코지 대통령 또한 정부규모의 감축과 적정규모 유지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취임 직후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한다는 정부개혁 목표 하에서, 장관급 각료를 31명에서 20명으로 대폭 줄였다. 그러나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제2기 내각을 구성하면서, 12명의 장관급 관료를 추가 임명했다. 이는 이전 정부의 장관급 각료규모보다도 오히려 1명 증가된 32명으로 확대한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정부개혁의 이상과 현실 간의 차이를 한 번 더 실감하게 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조직진단의 필요성과 중요성 또한 인식하게 된다.

정부조직 혁신 통해 역량 극대화
정부조직 진단의 경우, 현실적으로 부처이해관계, 시간제약, 여타 외생변수 등으로 인해 진단의 어려움이 많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조직진단 및 개편에 대해 관료들이 취하는 입장은 그가 어느 부처에 소속되느냐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갈파한 마일스(Miles)의 주장에서도 조직진단의 어려움을 헤아릴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민간부문과는 달리 공공부문의 경우, 상대적으로 서비스 측정의 곤란성, 고객 불명확성, 법적 제약성, 평가항목에 대한 가중치 선정의 난제 등은 또 다른 측면의 정부조직 진단의 어려움이라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조직진단 및 조직관리의 근원적 목적은 정부조직의 체질개선과 변화 혁신의 유도를 통한 정부조직 전반의 역량제고가 핵심일 것이다. 이를 위해 고객의 수요변화에 대한 정부기능의 대응 적합성 및 적절성 등의 분석이 전제돼야 한다.

기존 정부부처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한 통폐합 또는 부처주의 시각에서의 정부조직 개편 그리고 중앙정부기능의 지방이양, 국가기능의 민영화 등의 논의는 현 정부조직 운영에 대한 성과분석과 고객수요과 만족도 평가 그리고 해외 선진사례의 벤치마킹 등 다양한 정책변수에 대한 면밀한 평가분석을 통해 결정될 필요가 있다. 즉 ‘큰 정부는 무조건 비효율적인 정부’ ‘작은 정부는 무조건 선’이라는 고정 등식에 매몰돼, 보다 중요한 국가비전 및 미래 정부역할에 대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위축돼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행정자치부 조직진단센터는 국민수요 변화와 선진국 정부혁신 사례분석 등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정부조직의 기능 및 인력에 대한 객관적이고도 미래지향적 진단분석을 실시할 것이다. 그동안 국민 삶의 질 개선 차원에서 기능강화 분야(교육·복지·치안·환경 등)의 증원에 대한 조직진단은 효과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상대적으로 기능쇠퇴 분야에 대한 인력감축 및 전환배치를 위한 조직진단은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조직진단센터는 조직개편과 구조개혁과 같은 ‘하드웨어’에 비중을 둔 정부 조직진단보다는 조직문화와 일하는 방식의 개선 등을 통한 기능 및 인력조정과 같은 ‘소프트웨어’ 측면의 조직진단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다각적이고도 양·질의 균형 잡힌 정부조직 진단 및 운영성과 평가분석을 토대로, 효율적인 정부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진단센터 역량을 강화해 나아갈 것이다.

또한 조직진단센터는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해 추진하게 될 자율적 조직진단을 지원하기 위해 진단센터의 전문성에 기초한 자문과 협업에 의한 철저한 진단을 도모할 것이다. 즉 중앙부처별 또는 부처 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진단 및 지원을 실제화함으로써, 행정자치부 조직진단센터의 주된 역할인 선제적이고도 미래지향적인 조직진단의 성과를 극대화하고자 한다.

사회서비스 체감도가 높은 교육·복지·치안 등 대국민 서비스 분야를 제공하는 민생 공무원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복지 분야 공무원 1명이 담당해야 하는 인구는 3770명, 이에 비해 미국은 766명, 영국은 284명이다. 이는 우리나라 공무원 한 사람이 영국 공무원보다 13배, 미국 공무원보다 4배 많은 국민을 상대로 복지서비스를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가 제공하는 대민 서비스의 품질이 그 만큼 낮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소방관 한 명이 담당하는 인구는 1658명으로 일본(820명)의 두 배이고 고용 안정기관 종사자 한 명이 담당하는 경제활동인구는 8360명으로 독일(373명)의 22.4배에 달한다. 초등학교 교사 한 명이 담당하는 학생 수도 24.0명으로 미국(15.0명)보다 많은 편이다.

그런가 하면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를 가르는 중요 지표인 재정규모로 본다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작은 정부에 해당한다.
OECD 자료에 따르면 2007년 5월 기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규모는 28.9%로 OECD 평균 40.8%에 크게 못 미친다. 재정규모가 가장 큰 스웨덴(56.6%)이나 프랑스(54.0%)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고 작은 정부를 추구한다는 일본(38.2%), 미국(36.6%)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임만규 행정자치부 조직기획팀장은 “참여정부 들어 공무원이 늘어났다고 비판하지만 대부분이 교원, 경찰, 소방관, 집배원 등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사회서비스 분야 인력을 확충한 것에 불과하다”며 “참여정부는 공무원 숫자나 재정규모에서 OECD 국가 중 작은 정부에 속한다”고 말했다.     

등록일 2007-09-19 16:34:32.0

[강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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